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한나라당 윤두환 국회의원이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150만원 벌금형을 대법원으로부터 확정받음에 따라 오는 4월29일 북구국회의원 재선거가 치러진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내 놓은 고용개선 특별조치법은 비정규직 사용이 4년으로 연장되는 조건에서 사용자들이 굳이 월 13만 원을 받고 정규직 전환을 해야 할 명분과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를두고 민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용 현수막에서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표현했다.
오늘(13일)로 예정 됐던 민주노총 선거 후보자 등록이 연장됐다. 민주노총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오후 6시까지 위원장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 없어서 후보자 등록을 연장하는 재등록 공고를 냈다. 재등록 기간은 3월 18일 18시까지다.
민주노총 권고사항에 징계대상자로 지명된 5명 중 2명은 민주노총 전 현직 간부다. 이들은 민주노총 중집에서 징계를 결정하게 된다. 이 중 3명은 피해자 소속 연맹으로 중집에서 바로 징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연맹에 징계 권고를 내리게 된다.
\"민주노총 김모씨와 피해자 소속연맹 손모, 박모씨 등은 성폭력 사건 초기에 인지했음에도 공론화를 통한 사건해결을 가로막아 조직적 은폐를 조장했다\"고 발표했다. \"일방적, 추상적 조직보위 논리는 개인의 삶과 충돌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점에서 민주노총의 깊은 반성과 성찰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윤두환 한나라당 의원이 12일 의원직을 박탈당함으로써 4.29 재보선에서 진보 정당 후보단일화를 놓고 관심이 모이고 있다.
민주노총울산본부가 북구 재선거에 대한 정치방침을 논의하기 위해 지역 정치조직들에 보낸 공통질문에 대해 사회당울산시당과 사회주의노동자연합 울산지역위원회, 사회주의노동자정당건설울산준비모임 등 \'좌파\' 정치조직들이 답변을 공개했다.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 모두 국회를 상대로 압박 투쟁을 예고하고 민주당도 현행 비정규직법을 만든 당사자로 현행법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라서 국회에 이 법안이 올라갈 경우 논란이 커질 것이다.
이들은 민주노총 위기극복을 위해선 반성을 통한 근본적으로 해결이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실천방안으로 종파주의 청산, 대중투쟁 활성화와 함께 비정규직과 함께하는 민주노총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결론으로 모아졌다. 특히 각 정파(의견그룹)에서 참석한 토론자들이 종파주의 청산에 입을 모아 관심을 끌었다. 하지만 스스로에게 반성의 칼을 들이민 참석자는 그리 많지 않았다.
인천지하철노조의 민주노총 탈퇴 투표가 20여표 차로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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