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권오름] [논평] 차별 조장하는 차별금지법안

누군가의 인권을 인정하지 않고 차별을 정당화하는 것은 ‘인간은 평등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나 ‘어떤 존재는 인간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다.

인권운동사랑방

2007.11.07 17:34

[인권오름] “나, 지금 차별당하고 있는 거니?”

차별금지법안 입법예고는, 차별의 종식보다는 그 법안에서 말하는 ‘차별’이 무엇이고 이를 ‘금지’한다는 것은 무엇인지 그 내용을 놓고 주고받게 될 공방을 예감케 한다.

윤종=공현

2007.11.07 13:33

[인권오름] 차별을 끊기 위한 행동에 주목하라

차별은 사회적 갈등의 중요 요인으로 작동하며 그릇된 편견과 고정관념을 고착화한다는 점에서 사회, 경제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동성애자, 성소수자들에 대한 차별은 언어, 신체적인 폭력 등의 ‘혐오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하다.

장병권

2007.10.31 22:13

[인권오름] [논평] ‘고쳐져야’ 할 것은 당신들의 ‘도덕’

누군가에 대한 폭력과 전쟁을 선동하고, 실행 가능성을 떠나 언어 자체가 폭력인 표현에까지 인권이라는 이름을 빌려줄 수는 없다.

인권운동사랑방

2007.10.24 16:45

2005년 4월 24일 한국 최초의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의 초대 위원장인 아노아르 후세인씨(37)씨가 26일 오전 9시 비행기로 고향인 방글라데시로 떠났다. 한국정부가 고용허가제를 실시하기 위해 대규모 강제추방정책을 실시하던 지난 2003년 말, 이주노동자 200여 명과 함께 강제추방저지와 미등록이주노동자 전면합법화를 위한 명동성당 농성투쟁단에 함께 했었다. 농성이 시작된 다음 해 2월 샤말타파 당시 농성단장이 출입국 직원들에게 길에서 납치되어 강제출국 당하자, 이후 농성 단장을 맡아 농성단을 이끌었다. 이날 인천공항에는 이주노조 까지만 위원장과 사무차장 등 지인들이 나와 아노아르 전 위원장의 귀국 길을 배웅했다. 아노아르 후세인씨는 노조가 설립된 지 삼 주도 안 된 지난 2005년 5월, 지하철역에서 출입국 직원들에 의해 폭행당한 후 연행되어 이후 청주 외국인보호소에서 1년 동안 강제퇴거를 거부하고 보호소 투쟁을 전개했었다. “1년간의 보호소 생활 중 여러 번 자살 생각해” 출국을 하루 앞두고 방송국과 가진 인터뷰에서 아노아르 위원장은 “1년 동안의 보호소 생활 중 자살을 생각한 적이 여러 번 있었다”고 증언해 아직도 인권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출입국 외국인 보호시설의 인권침해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었다. 당시 힘든 부분에

노동

이주노동자방송국

2007.07.27 1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