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및 제약업체들이 의료시설 건립 및 의료장비 구입 명목으로 정 부로부터 융자금을 지원 받은 뒤 이를 운전자금 등으로 편법 전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병원에 가서 내는 본인 부담금이 오른단다. 사소한 질병은 집에서 알아서 하란다. 의약분업이 되면 병원에 안가면 약국도 못 갈텐데. 결국 보험안정화를 위해 돈을 더 내란 소리다. 보험기금의 흑자가 능사가 아님을 밝혀둔다. 또한 정부는 최소 지역의보재정에 50%이상을 부담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의료보험 재정을 안정시키기 위해 의료보험재정 안정화대책을 15일 발표했다. 이대책에 따르면 사소한 질병에도 병원을 찾는 경우를 줄이기 위해 내년2월 보건사회연구원의 `본인부담금 인상 및 소액진료비 전액 본인부담방안 연구' 결과를검토해 내년중 본인부담금 인상 폭과 시기를 결정하기로 했다.
병원의 인건비 절감, 인력대체용으로 공익근무요원이 병원에 배치되고 있다. 병원은 돈벌이를 위해 공익근무요원제도를 악용하지 말라!
전국의 3차 진료기관 10곳 중 약 4곳은 시설과 인력이 부족하거나 환자구성 상태가 3차 진료기관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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