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락 민주노총 경북본부장은 “불법파견, 백혈병 직업병대책을 삼성이 숨어서 리모콘으로 조종하고 있다. 파업투쟁 속에 불매운동을 이유로 해고했다. 삼성이 용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불법파견 증거를 제출한 KEC지회 주장을 거짓말로 매도했다. 돈으로 매수한 문건이 발견됐는데도 발뺌하고 있다. 매출액 5%를 노조 깨는데 사용하며 금속노조, 민주노조 죽이기를 작정한 것”이라며 삼성과 KEC를 비판했다.
현대자동차는 고액의 주식배당금, 당기순이익 인상, 이익잉여금 축적 등으로 호황을 맞이하고 있지만, 정작 사회적 문제로 제기됐던 불법파견 문제는 외면하고 있어 비난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대법원의 불법파견 확정판결에도 여전히 현장에서는 불법파견이 유지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측의 후속조치가 전무하다는 지적이다.
발제자로 나선 강문대 변호사는 사내하청 문제 해결을 위한 법, 제도적 장치와 관련해 “간접고용을 규율하는 가장 올바른 방법은 간접고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상시업무에 대해서는 직접고용 원칙을 확인하는 입법을 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가 현대차 전주비정규직지회에서 신청한 ‘부당해고 및 부당징계 구제신청’에 대해 총 23명의 대상자 중 13명에 대해 불법파견과 부당해고를 인정하였고, 10명에 대해 기각처리하였다. 이번 판결은 논란이 되었던 부산지노위의 판정과 비슷해 앞으로 많은 논란이 될 예정이다.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원하청연대회의는 8일 발행한 대자보를 통해 불법파견 투쟁 긴급 지침을 내고 신규 비정규직 투입과 계약 해지 전면 금지를 선언했다.
지난 2월 23일 대법원의 현대차 불법파견 최종 판결 이후 첫번째 집회가 2월 29일 오후 5시 30분 현대차 울산공장 정문 앞에서 열렸다. 2월 29일 현대차 울산공장 정문 앞에서 열린 집회에는 300여 명이 참석해 \'불법파견 철폐와 정몽구 구속\'을 외쳤다.
금속노조 현대차지부는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2월 23일 대법원 판결에 따라 현대차의 실제 책임자인 정몽구 회장은 그동안의 불법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불법파견 비정규직 노동자를 즉각 정규직화하라고 촉구했다.
2010년 7월 22일 제조업 사내하청은 정규직이라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금속노조는 2010~2011년 중앙교섭에서 ‘불법파견 정규직화’ 요구를 관철시키지 못했습니다. 단체교섭과 투쟁을 통해 최저기준인 법보다 나은 단체협약을 체결해야 할 노동운동이 엄연한 불법조차 바로잡지 못한 채 무기력하게 보낸 8년이었습니다.
지난 2005년 현대차 사내하청업체에서 해고된 뒤 7년 동안 부당해고구제소송을 벌여 23일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을 받은 최병승 해고자를 만났다. 최병승씨는 대법원 최종 판결에 대한 소감을 묻는 질문에 \"미안하고 화가 난다\"고 답했다.
대법원 특별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은 23일 오후 2시, 서초동 대법원 1호 법정에서 현대차가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판정취소 청구소송 재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최병승 씨의 승소판결인 원심을 확정했다. 이는 현대자동차에서 2년 이상 일한 사내하청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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