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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8월 1일, WTO 도하개발의제 협상 기본골격 합의

지난 8월 1일 새벽(한국 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WTO 일반이사회가 합의에 도출하면서 막을 내렸다. 이로써 WTO는 작년 칸쿤에서 개도국들의 집단적 반발과 전세계 민중들의 저항으로 합의에 실패했던 도하개발의제(DDA) 기본골격을 마련하는 데 성공했고, 향후 협상에 가속도를 붙일 수 있게 되었다. ‘개발’에 대한 언설에도 불구하고, 이번 ‘도하개발의제 기본골격 합의’는 농업, NAMA, 무역원활화, 서비스 등 모든 부분에 있어 선진국들의 승리이다. 이로써, 위기에 빠져 있던 WTO는 다시 한 번 비상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이번 일반이사회는 신자유주의적 자유무역 체제가 일보 전진할 수 있는 발판이자, 전세계 민중들에게는 앞으로 닥칠 위기와 삶의 파괴를 예고하는 것이다. 이에 전세계 민중들은 도하개발의제 기본골격 합의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으며, 광범위한 대응을 계획하고 있다. 특히, 이번 일반이사회는 2005년 5월까지 서비스협정 2차 양허안 제출, 2005년 12월 각료회의 개최 등의 일정을 내놓았는데, 이에 대한 전세계 민중들의 대응이 거세게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8월 1일 새벽(한국 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WTO 일반이사회가 합의에 도출하면서 막을 내렸다. 이로써 WTO는 작년 칸쿤에서 개도국들의 집단적 반발과 전세계 민중들의 저항으로 합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