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현장노동자] 총파업, 이대로 주저앉고 말 것인가!

청천벽력 하나 11월 30일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합의로 비정규직 개악안이 통과된 순간, 국회 밖에선 민주노총 긴급집회가 진행되었고, 바로 다음날인 12월 1일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에서 조준호 위원장은 패배했다고 말했다.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다. 비정규직 개악안 국회통과가 곧바로 패배인가? 96~7년 정리해고제, 파견근로제가 통과됐을 때 우리는 패배했다고 했던가. 절대로 아니다. 즉각적인 공세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입으로 뛴 게 아니라 발로 총파업을 만들어냈다. 민주노총의 패배 인정은 또 다른 효과를 낳았다. 투쟁의 중심이 환경노동위 로드맵 처리 저지로 집중되었다. 96~7년 노동법 개악저지 투쟁 이후 노동악법 철폐투쟁은 사라졌다. 노동법이 개악되면 노동악법 철폐투쟁을 전개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는 방향으로 흘러갔다. 지배계급이 노리는 건 이 점이다. 더 이상 노동악법 철폐투쟁이 없으리라는 점 말이다. 통과되면 적용된다. 개악된 악법에 끌려가는 민주노총, 산별노조, 단위노조의 상태를 정확히 꿰뚫고 있는 것이다. 청천벽력 둘 12월 8일 총파업투쟁의 핵심변수인 로드맵이 환노위를 통과했다. 비정규직 개악안이 환노위에서 통과될 때, 거세게 저항했던 단병호 의원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로드맵은 정규직노조마저 ‘식물노조’로 만들 수 있는 최악의 법안이기에 민주노총은 사활을 건 투쟁을 하겠다고 다짐했었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