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복수노조 시행에 따른 창구단일화제도로 인해 신음하고 있다. 창구단일화 제도의 시행에 따라 비정규직 용역노동자들의 노조활동이 원천봉쇄당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7일, 홍익대를 비롯한 5개 대학 청소노동자들의 2012년 집단교섭이 최종 결렬됐다. 이에 따라 5개의 집단교섭 사업장을 포함한 공공노조 서경지부 소속 청소, 경비 노동자들은 임금, 단체교섭 승리를 위한 2012년 투쟁의 포문을 열게 됐다.
강제적인 교섭창구단일화 제도가 시행되게 되어 오히려 노동자들의 단체교섭권과 행동권이 제한되게 되었다.
복수노조 설립을 주도하고 있는 이들은 작년, 한진중공업 6기 채길용 집행부 간부들로 김상욱 전 수석부지회장과 부지회장 등 약 17명 선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 10월 14일 3파전으로 진행됐던 한진중공업지회 7기 임원선거에서 차해도 후보에 밀려 고배를 마신바 있다.
홍익대 투쟁 1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사회 곳곳의 청소노동자들은 일방적인 계약해지로 새해 벽두부터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다. 작년 7월 1일, 복수노조 시행 이후부터는 홍익대를 서울지역 대학에 어용노조가 설립돼, 기존 노조에 대한 파괴공작 역시 벌어지고 있다.
세종호텔역시 서비스산업에서 급증하고 있는 ‘외주화’ 흐름에 빠르게 휩쓸려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사측은 1997년, 60여 명의 명예퇴직과 경비 청소업무의 외주화를 시작으로, 2005년에도 내부 구조조정을 실시했다.
올 상반기부터 민주노총과 노조법 전면 재개정 공동투쟁에 나섰던 한국노총이 사실상 노조법 재개정 투쟁을 철회하면서, 올 한해 뜨거운 감자로 예견됐던 노조법 논란이 흐지부지 사라질 조짐이다.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된 복수노조법 시행 3개월동안 사용자 개입으로 만들어진 신생노조가 기존 노조의 권익을 침해한 사례를 한국노총이 발표해 \'복수노조법으로 인한 노조 무력화\'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7월 1일부터 복수노조가 허용 되면서 노동계에서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던 사측의 어용 복수노조를 건설 움직임이 실제 증거로 나왔다.
복수노조법 시행이후, 민주노총에서 분화된 노조 90개 중 66%가 사용자의 지배개입에 따라 설립됐거나 친사용자 성향을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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