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복수노조, 전임자 문제와 거래 대상 아니다

복수노조, 전임자 문제와 거래 대상 아니다

이런 4자 합의가 한나라당이 정치권 전체를 대표하는 당이 아니고, 한국노총도 노동계 전체를 대표하는 조직도 아니라는 점에서 각자의 이익만을 위한 일시적인 야합이라는데 있다.

노조 몇 개 죽이려고 나라 법 개정이라니

노조 몇 개 죽이려고 나라 법 개정이라니

민주노총이 복수노조-전임자 임금 문제를 놓고 한국노총, 정부, 경총, 한나라당이 벌이는 협상을 4자 야합에다 출세욕에 눈먼 노동관료들의 사기극이라고 규정하고 협상중단을 요구했다.

한국노총 정부에 굴복, 민주노총 뒤통수

한국노총 정부에 굴복, 민주노총 뒤통수

한국노총이 결국 정부에 굴복했다. 지난 27일 한나라당 점거 농성을 들어가면서 총파업을 한나라당 당사에서 지도하겠다던 장석춘 위원장의 일성이 부끄러울 지경이 됐다. 심지어 함께 정부에 맞서 투쟁공조를 외치던 민주노총 투쟁노선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노조전임자 임금 노사자율 개정안 발의

노조전임자 임금 노사자율 개정안 발의

민주노총과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이 30일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 발의에는 민주노동당 의원 5명과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 김영진, 이찬열, 원혜영 민주당 의원, 유원일 창조한국당 의원 등이 함께 했다.

장석춘, “한나라당사에서 총파업 지시”

장석춘, “한나라당사에서 총파업 지시”

장석춘 위원장은 “최근 여당 의원들을 만나 복수노조 전임자 임금 문제를 비롯한 노사관계 선진화 문제를 수차례 이야기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며 \"이 시간 이후 한국노총이 한나라당 당사에 머무르며 총파업과 관련한 모든 지시를 내리겠다\"고 강경대응 의지를 밝혔다.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복수노조 허용에 대한 정부와 자본의 대응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복수노조 허용에 대한 정부와 자본의 대응

11월 25일로 노사정 6자 대표자회의가 아무런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끝났다.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노동부, 노사정위원회는 복수노조와 전임자 임금 문제를 다루기 위해 한 달간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힐 수 없었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회의가 끝난 후에 “노동부는 현행법이 내년 1월 1일 발효되는 것을 전제로 산업현장의 혼란을 줄일 시행 방안을 준비한다”고 선언했다.

노사정 회의 결렬, 양대노총 연대파업 모드로

노사정 회의 결렬, 양대노총 연대파업 모드로

복수노조 노조 전임자 문제 해법 마련을 위한 노사정 6자 대표회의가 25일 최종 결렬되자 양대노총이 총파업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에 들어갔다.

양 노총 위원장, 노동장관 면전에서 맹공

양 노총 위원장, 노동장관 면전에서 맹공

18일 열린 복수노조 시행과 노조전임자임금 문제를 다루는 노사정 6자 대표자 2차 회의(6자회의)에서 양대노총 위원장이 노동부 장관을 강하게 질타했다. 임태희 장관이 6자회의를 하면서도 연일 언론과 사업체 등을 만나 정부입장을 밀어붙인다는 것이다.

“노동부 빠져라”, 민주노총 노사 교섭 제안

“노동부 빠져라”, 민주노총 노사 교섭 제안

민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을 하고 10대 재벌 등이 직접 양대노총의 연맹 급들과 같이 실질적인 노사협상과 동시에 노정교섭을 하자고 제안했다. 대표자 회의 이후에도 노사정 6자 회담이 진행된다면 실질적인 3트랙 논의로 가자는 것이다.

복수노조, 온전한 단결권을 쟁취하기 위해

복수노조, 온전한 단결권을 쟁취하기 위해

단결권은 기본적인 권리이다. 그런데 이 권리는 단지 ‘노동조합을 결성할 권리’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당연히 단체교섭을 할 권리, 파업을 할 권리를 포함하는 것이다. 그런데 ‘교섭창구 단일화’는 소수노조의 권리를 제한하며, 혹은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모든 노조들이 교섭을 할 권리나 투쟁을 할 권리를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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