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교육희망] \”전교조 규약 현행법 어긋난다는 근거 없다\”$

[교육희망] \”전교조 규약 현행법 어긋난다는 근거 없다\”

공무원노조 설립 신고 반려, 전교조 규약 시정 명령 등 이명박 정부 들어 진행되고 있는 노동기본권 탄압이 국제노동기준의 최저치에도 못 미치는 것은 물론 헌법과 노동법 위반 수준에 달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16일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노동기본권 보장이 민주주의다!’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고 최근 불거진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노동 기본권 침해 △건설노조와 운수노조의 단결권 침해 △철도노조 파업의 불법화에 대한 문제점 △OECD 특별감시과정 종료 이후 악화된 노동 기본권 등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강성란 기자

2010.04.16 16:47

[쿡! 세상 꼬집기] 허영춘을 아십니까?

나는 이 땅의 민주주의는 허영춘과 같은 사람의 힘에 의해 차곡차곡 쌓여 왔다고 생각합니다. 진실을 위한 끈질긴 투쟁에 의해. 세상은 이토록 지독한 싸움을 하지 않고는 바뀌지 않습니다.

사회

오도엽(작가)

2010.03.23 16:15

교수 3단체, 이명박 정권의 반민주 반인권 백서 발간

교수 3단체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협하는 명백한 현실의 실체를 명확히 드러내고자 백서를 발간했다\"고 배경을 설명하면서 \"민주주의 가치는 사라지고 민주적 절차는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노동

참세상

2010.02.24 2:19

[새책] “노동운동의 ‘위기’ 논쟁, 이제 시작이다!”

민주노조운동이 ‘위기’에 처해있다는 사실은 더 이상 논란거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위기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위기를 어떠한 방향과 전망에서 극복해 나가야 할지는 여전히 쟁점이고, 더욱 쟁점이 되어야 하고, 앞으로 더 많이 더 깊이 토론해 나가야 합니다.

노동

참세상

2010.02.22 18:49

[쿡! 세상 꼬집기] 잃은 건 민주주의가 아니라 저항이다

믿음직한 서울시장 후보 하나 내세우지 못해 허덕이면서 연구소에서 숫자 놀음을 하고 있다는 게 한심할 뿐이다. 오로지 선거에만 맞춰진 선거를 통한 집권 로드맵 앞에 십년 전 진보정당을 만들었던 꿈이 이것이었나, 어이가 없을 뿐이다.

사회

오도엽(작가)

2010.01.28 10:14

[쿡! 세상 꼬집기] 전태일은 민주주의와 관계없습니다?

2010년이 소중하게 다가오는 까닭은 전태일 40주년이 있기 때문이다. 전 세계 역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대한민국만의 한 청년 노동자가 있어서. 잊지 말자.

노동

오도엽(작가)

2010.01.11 12:58

“노동기본권은 지금 민주주의의 핵심”

민주노총은 28일 오전 여의도 문화마당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노위에서 합의하려는 개정안이 ‘노동기본권’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지도부 집단 단식과 30, 31일 총력 투쟁을 선포했다.

노동

김용욱 기자

2009.12.28 16:37

“대리투표로 모든 법 통과시키면 되나”

“통과 과정은 위법하지만 법은 유효하다”는 언론 관련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야당은 “또 다시 민주주의는 무너졌다”며 일제히 반발했다.

정치

이꽃맘 기자

2009.10.29 16:33

혁명적 상상과 혁명적 실천의 길라잡이

저자는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다른 표현인 대의민주주의를 통렬하게 비판하면서 국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고 통제하는 자치민주주의를 구상한다. 이러한 혁명적 구상은 상상에서만 끝나지 않는다.

문화

정병기(영남대)

2009.09.08 12:51

[교육희망] 단식농성 촛불문화제 ‘민주주의 수호’ 재확인

전교조는 26일 오후 7시부터 ‘민주주의 수호-부당징계 철회를 위한 촛불문화제’를 열고 다시 한 번 ‘민주주의 수호’와 ‘부당징계 철회’ 의지를 다졌다. 20여명의 전교조 중앙집행위원이 밤샘 단식농성을 시작한 지 13일 째 되는 날이다. 굵은 빗줄기가 쏟아지는 가운데에도 인천과 경기 등 수도권에서 150여명의 교사들이 단식농성이 진행되는 서울 조계사 천막을 찾아 촛불문화제에 참여했다.

최대현 기자

2009.08.27 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