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조운동이 ‘위기’에 처해있다는 사실은 더 이상 논란거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위기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위기를 어떠한 방향과 전망에서 극복해 나가야 할지는 여전히 쟁점이고, 더욱 쟁점이 되어야 하고, 앞으로 더 많이 더 깊이 토론해 나가야 합니다.
믿음직한 서울시장 후보 하나 내세우지 못해 허덕이면서 연구소에서 숫자 놀음을 하고 있다는 게 한심할 뿐이다. 오로지 선거에만 맞춰진 선거를 통한 집권 로드맵 앞에 십년 전 진보정당을 만들었던 꿈이 이것이었나, 어이가 없을 뿐이다.
2010년이 소중하게 다가오는 까닭은 전태일 40주년이 있기 때문이다. 전 세계 역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대한민국만의 한 청년 노동자가 있어서. 잊지 말자.
민주노총은 28일 오전 여의도 문화마당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노위에서 합의하려는 개정안이 ‘노동기본권’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지도부 집단 단식과 30, 31일 총력 투쟁을 선포했다.
“통과 과정은 위법하지만 법은 유효하다”는 언론 관련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야당은 “또 다시 민주주의는 무너졌다”며 일제히 반발했다.
저자는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다른 표현인 대의민주주의를 통렬하게 비판하면서 국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고 통제하는 자치민주주의를 구상한다. 이러한 혁명적 구상은 상상에서만 끝나지 않는다.
전교조는 26일 오후 7시부터 ‘민주주의 수호-부당징계 철회를 위한 촛불문화제’를 열고 다시 한 번 ‘민주주의 수호’와 ‘부당징계 철회’ 의지를 다졌다. 20여명의 전교조 중앙집행위원이 밤샘 단식농성을 시작한 지 13일 째 되는 날이다. 굵은 빗줄기가 쏟아지는 가운데에도 인천과 경기 등 수도권에서 150여명의 교사들이 단식농성이 진행되는 서울 조계사 천막을 찾아 촛불문화제에 참여했다.
교사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 징계와 전교조 집행부 파면, 해임을 강행하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비판이 확산되는 가운데 전교조는 오는 14일 부당징계 철회 전국 지회장 결의대회를 여는 등 전교조와 교사 탄압을 막는 대응을 지속키로 했다. 또 오는 29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하반기에도 징계 대응과 함께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문제점을 전국에 알리는 사업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민주주의’에 대한 질문을 던지자. 그리고 아무리 더워도 지치지 말고, 아무리 역겨워도 외면하지 말자. 지치지 말고 싸워서 나 자신을,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살려내도록 하자. 우린 힘들지 않다!
61년 만에 달이 해를 가리던 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도 달에 가려졌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탄생한 날 금환일식이 일어나더니 다시 또 달이 해를 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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