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11일 첫 국무회의를 열어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인권단체 등이 경범죄처벌법 즉각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소속 여성조합원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에서 50.1%가 \"매우 기대한다\"거나 \"약간 기대한다\"고 답했다. 박근혜 정부 하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인식을 고려할 때, 여성노동자들의 절반이 기대감을 표명한 것은 의외다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4대 중증질환의 국가 전액 보장 공약에서 “비급여 부분은 처음부터 포함이 안됐었다”고 밝혔다.‘모든 어르신에게 기초노령연금 20만원을 주겠다’는 공약에 대해서도‘선거 캠페인용 문구’였다는 입장을 취했다.
쌍용자동차 범국민대책위원회는 4일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쌍용차 분향소 방화사건의 철저한 수사와 정리해고 문제 해결 등을 촉구했다. 범대위는 “악의적 방화사건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고 만약 배후가 있다면 반드시 그 배후를 밝혀내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정부의‘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론’은 기존의 수출-재벌 중심 성장전략의 일정한 조정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수출-재벌 중심의 세계화를 통해 성장한 한국경제가 종종 내수·수출 균형성장으로 표현되는 내수-중소기업 중심의 성장전략을 추구할 정책적 여지는 대단히 좁다.
박근혜 정부 출범을 놓고 민주노총과 경총이 상반된 기대치를 보이고 있다. 노사관계는 물론이고, 일자리 창출과 경제민주화 등 정부 정책에 대한 입장도 격돌하고 있는 양상이다.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던 인천국제공항 내 면세점 입찰이 지난해 12월에 이어 두 번째로 유찰돼 인천공항 면세점 민영화에 제동이 걸렸다.
웃는 아이의 얼굴에서도 썩은 내를 맡아야 한다. 수 십년 간 자본주의 광고에 익숙해진 우리는 사물을 곧이곧대로 믿지 않는다. 쑈는 쑈다. 그래서 어쩌면 쑈는 현실의 무력감을 더욱 키우고 계속 쇼만을 찾도록 하는 자기 스스로를 위한 장치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또 우리는 이미 박근혜의 화려한 등장 이후의 다른 쇼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른다. 오늘 밤 월화드라마 “광고천재 이태백”과 같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 맞춤형 복지’를 제1과제로 내걸고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며 청와대로 입성한 날, 민주노총은 ‘뻥튀기 2종 세트’를 취임선물로 보냈다. 취임도 하기 전에 복지 관련 공약이 대폭 축소된 것에 대한 반발인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대통령으로 취임한 날은 장애인들이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지를 요구하며 무기한 농성을 시작한지 189일이 되는 날이기도 했다.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은 25일 오전, 여의도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권리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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