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산하 67개 투쟁사업장들이 박근혜 당선자 취임에 맞춰 공동투쟁에 나선다. 이들은 박근혜 당선인이 취임식 전까지 투쟁사업장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시, 취임식 날인 25일 여의도로 집결해 투쟁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민중진영 역시 취임식을 앞두고 시국농성에 돌입했다. 23일 대규모 전국노동자대회와 범국민대회까지 농성투쟁을 이어갈 예정이라, 취임식을 앞두고 노동, 민중진영과 새 정부와의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처음엔 비극의 아버지 그다음엔 희극의 딸로 우리의 역사가 반복된다는 것은 노동자에겐 절망의 날들이 반복되는 걸 말한다. 노동자가 우리자신의 주인으로 큰 타자(권력자들)에게 호명당하거나 줄 세워지지 않고, 명절가족들이 윷놀이를 한 다음 서로 이방의 가족으로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반복적인 변혁의 몸짓을 끊임없이 일으켜 세워야 한다.
인수위가 ‘4대 중증질환 100% 국가보장’ 공약에서 가장 큰 관심과 기대를 모았던 3대 비급여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발표하자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이해당사자인 환자단체가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취임을 얼마 남기지 않은 박근혜 당선인이 ‘말바꾸기’ 논란에 휩쌓였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박 당선인의 핵심 공약 중 하나였던 ‘4대 중증질환 진료비 100%
대상이 제한적이고, 다른 질환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고, 재원마련 대책이 부족하더라도 ‘4대 중증질환의 100% 국가부담’공약은 실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이유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여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고, 민간보험가입 동기를 떨어뜨려 추가부담을 덜 수가 있다.
애초 공약대로라면 만 65세 이상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확대하고 지원금도 현재 9만7천100원에서 20만 원으로 두 배 늘려 지급해야 하는데 말이 계속 바뀐다.
자유주의 정치세력의 뒷꽁무니를 쫓아다니던 잘못된 실천과 단절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교육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대중적인 운동의 창출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을 요구한다. 즉, ‘교육혁명’을 대중 자신의 요구와 행동으로 조직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운동을 창출해야 한다.
국민들 90.8%가 박근혜 정권 출범 전, 이미 발생한 노사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77.6%가 쌍용차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67.8%가 노조에 대한 한진중공업의 손해배상이 취하돼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쌍용차 범대위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불통이 심각하다. 쌍용차 범대위는 박근혜 당선인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쌍용차 문제 해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하며 끝장농성에 돌입했다. 박근혜 당선인은 당선 이후 한 달여가 지난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쌍용차 국정조사와 사태해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오는 13일 영남대 천마아트센터에서 취임식을 갖는 노석균 영남대 신임 총장이 “학교 설립자인 박정희 전 대통령의 창학 정신을 바로 세워 구성원의 명예와 자긍심을 회복해 대학 정체성을 확립하겠다”고 총장 취임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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