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산하 67개 투쟁사업장과 ‘정리해고, 비정규직, 노조파괴 긴급대응 비상시국회의(비상시국회의)’는 25일 오전 9시 30분,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이 열리는 국회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취임식장 진입을 시도했다.
그러나 분노의 포인트는 공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보다는 48일간 자신의 딜레마를 극복하기 위해 교묘한 연금정치를 작동시켜 공적 연금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렸을 뿐만 아니라, 근본 원칙까지 처참하게 무시했다는 점이다.
노동현안 비상 시국회의가 5대 긴급 노동현안 해결을 촉구하며 범국민대회를 개최했다. 비상시국회의는 23일 오후, 5천여 명의 노동자들과 함께 서울역광장에서 진행된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를 마치고 서울 도심을 행진해 4시 30분께부터 명동일대에서 범국민대회를 열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가 한국노총을 방문해 “합리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언제든 만나 대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근혜 당선인과 한광옥 국민통합위원장 등은 22일 오후 2시, 한국노총을 방문해 문진국 한국노총 위원장 및 임원진과 산별대표자, 시도지역본부 의장 등 55명과 간담회를 열었다.
22일 박근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140개 국정과제에 경제민주화 관련 내용이 대폭 축소되고 경제민주화 용어가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질서 확립’으로 대체된 것을 두고 민주통합당은 MB의 그림자를 연상하기 시작했다.
행복한 통일, 행복한 임신 등으로 수식어로도 행복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다. 그만큼 양보다는 질을 추구하겠다는 뜻으로 읽히지만 ‘질’에 부합하는 내용이나 정책은 거의 찾을 수가 없다. 오히려 이전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정책과 국정전략의 그림자만 짙게 드리워지고 있다. 과연 이 정부에서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지, 차라리 출범초기부터 ‘비즈니스 프랜들리’라 외쳤던 이명박 정부의 솔직함이 더 순수하게 느껴지는 때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모든 노인 기초연금 2배 인상 공약에서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을 ‘국민행복연금’으로 통합해 국민연금 가입기간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4대 중증질환 100% 보장도 3대 비급여가 빠져 결국 박근혜 당선자의 복지관련 공약이 명백하게 후퇴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어쩜 하나같이 형편없고 자격없는 이들만 콕콕 찝어내는지.
국토부가 철도법을 어기고 민영화를 강행한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이 가중된다. 법치주의를 강조한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 말 철도 민영화 쐐기 박기를 시도하며 법조차 어긴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을 차등지급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고 밝혔다. 또 기초연금 재원 확보 방안과 관련해 2017년까지는 증세나 국민연금 재원 없이 재정 충당이 가능하다고 밝혀 사실상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 후퇴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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