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취임한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3년 유예되어 오는 2010년 1월부터 시행될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그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7월20일 노사정위원회 산하 노사관계소위원회에 복수노조 교섭창구, 전임자 임금지급 관련 노동법 개정에 대한 공익위원안이 제출되었다. 향후 노동부를 통해 정기국회에 상정될 전망이다. 알려진 바대로 공익위원안은 사실상 정부안으로 볼 수 있는 만큼, 이번에 발표된 안은 큰 변화없이 입법안으로 구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반기에 자동차 산업에서 정부가 전임자 임금지급 문제 등을 전환배치나 노동강도 강화와 같은 구조조정과 연동하면 노조의 대응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은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놓고 국회 차원의 노사정 협의절차는 진행되지만 정부 안이나 한나라당 안대로 처리될 가능성은 적다고 전망했다. 한국노총은 12일 중앙운영위원회를 열고 주요 노동현안 관련 보고에서 이같이 내다봤다.
설문조사 결과는 한국노총 사업장 300곳, 민주노총 사업장 130곳, 미가입사업장 70곳 등 사용자 5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담을 통해서 진행되었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경총)이 내년 ‘CEO가 주목해야 할 노사관계 이슈’로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 지급 금지 △비정규법 개정 △산별교섭 문제 △공무원 노동조합 및 공공부문 노동조합들의 강성화를 꼽았다.
노사정위원회가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금지 문제를 논의한다며 ‘노사관계선진화위원회’를 구성한 가운데
대법원은 지난 10일 (주)이젠텍 회사측이 제기한 \'단체교섭 응락 가처분 이의 재항고\'를 기각하고. 회사측의 교섭거부와 노동부의 행정지침이 단결권을 제약하는 위법행위임을 명확히 했다.
민주적인 노동조합을 결성하고도 어용노조, 유령노조 탓에 회사측의 교섭거부 등 복수노조 시비에 휘말려 있는 노동자들에게 희망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공세는 비정규, 중소기업노동자들, 그리고 공공노동자(공공연맹)에게 집중되어있다. 그러나 비정규, 중소기업노동자들은 아직 정부와 자본의 도발에 전면전을 치를 만큼 조직화되어있지 못하다. 문제는 공공노동자(공공연맹)들이다. 11월 투쟁이 이들의 어깨 위에 위태롭게 걸려있다. <노사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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