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법원 “복수노조라도 법 시행전 교섭중이면 교섭대표노조”

법원이 “올해 7월 1일 교섭 중이었던 노동조합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교섭대표노조로 인정해야 한다”며, 고용노동부와 상반된 개정 노조법 해석을 해 파문이 예상된다.

2011.08.06 0:52

이익단체인가, 민주노조인가?

노동조합을 경제적 투쟁에 가두려는 예컨대 이익집단에 머무르게 하는 것이 그 목표인 것이다. 이를 위해 복수노조 체제라는 환경변화를 노동자들의 단결의 자유 = 조직결성의 자유를 완전히 왜곡하여 창구단일화라는 족쇄를 통해 이익단체 = 서비스노조 체제를 구축하려는 것이다.

노동

안재원(금속노조정책연구원)

2011.08.01 18:32

노조가 1개여도 ‘창구단일화’ 절차 거쳐라?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된 복수노조 시행을 두고 고용노동부와 노동위원회가 법 시행일을 일방적으로 해석, 행정지도를 남발하고 있어 노조가 반발하고 있다.

노동

윤지연 기자

2011.07.26 11:46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복수노조 시행 이후, 민주노조 운동의 대응방향

창구단일화를 전제로 한 복수노조 시행이 민주노조 운동에 위협이 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민주노조의 현장 장악력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게다가 노동부는 개악된 노조법을 더욱 악랄하게 적용하는 현장 대응 매뉴얼을 가지고 민주노조 탄압을 독려하고 있다. 어용노조를 만들어 창구단일화를 근거로 교섭을 회피하고, 장기적으로는 민주노조와 경쟁하는 어용 노조를 만드는 자본의 전략은 지난 십 수 년 간 민주노조가 잃어버린 현장 장악력을 회복하지 않고서는 깨뜨릴 수 없다.

사회진보연대

2011.07.14 1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