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와 인권’이란 말은 이 땅 대다수 빈곤층에겐 거리가 멀거나, ‘민주주의가 밥 먹여 주냐.’라는 궤변이 일순간 통했듯이, 먹고사는 문제와는 무관하듯이 느껴지는 게 사실이다.
다시 문제는 정치, ‘생존권’을 위한 정치인데, 이 움직임이 잘 포착되지 않는다. 유감이지만 ‘반신자유주의 정치’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민주주의와 평화’, ‘진보대연합’을 희망하는 입심에조차 비교된다.
문제는 자기 혼자만 가지려고 하는 것이죠. 에이, 그건 민주주의도 아니고 언론의 자유도 아닌 폭력이죠. 폭력. 거대한 폭력.
심각한 경제위기가 닥쳐와도 어떤 대비책도 마련하지 못하는 진보운동진영의 고민은 깊을 수밖에 없는데, 현실의 투쟁과제들은 너무도 많다. 이명박 정권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후퇴하는 정책들에 맞서는 강고한 연대기구의 형성은 아직은 요원한 듯하다.
촛불의 힘으로,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열망을 담아, 세계인권선언 제정 60주년 기념일에 인권선언을 들고 정부와 국회, 사법부 등을 향해 행진해 갑시다. 우리가 민주적인 과정을 거쳐서 같이 만들었으므로 더욱 소중한 인권선언, 연대를 통한 인권의 실현을 위한 길로 함께 행진합시다.
오늘(9일) 오전 11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민주주의와 민생의 위기에 대응하는 비상시국회의’(시국회의)가 열렸다.
설사 현재의 분쟁이 해결된다고 해도, 어느 엘리트 그룹의 한 쪽 편이 승리하는 것이다. 결국 더 축소된 민주적 공간, 사회운동의 협상력 축소만을 낳게 될 것이다.
당신들은 너무도 과감하여 민주주의의 과잉을 말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당신들 스스로가 가장 먼저 해소, 극복되어야 할 대상이라는 점을 외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은 당신들의 수법을 모방한 누군가가 당신들에게 낙인을 찍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2008년 5월 2일부터 우리는 연일 신기한 경험들을 하고 있다. \'이거다\'라고 하나로 정리되지 않는 화두는 여럿이다. 광우병, 청소년, 촛불, 아고라, 민주주의, 광장, 물대포, 명박산성, 축제...
대체하고 자치할 대안이 없는 한 ‘민주주의’는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 얼마나 반동적일 수 있는 지는 현실에서 쉽게 확인된다. 87년헌정체제 안에 녹아있는 민주주의 지배 주체가 바뀌지 않는 한, 87년헌정체제를 바꿔낼 대안 정치가 출연하지 않는 한 ‘거리의정치’ 그 직접민주주의의 한계도 극복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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