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사업장에서 '노조민주화추진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과, 민주노총 소속노조로서 어용노조, 유령노조에 맞서 싸우고 있는 노동자들이 '어용노조 해체와 복수노조 쟁취'를 주장하고 나서 주목된다.
복수노조 금지조항은 노동계가 20년 동안 폐지를 주장해왔던 것으로, ILO(국제노동기구)도 독소조항으로 꼽아 한국정부에 폐지할 것을 권고해 온 것이기도 하다.
또 다시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이지만 자본과 정권은 비정규법 개악을 통해 그동안 비정규직 중심의 신자유주의 노동시장유연화 정책을 완결하려 할 것이다. 비정규법안 개악에 이어 이른바 ‘노사관계 로드맵’이 도사리고 있다. 노사관계 로드맵이란 한 마디로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 재편을 위한 노동3권 약화 기도이다. 지난 10년간의 신자유주의 노동시장재편에 조응(?)하는 노사관계 재편을 노리고 있다.
2001년 이후 73건 중 40건
민주버스노조 대상운수분회, 1년간의 '유령노조' 괴담
명월관노조의 2년 '복수노조와의 싸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부정하는데 악용되고 있는 복수노조 금지 조항은 당장 폐지되어야 하며, 이것을 위해 민주노총은 즉각적인 투쟁을 전개하고, 한국노총은 노사정 합의에 대한 책임을 지고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하고 민주노총과 함께 투쟁해야 한다
'복수노조 금지'조항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이미 정부와 자본은 '구조조정의 활성화', '노동 유연화의 확대', '불법적 파업 및 노동조합 이기주의 타파'라는 이데올로기를 전면에 내세우며 노동자들을 압박하고 있다.
이번 노사정위에서도 한국노총은 어용노조를 유지하고 노조집행부들의 이해를 대변하기 위해 '노조 전임자 임금'을 받는 댓가로 노동자의 자주적 단결권을 보장하는 복수노조 허용 따위는 기꺼이 유예한 것이다.
민주노총이 복수노조 금지조항 전면폐지와 근기법 개악 없는 노동시간 단축 즉각 도입을 위한 공세적 투쟁을 선언하고 나섰다.
참세상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이메일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독자제보 E-Mailnewscham@gmail.com
이메일
비밀번호
이메일로 회원가입비밀번호 찾기
가입하면 기사에 댓글을 쓸 수 있습니다. 입력한 이메일로 인증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닉네임 (댓글에 표시됩니다)
비밀번호 (8자 이상)
웹사이트
이미 가입했다면 로그인
가입한 이메일을 입력하면 비밀번호 재설정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로그인으로 돌아가기
새 비밀번호 (8자 이상)
![[현장에서 미래를] [115호] 복수노조 시대의 노사관계 재편을 노리는 ‘노사관계 로드맵’](https://newscham.net/wp/wp-content/themes/generatepress_child/images/thumb-placeholder.sv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