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들은 너무도 과감하여 민주주의의 과잉을 말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당신들 스스로가 가장 먼저 해소, 극복되어야 할 대상이라는 점을 외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은 당신들의 수법을 모방한 누군가가 당신들에게 낙인을 찍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2008년 5월 2일부터 우리는 연일 신기한 경험들을 하고 있다. \'이거다\'라고 하나로 정리되지 않는 화두는 여럿이다. 광우병, 청소년, 촛불, 아고라, 민주주의, 광장, 물대포, 명박산성, 축제...
대체하고 자치할 대안이 없는 한 ‘민주주의’는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 얼마나 반동적일 수 있는 지는 현실에서 쉽게 확인된다. 87년헌정체제 안에 녹아있는 민주주의 지배 주체가 바뀌지 않는 한, 87년헌정체제를 바꿔낼 대안 정치가 출연하지 않는 한 ‘거리의정치’ 그 직접민주주의의 한계도 극복되지 않을 것이다.
1989년 12월 22일 루마니아. 대규모 민중시위로 차우세스쿠 독재체제가 무너진다. 그리고 그의 몰락은 TV를 통해 전세계에 생중계된다. 치열했던 루마니아 혁명, 그러나 루마니아 민중들의 삶은 여전히 고단하다. 2008년 한국, 우리는 혁명을 반복할 것인가, 혹은 혁명을 완수할 것인가. \”혁명에서 성공하는 것은 어렵다. 그러나 더욱 힘겨운 문제는 혁명의 성공 그 이후에 닥쳐올 것이다\” 민중의 적은 거대한 괴물 그것만이 아니라 그것에 익숙해지고 닮아가는 우리들 내부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새길 때다.
훅 불면 꺼져버리는 촛불. 시민들은 이 촛불을 물대포와 경찰의 폭력, 보수언론의 악 선동에도 꺼뜨리지 않고 뜨거운 여름을 정면으로 통과하고 있다. 70여 일간의 시민들의 행진을 돌아본다.
2008년, 촛불의 시간 강부자들의 민주주의를 넘어 민중의 민주주의는 조금씩 조금씩 완성되어 가고 있다. 민중의 손으로 만들어 가는 민주주의 2008, Handmade Democracy
그렇다면 이 촛불정국을 가로지르는 핵심은 무엇인가요. 그 승부의 갈림길은 어디에 있나요. 이 호혜성과 연대성을 얼마나 자기화, 일상화하면서 제고시킬 수 있는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적지 않은 장애들로 쉽지 않겠지만 바로 이것이 향후 민주주의의 도약가능성을 규정할 가장 중요한 힘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때입니다.
권순택 문화연대 미디어문화센터 활동가는 “2008년 6월 한국사회는 새로운 대중교통양식의 잠재성을 목격하는 동시에, 공영방송과 미디어공공성 전반에 걸친 위험상황을 체험”하고 있다며 “민주주의와 권위주의의 대회전 중심에 언론자유, 공영방송.여론통제 논쟁, 그리고 미디어공공성 주제가 자리잡고 있다”고 토론회를 기획하게 된 배경을 전했다.
한국의 대의제 민주주의는 대표 선출과 통치의 위임이 핵심 원리이지만 이명박 정권은 ‘위임’에 대한 개념을 거의 모르는 것 같다. 그것은 국가수반으로서의 대표성과 함께 국민의 요구를 책임감을 갖고 민주적으로 실천하라는 의미인데, 기업의 CEO로서의 인식과 국민 통치의 전권을 위임받은 것으로 착각한 것이다. 특히 국민의 생명권까지 위임받은 것으로 인식하는 무지의 소치를 드러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한 일방주의적·권위주의적 국정 운영은 당연한 것이며, 그에 대한 대중들의 저항 또한 당연한 것이다.
왜 모욕을 안 느끼는지 놀라웠다. 사람들이 컨테이너 앞에서 격심한 모욕을 느껴야 하는데 평화가 찾아왔다 이런다. 이런 거는 두들겨 맞아야 할 모욕인데, 절대 모욕으로 느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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