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노동자운동에서는 배타적 교섭제도와 경쟁적 구조를 극복하기 위해 여러 노력을 펼쳤다. 그러나 교섭권을 획득하기 위한 격렬한 경쟁이 아직도 업종과 산업차원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양 노총이 기본관할권 원칙이나 분쟁중재메커니즘 등을 공식적으로 도입한 것은 사실이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여 비정규직 노조의 창구단일화 대응은 매우 신중하고 전략적일 필요가 있다. 우선 창구단일화는 한 사업(장) 내 조직된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미조직 노동자나 소수 비정규직 노조의 요구를 단체교섭에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허용이라는 변화만으로 조직률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 반대로 기존 노조의 분할 또는 제2노조의 신설로 노조 숫자가 늘어날 가능성은 확실히 커졌다.
복수노조 시대를 맞이하는 자본가들의 태도는 한결 여유롭다.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지난 연말 200개 기업 인사·노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무노조 기업에 노조가 설립될 가능성이 전혀 없거나 별로 없다는 편에 96.4%가 손을 들었다
민주노총은 26일 오전,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 롯데쇼핑의 노조 탄압이 7월 1일 시행되는 복수노조법을 앞두고, 민주노조 확대를 저지하기 위한 움직임이라고 주장했다. 롯데백화점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가해지는 탄압 이외에도, 미도파백화점 노조에게도 비슷한 탄압이 가해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2011년 복수노조 시대가 왔다. 기존의 관성대로는 노동조합이 분열되어 하루아침에 망하는 사태도 생길 수 있다. 노조가 기업단위에서 분열하고 회사가 제2 어용노조를 만들어 조합원 빼가기 경쟁에서 조합원 대중을 보호하려면 대중적 신뢰 확보가 최우선 과제이다.
노조법 개정 단계부터 논란이 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강행규정으로 해석해 매뉴얼에 담고 민주노총이 반대하는 교섭창구 단일화를 강제하고 있어 실제 매뉴얼이 적용 되면 노동 현장에서 반발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복수노조 시행을 앞두고 중요한 것은 노조의 조직력이다. 그렇기 때문에 2010년부터 자본은 금속노조의 주요 사업장에 대한 직장폐쇄 공세를 진행하고, 노조 탈퇴 전략을 강행 한 것이다. 이제 민주노조진영도 87년 체제의 틀에서 깨어나 새로운 계급적 단결의 전망을 세우면서 위기돌파의 전략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내년 7월이면 복수노조가 허용되고, 이와 함께 기업별 교섭창구 단일화가 법으로 강제된다. 복수노조 문제는 내년부터 노동 쪽의 큰 이슈가 될 전망이다.
정권이 민주노조를 뿌리 뽑기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가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 김태기 근심위 위원장은 공공연히 타임오프한도안이 정권 차원의 계획임을 밝혔다. 개정 노조법은 근심위가 4월 30일까지 안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 국회 의견을 듣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김태기 위원장은 법적 논란이 예상됨에도 타임오프한도를 5월 1일 새벽에 처리했다. 김태기 위원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에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무리를 했다고 밝혔다. 쉽게 말하자면 처음부터 근심위가 민주노조 탄압에 대한 정권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이러한 일을 계획한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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