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통치를 포기한 기득권이 난장판 만드는 나라

윤석열 정권의 태도는 이런 ‘보통’의 궤도를 심히 벗어나 있다. 대통령실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대통령의 표정과 포즈는 한동훈 대표를 금방이라도 한 대 칠 것 같다. 이 사진들은 대통령실이 직접 ‘선별’한 것이다. ‘의도’가 담겼다는 뜻이다.

칼럼

김민하(시사평론가)

2024.10.25 8:42

긴축은 단순히 국가가 지출하는지의 여부가 아니라 어디에 지출하는지, 더 나아가 누구를 위해 지출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긴축의 거짓말은 어느 정당이 집권하든, 여론이 어떻게 형성되든 간에 민주주의가 일상적인 경제 활동에 간섭하지 못하게 하는 도구로 사용된다. 긴축 자본주의는 국가의 축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다수로부터 자원을 착취하여 주로 자본에 의존하는 소수를 우대하는 논리에 따라 시장을 떠받치는 데 지속적으로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클라라 E. 마테이(Clara E. Mattei), 아디티야 싱(Aditya Singh)

2024.10.23 15:57

15만 명의 미국 유권자가 모두의 미래를 결정한다

미국은 스스로를 "세계 최고의" 민주주의 국가로 칭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이는 다수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표현이다. 즉, 1억 6천만 명 유권자 중 다수가 통치자를 결정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미국을 대표하는 정치 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이는 사실과 거리가 멀다. 그들 중 한 명은 National Public Radio(NPR)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

칼럼

애덤 투즈(Adam Tooze)

2024.10.08 7:11

브란덴부르크에서 삐걱거리다: 벼랑 끝에 선 독일 민주주의

어젯밤(9월 22일) 발표된 브란덴부르크 선거 결과는 올해 대부분 동안 유럽의 주요 경제국인 독일 정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온 동독 지역 선거의 세 번의 긴박한 정치 경쟁을 극적으로 종식시켰다.

칼럼

애덤 투즈(Adam Tooze)

2024.09.27 11:48

민주주의에 대한 제국의 지배를 풀어내기

탈식민지 질서는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의 제국주의에 대한 중독을 제거하지 못했으며, 오히려 새로운 형태의 지배, 착취, 수탈을 낳았다. 오늘날 인종차별적 포퓰리즘의 부상은 탈식민지 질서의 붕괴와 세계화된 자본주의를 통해 서구 대중들이 얻었던 분배적 협정에 대한 불만이다. 신자유주의의 몰락으로부터 진정한 민주주의적 세계가 출현하려면, 서구 사회는 뿌리 깊은 제국주의적 관습을 정화하고 국내적인, 그리고 세계적인 자본주의에 도전해야 한다.

칼럼

이녜스 발데즈(Inés Valdez)

2024.09.24 15:20

방송 장악과 수사 외압을 아우르는 윤석열식 퇴행

더 걱정스러운 것은 대형 비리의 조짐마저 보인다는 것이다. 채 상병 사건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계자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등장한 것은 놀라운 일이다. 그런데 ‘이종호 녹취록’에 언급된 경찰이 또 다른 수사 외압 사건에 ‘용산’과 함께 언급된 사실을 확인하면 놀라움은 2배가 된다. 도대체 한국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놀라울 뿐이다.

칼럼

김민하(시사평론가)

2024.07.31 14:35

‘최악의 삶 증후군’ , 스타머의 노동당과 영국 선거

키어 스타머는 마크롱과 같은 중도주의자인가? 스타머는 영국판 숄츠인가? 영국은 유럽 이웃 국가들과 점점 더 뚜렷이 구분되고 있으며, 다른 표현으로 설명된다. 스타머의 정부는 영국의 '분열적 사회' 현상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다. 그들은 ‘최악의 삶 증후군’의 불쾌감을 극복하려고 노력하면서도 이에 대한 고립적이고 '차단된' 반응을 보인다.

칼럼

애덤 투즈(Adam Tooze)

2024.07.23 7:49

현재의 바이든을 만든 민주당의 문제

바이든 사태에서는, 대통령의 주장과는 달리 소수의 기부자, 인플루언서, 유명인, 수백만 달러를 가진 정치인들로 이루어진 소수의 엘리트가 민주적 과정과는 상관없이 정치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루크 새비지(Luke Savage)

2024.07.19 17:37

마법 총알의 신화

펜실베이니아 버틀러에서 암살을 시도한 범인의 동기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진 바가 많지 않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도널드 트럼프를 죽이려던 범인은 자신의 총알이 역사의 흐름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다고 믿었다는 점이다.

티모시 F. 메서 크루즈(Timothy F. Messer-Kruse)

2024.07.17 10:09

볼리비아 쿠데타 속 미국의 흔적

이 쿠데타는 아마도 볼리비아 역사상 가장 짧게 지속된 쿠데타였을 것이다. 하지만 그 배후에는 누가 있었을까? 이번 쿠데타에 대해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 분명한 것은 정치적 불확실성과 경제적 변동성의 증가가 약화되고 분열된 볼리비아에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이번 쿠데타 실패는 경제적, 재정적 압박이 계속 가중되고 있는 전 세계의 정치적 불안정성에 대한 경고로 작용할 것이다. 아마도 미국에 반발하는 라틴 아메리카의 많은 정부는 앞으로 몇 주, 몇 달 동안 미국이 자신의 "뒷마당"에서 계속해서 영향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더 높은 경계를 하게 될 것이다.

닉 코비슬리(Nick Corbishley)

2024.07.12 13:35

민주주의

통치를 포기한 기득권이 난장판 만드는 나라

긴축은 철저하게 반민주적인 프로젝트다

15만 명의 미국 유권자가 모두의 미래를 결정한다

브란덴부르크에서 삐걱거리다: 벼랑 끝에 선 독일 민주주의

민주주의에 대한 제국의 지배를 풀어내기

방송 장악과 수사 외압을 아우르는 윤석열식 퇴행

‘최악의 삶 증후군’ , 스타머의 노동당과 영국 선거

현재의 바이든을 만든 민주당의 문제

마법 총알의 신화

볼리비아 쿠데타 속 미국의 흔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