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노동계는 사법부가 경찰의 위법한 공권력 남용에 제동을 건 것이라며 영장기각 판결을 환영하고 나섰다. 민주노총과 전교조 등은 26일 오전, 민주노총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번 사태의 책임자인 경찰청장을 해임하고 불법적, 폭력적으로 공권력을 남용한 서울경찰청장을 즉각 구속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근혜의 법과 원칙을 지키는 수단은 겨우 폭력이다. 그러나 노동자계급의 원칙을 지켜가는 수단은 독재에 저항하며 보다 평등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수많은 논쟁과 합의 그리고 권력자들을 향한 투쟁이다. 그 길은 피곤하기도 하고 희생을 요하기도 하지만, 언제나 그 길 위에 누군가가 있었고, 그 길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경버스지부 진흥고속지회 김인철 지회장은 2013년 10월 3일 춘천터미널 30m 조명탑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23일 현재 김 지회장의 고공농성은 82일째다. 진흥고속지회의 천막농성은 157일째다.
지난 22일 민주노총을 강제 침탈해 논란에 휩싸인 경찰이, 전교조 위원장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해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노동계는 경찰청장의 경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전교조 위원장을 볼모로 잡고 있는 것이라며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했다.
22일, 경찰이 침탈한 민주노총 건물은 그야말로 쑥대밭이 됐다. 각종 기물이 파손됐고 각 출입문도 부숴 졌다. 민주노총은 이번 주 내내 초토화된 사무실을 정상화하는 작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민주노총은 경찰 및 관계자들을 상대로 기물파손과 불법 침탈, 불법 연행 등에 대한 각종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계획이다.
22일 민주노총을 강제 침탈한 박근혜 정부가 역풍을 맞게 될 처지에 놓였다. 철도노조 지도부를 검거하겠다고 나선 기습 침탈이었지만, 검거에도 실패하고 법적 요건도 갖추지 못해 사실상 ‘명분’과 ‘실리’ 모두 잃어버렸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철도노조 집행부들이 체포작전이 벌어지기 전날인 21일 민주노총 사무실을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복수의 민주노총 관계자들에 따르면, “21일부터 수배된 철도노조 집행부가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철도노조 위원장 등이 22일 경찰이 진압작전을 벌이기 전에 이미 민주노총 사무실을 나갔다.
민주노총 침탈에 맞서 21일부터 서울 정동 민주노총 본부 앞에서 조합원과 시민들과 밤샘 대치를 이어가던 경찰은 22일 오전 9시 30분경 경찰은 5500명을 배치하고 철도지도부가 위치해 있는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에 전격 진입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20일 오후 8시 경, 경찰 병력이 민주노총 본부를 진입할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하고 비상대기체제에 들어갔다. 이에 오후 9시부터 민주노총 조합원 및 시민 등 500여 명의 인원이 민주노총으로 집결하기 시작했으며, 정문과 로비, 건물 곳곳에서 농성을 이어가며 사수 투쟁을 벌였다.
당선 1주년을 맞은 박근혜 정부가 민주노총과 ‘전면전’에 나선 양상이다. 정부는 철도민영화 저지 파업을 벌이고 있는 철도노조 간부들에 대한 무더기 체포영장과 지방본부 압수수색에 이어, 여타 파업 사업장 노조 간부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민주노총 부산본부 침탈 등 광범위한 탄압을 이어가고 있다.
참세상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이메일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독자제보 E-Mailnewscham@gmail.com
이메일
비밀번호
이메일로 회원가입비밀번호 찾기
가입하면 기사에 댓글을 쓸 수 있습니다. 입력한 이메일로 인증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닉네임 (댓글에 표시됩니다)
비밀번호 (8자 이상)
웹사이트
이미 가입했다면 로그인
가입한 이메일을 입력하면 비밀번호 재설정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로그인으로 돌아가기
새 비밀번호 (8자 이상)
![[제갈현숙의 봉당풍경] 박근혜의 법과 원칙, 겨우 폭력이라니](https://newscham.net/wp/wp-content/uploads/2013/12/c0-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