대선을 앞둔 각 후보들 역시 한미FTA협정과 공공부문 민영화 논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국민의정부, 참여정부에 걸쳐 진행 된 ‘자발적 민영화’ 흐름에 반기를 들고 있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조차 무분별한 공공부문의 민영화를 경계하는 모양새다.
노동계 및 시민사회 단체가 정부의 공공부문 민영화 강행을 비판하며,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다.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연맹과 공무원노조, 보건의료노조 및 시민사회 단체 등으로 구성된 ‘공공부문 민영화 반대 공동행동’은 8일 오후 서울역 광장 앞에 모여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정부가 대선정국을 틈타 인천공항 면세점 민영화를 강행하면서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초고속 입찰을 통해 오는 13일 사업자 선정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어서, 공기업 민영화 실적 채우기를 위한 꼼수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민주노총 공무원노조, 보건의료노조, 언론노조, 공공운수노조연맹과 민중의 힘, 철도KTX민영화저지범대위, 무상의료운동본부 등으로 구성된 공동행동은 27일 오전, 서울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부문 민영화 반대 범국민 공동행동을 제안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가 인천공항 면세점 민영화 저지에 나섰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인천공항 민영화 문제를 제기한 문방위는 24일 ‘한국관광공사의 인천공항 면세점 지속 운영 등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여야 국회의원 24명의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후 본회의 심의와 의결 절차만 남았다.
이상무 공공운수노조연맹 위원장은 이번 총궐기 투쟁을 “조합원 자존감을 회복하는, 조합원을 위한 투쟁”이라며 “또한 이후 사회적 의제 투쟁을 위해 꼭 필요한 투쟁”이라고 설명했다. <참세상>은 22일, 이상무 위원장과 인터뷰를 진행하고 총궐기 투쟁의 의미와 계획, 대선 투쟁 계획 등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공공운수노조연맹 전국철도노동조합(위원장 이영익, 철도노조)이 27일 1차 경고파업에 돌입한다. 이들은 민영화 중단 등 임단협 요구조건이 관철되지 않을 시 31일과 11월 3일, 2, 3차 경고파업을 거쳐 11월 9일 무기한 전면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와 가스공사는 빠른 시일 내에 가스산업의 완전 경쟁 체제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지식경제부는 국정감사에서 “입법 예고된 원안 그대로 후속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강수 한국가스공사 사장도 ‘경쟁이 필요하다’고 거듭 밝혔다.
정부가 국회와 여론의 반대에도 또 인천공항 민영화를 밀어붙일 조짐이다. 게다가 분명한 기준 없이 매년 인천공항 지분매각 대금 산정 규모를 축소하고 있어, 정부가 인천공항을 저평가해 헐값매각 하려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노조 측은 국토부의 철도자산 회수가 철도민영화의 사전작업이며, 철도공사 자산 환수 절차 역시 문제가 있는 만큼 여론전과 파업 등을 통해 정부의 민영화 작업을 막아내겠다는 입장이다. 백성곤 철도노조 홍보팀장은 “철도역, 차량기지 등을 지금처럼 철도공사가 운영하고 있으면 민간업체가 철도운영사업에 진입하게 어렵다”라며 “이것을 손쉽게 하기 위해 이 자체를 이관시키려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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