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계엄이 파괴하는 일상은 국적을 구분하지 않는다

계엄이 파괴하는 일상은 국적을 구분하지 않는다

이제 광장은 ‘팩트체크’를 넘어 혐오와 배제를 부수는 질문을 시작해야 한다. “그래, 광장에 이주민·이주노동자가 함께하는 게 뭐가 문제야?”라고. 계엄이 파괴하는 일상은 국적을 구분하지 않는다.

극우정치의 확산, 평등정치로 막아내자

극우정치의 확산, 평등정치로 막아내자

극우 정치세력화를 초래한 기득권 정치와 ‘그들만의 자유민주주의’를 넘어, 평등하고 존엄하게 함께 살아가기 위한 토대로서 민주주의를 다시 쌓는 여정을 이어가야 한다. ‘윤석열’만 사라지고마는 정권교체는 극우 정치의 비옥한 토양이 될 뿐이다

오징어 게임 2: 자본주의 대 민주주의의 우화

오징어 게임 2: 자본주의 대 민주주의의 우화

참가자들은 단순히 속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비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게임에서의 그들의 선택은 게임 밖에서의 경제적 조건에 대한 선택의 부재 속에서 이루어진다. 그들은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투표”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항의 암울한 전망을 냉정히 평가하고 대신 개인적 성공에 베팅하고 있는 것이다. 기훈의 과제, 즉 정치의 과제는 집단 행동을 실행 가능한 합리적 선택으로 만드는 것이다.

‘라이더가 출발했습니다’…’주문하신 민주주의가 곧 도착합니다’

‘라이더가 출발했습니다’…’주문하신 민주주의가 곧 도착합니다’

배달라이더 노동자들이 "광장의 시민이 주문한 민주주의를 배달"하는 행진을 시작했다. 라이더들은 전국 곳곳에서 '윤석열 탄핵'과 '민주주의 구현'을 요구하는 노동자와 시민의 메시지를 '픽업'해 헌법재판소로 '배달'할 계획이다.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와 시민 모두가 '평온한 일상을 누릴 권리'도 '민주주의'라며, 지역 배달라이더를 비롯한 노동자, 시민의 절실한 요구들을 모아간다.

유럽에서도 무너지고 있는 민주주의

유럽에서도 무너지고 있는 민주주의

몰도바와 루마니아에서 서구 지향적이지 않은 판사들과 정치인들이 정치적 이유로 제거되거나 선거에서 배제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EU와 서방 국가들은 해외에서 정치적 영향을 강화하기 위해 NGO와 언론 지원, 선전 활동을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행태는 러시아의 개입과 마찬가지로 민주주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다. 이렇게 서구 민주주의의 허울이 무너지고 있으며, 이는 국제법과 인권의 원칙이 집단적 이익과 권력 투쟁 속에서 점점 더 침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오늘은 탄핵! 내일은 새로운 나라!”

“오늘은 탄핵! 내일은 새로운 나라!”

14일, 윤석열 탄핵소추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가운데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오후 12시 30분부터 국회 앞 여의도 곳곳에서 집회를 열고 “윤석열 탄핵! 즉각 체포”의 목소리를 높였다. 사전 집회를 마친 집회 대오는 오후 3시부터 국회 정문 앞에서 열릴 범국민촛불대행진에 함께할 예정이다.

윤석열 계엄 실패가 마크롱 비상대권 막았나?

윤석열 계엄 실패가 마크롱 비상대권 막았나?

프랑스 헌법 제16조는 공화국 대통령에게 일시적으로 독재적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으로, 국가 기관의 기능이 중단되는 등 심각하고 긴급한 상황에서 발동될 수 있다. 그러나 2024년 12월 5일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공식 연설 이후, 이러한 가능성은 명확히 배제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월의 의회 해산 이후 이 옵션이 정기적으로 거론되었으며, 이는 일정한 우려를 동반했다. 왜 이러한 우려가 발생했을까?

“국회의 시간은 끝, 이젠 퇴진의 시간”

“국회의 시간은 끝, 이젠 퇴진의 시간”

7일 저녁, 탄핵안 표결을 지켜보던 국회 앞 100만 명의 노동자와 시민들은 거세게 분노했다. 촛불들 사이, 이제 "국회의 시간은 끝났다", 투쟁하는 "민중의 시간"이라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시민들은 국회를 에워싸고 "우리가 끌어내리자"고 외쳤다.

파업 노동자, 시민과 함께 용산으로…”윤석열, 우리가 끌어내리자”

파업 노동자, 시민과 함께 용산으로…”윤석열, 우리가 끌어내리자”

5일 저녁, 파업에 나선 노동자들과 시민들이 다시 광장에서 만났다. 촛불을 밝힌 노동자와 시민들은 "우리가 윤석열을 끌어 내리자"며 용산으로 향했다. 이들은 "범법자 윤석열, 지금 당장 체포하라", 계엄에 동조하고 탄핵에 반대하는 "국민의 힘도 해체하라"고 함께 외쳤다.

유대인 보호한다는 ‘에스더 프로젝트’의 민주주의 위협

유대인 보호한다는 ‘에스더 프로젝트’의 민주주의 위협

미국에서 유대인들이 누려온 높은 수준의 안전과 자유는 헌법적 민주주의와 소수자 보호에서 비롯되었다. 우리 안전을 명목으로 그러한 보호 장치를 허물어버린다는 것은 스스로의 코를 베어버리는 격이다. 에스더 프로젝트와 같은 노력은 표현의 자유, 언론, 정치적 조직화, 그리고 정치적 반대자 전반에 걸쳐 남용 가능성을 열어줄 것이다. 이는 매카시즘 시기에 목격했던 권위주의적 조건과 다를 바 없으며, 결국 미국에서 유대인의 안전을 위협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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