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파리에서 총회를 열고 있는 OECD-TUAC(경제협력개발기구-노동조합자문위원회)은 12일 한국 시각으로 오후 8시 께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전개하고 있는 한국 노동기본권 수호를 위한 대정부 투쟁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복수노조와 전임자 임금 지급을 두고 노사정 6자 대표 회담이 진행되는 가운데도 임태희 노동부 장관이 연일 공개적으로 정부입장을 밀어 붙이는 발언을 하고 있다.
한국노총이 지난 7일 13만 노동자 대회에 이어 본격적인 대정부 투쟁 수순에 들어갔다. 한국노총은 10일 오전부터 국회 부근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지도부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천막농성을 거점으로 투쟁분위기를 몰아 16일 부터 15일간 진행되는 전조합원 총파업 찬반투표를 압도적인 찬성 분위기로 이끌어 내겠다는 것이다.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은“복수노조와 전임자 임금은 노동자가 결정할 일이지 정부가 법으로 하라 마라할 문제가 아니다. 정부가 강행하면 오는 27일 대표자수련회에서 파업날짜를 확정해 12월 80만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 밝혔다.
한국노총은 7일 오후 1시부터 여의도공원 문화마당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갖고 이명박 정부를 강력히 규탄했다. 이날 전국노동자대회에는 주최 측 추산 13만 명의 조합원이 모였다. 한국노총은 “사상 최대 규모”라고 밝혔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공조는 정부가 가장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 파업에 돌입할 수 있는 현장 투쟁동력을 최대한 만들어 나가면서도 한나라당을 통해 정부를 압박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런 회의결과에도 대표자 회의가 최종 합의에 이를지는 미지수다. 일단 노동부는 임태희 장관이 여러 번 밝힌 ‘노사 간에 합의를 한다 해도 합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에 대해선 현재까지 바꾸지 않았다.
한국노총은 이날 협의회에서 △한나라당과 한국노총은 정책연대의 중요성 재확인 △당은 정부가 복수노조, 전임자 문제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해서 대화에 나서줄 것 적극 요구 △당에서도 한국노총과의 정책연대 정신에 입각하여 현안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것 등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이 노조전임자 임금이 “노조전임자의 특권화와 권력화, 방만한 노조운영 등을 불러왔다”고 지적하자 한국노총은 20일 경총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를 비판했다.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원회 탈퇴를 선언한 것이 8일 환경노동위원회 오전 국정감사에서도 이슈로 부각되었다. 한국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복수노조와 전임자 임금 문제를 정부가 일방 추진한다며 노사정위 탈퇴와 민주노총을 포함한 노사정대표자회의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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