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서 투쟁이 시작되고 지배세력을 균열시킬 거대한 파고로 나설지 아직은 구체적으로 손에 잡히는 것은 없지만, 촛불세력과 민중들이 결합하는 그런 투쟁을 일구는 일을 진보세력이라면 고민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는 권위주의로, 시장중심 경제는 관치경제로, 법치는 인치로, 자유는 원천봉쇄로, 평등은 빈곤과 불평등의 심화로, 정의는 거짓과 위선으로, 다양성은 획일화로,
촛불시위에서 드러난 자기지배의 의지가 정치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며 그것이 엘리트 민주주의와 이론적, 실천적으로 어떤 긴장과 모순 속에 있는지를 모른다면 분명히 그것에 대해 알아야 한다. 자신들의 촛불을 끄게 만들려고 하는 세력이 단지 이명박정권만이 아니라 자유주의정치세력들 또한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민주주의와 인권’이란 말은 이 땅 대다수 빈곤층에겐 거리가 멀거나, ‘민주주의가 밥 먹여 주냐.’라는 궤변이 일순간 통했듯이, 먹고사는 문제와는 무관하듯이 느껴지는 게 사실이다.
다시 문제는 정치, ‘생존권’을 위한 정치인데, 이 움직임이 잘 포착되지 않는다. 유감이지만 ‘반신자유주의 정치’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민주주의와 평화’, ‘진보대연합’을 희망하는 입심에조차 비교된다.
문제는 자기 혼자만 가지려고 하는 것이죠. 에이, 그건 민주주의도 아니고 언론의 자유도 아닌 폭력이죠. 폭력. 거대한 폭력.
심각한 경제위기가 닥쳐와도 어떤 대비책도 마련하지 못하는 진보운동진영의 고민은 깊을 수밖에 없는데, 현실의 투쟁과제들은 너무도 많다. 이명박 정권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후퇴하는 정책들에 맞서는 강고한 연대기구의 형성은 아직은 요원한 듯하다.
촛불의 힘으로,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열망을 담아, 세계인권선언 제정 60주년 기념일에 인권선언을 들고 정부와 국회, 사법부 등을 향해 행진해 갑시다. 우리가 민주적인 과정을 거쳐서 같이 만들었으므로 더욱 소중한 인권선언, 연대를 통한 인권의 실현을 위한 길로 함께 행진합시다.
오늘(9일) 오전 11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민주주의와 민생의 위기에 대응하는 비상시국회의’(시국회의)가 열렸다.
설사 현재의 분쟁이 해결된다고 해도, 어느 엘리트 그룹의 한 쪽 편이 승리하는 것이다. 결국 더 축소된 민주적 공간, 사회운동의 협상력 축소만을 낳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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