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공공의료] [34]보건의료기사읽기-병.의원, 정부 융자금 편법 전용

■병·의원, 정부 융자금 편법 전용 ■

(해설) 정부 융자금이라는 것이 보건의료 환경 향상에 기여를 목적으로

할 진데 병원의 운영자금 등으로 전형하는 등 편법으로 사용하고 있다.

정부는 의료기관에 정부 융자금을 지원할때 분명히 의료공공성 확대하는

곳에 지원해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 민간의료

기관에 대한 융자금이 전용되지 않더라도 과잉경쟁을 위해 쓰여지고있다

면 오히려 정부가 의료의 시장화를 더욱 더 부추기는 결과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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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및 제약업체들이 의료시설 건립 및 의료장비 구입 명목으로 정

부로부터 융자금을 지원 받은 뒤 이를 운전자금 등으로 편법 전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전국 9개시도 191개 병·의원 및 제약업체들을 대

상으로 정부 융자금 집행실태 감사를 벌인 결과, 23개 병·의원 및 제약

업체들이 총 104억6천여만원의 융자금 중 35억7천여만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감사원은 또 전국 31개 병·의원 및 보건소가 방사선 조사선량이 허용치

를 초과하는 등 사용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X-레이

를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 관할 지자체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을 요구했다.

감사원 감사결과 서울의 한 제약회사의 경우 지난 97년 말 백신 연구소

신축공사계약서를 제출해 시설자금 7억1천500만원을 대출 받은 뒤 공사

계약을 취소, 이를 전액 회사 운전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북 군산의 한 병원은 1억5천만원에 구입한 중고 MRI(자기공명영상

촬영장치)를 6억 6천만원에 구입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작성한 뒤 융자받

은 5억원을 인테리어 공사비 등으로 전용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이들 병·의원 및 제약업체들이 부당하게 사용한 융

자금을 회수하도록 보건복지부에 요구했다.

감사원은 또 보건복지부가 경기도 일산에 건축중인 국립암센터에대한 감

사결과, 부속 암 연구소 건립계획을 제대로 수립하지 않아 67억5천여 만

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면서 암센터 개원도 당초 95년 말에서 올해말

로 지연된 사실을 적발, 시정토록 했다.

이 밖에 감사원은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이 일산에 건립한 일산병원의 경

우 의료수요를 감안한 적정 병상수가 500병상임에도 740병상으로 확대,

의료보험 재정난을 가중시킨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한겨레신문, 1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