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으로 노동권을 침해하고 사법부의 판결도 무시하는 회사측에 맞선 이번 고공농성이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의 포문을 열기를 기대해.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민주당, 국민참여당, 창조한국당 등 야 5당과 민주노총, 시민사회단체는 1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등법원 파기환송심 결과에 따른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했다.
금속노조와 현대차비정규직3지회, 노동시민사회단체는 10일 오후, 양재동 현대기아차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자동차의 대법원 판결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현대자동차는 이 같은 판결에 대해 ‘상고하겠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나서, 비정규직지회의 지속적인 투쟁이 불가피하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원유석)는 10일, 2002년부터 현대자동자 울산공장에서 사내하청 노동자로 일하다 해고된 최병승 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심판정취소 청구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저는 설 명절 전에 조합원 동지들에게 인사를 못하고 공장 밖을 나갔다. 설 연휴 전에 타결이라는 것에 동의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며 \"2월 7일 열리는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교섭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판단을 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현대차지부가 설 전에 단기 과제(면책 합의)에 대한 현대차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26일 6차 비정규직 특별교섭은 현대차비정규직지회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징계최소화\"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많다는 지적이 많다.
이날 2시30분부터 열린 5차 특별교섭에서도 노사는 이렇다 할 성과를 도출하지 못한 채 입장차만 확인했다. 업체 폐업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점거파업을 촉발시킨 동성기업 소속 조합원 고용보장 문제에 대해 사측은 여전히 주동자들을 제외시키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징계 최소화에 대해서도 노측은 해고없는 징계를 요구했지만, 사측은 해고가 불가피하다고 고집했다.
\'불법파견정규직화와비정규직철폐를위한울산대책위원회\'는 20일 오전 10시30분 울산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작년 12월9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4차례 교섭이 진행됐지만 기대와는 달리 불법파견 문제는 접근도 못한 채 교섭이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며 \"현대차는 불법파견 특별교섭에 성실히 임할 것\"을 촉구했다.
\"25일간의 공장점거파업투쟁은 지회 독자적으로 현대차에 대한 생산타격이 가능함을 확인했고 투쟁 목표가 명확할 때 투쟁 동력이 높아진다는 것을 확인했으며 노동조합의 자주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황인화 조합원은 \"두 달이나 빨리 붕대도 풀었다. 의사도 회복속도가 빠르다고 했다. 피부가 재생되고 또 변형돼 굳는 시간이 6개월 정도 걸린다. 6월말 정도면 \'흉터\' 피부재활치료 받고 피부성형수술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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