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민노총 성폭력건, 피해자는 사건은폐 전교조 지도부에 진상규명 요구해야

피해자측은 \’사건 은폐\’에 나섰던 전교조 지도부에 대해 진상규명을 요구하는게 형평성에 맞다 [민주노총 성폭력 사건 읽기] 최근 민주노총 사태의 본질은 무엇인가. 성폭력 사건과 범인(?)은닉죄의 비중은 어떻게 봐야하나. 전자에 매몰돼 도덕적으로 성찰하기 바쁜 진보진영의 곤혹스러움을 대신하기 위해 때로는 상대편 진영의 목소리가 의외로 명쾌한 시사점을 제시할 수도 있겠다. 조선일보 소개, 공안 수사에 밝은 경찰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자. \”노동조합이 간부도 아닌 일반 조합원에게 혼자 책임지라는 식으로 허위 진술을 강요하고 이에 조합원이 반발해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 박 부위원장과 전교조를 보호하기 위해 허위 진술을 강요했을 가능성이 높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의 말이다 \”노동조합이 조합원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할 때는 조직이나 조직 핵심 간부 등 \’몸통\’을 보호하기 위한 경우가 많다.. 조합 간부들의 범인은닉죄는 다른 죄와 결합될 경우 실형이 나올 수도 있다\” 생존권 이 말은 범인(?)은닉죄와 관련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자에게까지 형사처벌로 인해 피해자의 직업 자체가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된다. 이쯤되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성폭력 사건 못지않게 저변에 깔린 피해자의 생존권이 매우 심각한 문제임을 알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