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원유석)는 10일, 2002년부터 현대자동자 울산공장에서 사내하청 노동자로 일하다 해고된 최병승 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심판정취소 청구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저는 설 명절 전에 조합원 동지들에게 인사를 못하고 공장 밖을 나갔다. 설 연휴 전에 타결이라는 것에 동의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며 \"2월 7일 열리는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교섭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판단을 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현대차지부가 설 전에 단기 과제(면책 합의)에 대한 현대차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26일 6차 비정규직 특별교섭은 현대차비정규직지회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징계최소화\"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많다는 지적이 많다.
이날 2시30분부터 열린 5차 특별교섭에서도 노사는 이렇다 할 성과를 도출하지 못한 채 입장차만 확인했다. 업체 폐업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점거파업을 촉발시킨 동성기업 소속 조합원 고용보장 문제에 대해 사측은 여전히 주동자들을 제외시키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징계 최소화에 대해서도 노측은 해고없는 징계를 요구했지만, 사측은 해고가 불가피하다고 고집했다.
\'불법파견정규직화와비정규직철폐를위한울산대책위원회\'는 20일 오전 10시30분 울산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작년 12월9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4차례 교섭이 진행됐지만 기대와는 달리 불법파견 문제는 접근도 못한 채 교섭이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며 \"현대차는 불법파견 특별교섭에 성실히 임할 것\"을 촉구했다.
\"25일간의 공장점거파업투쟁은 지회 독자적으로 현대차에 대한 생산타격이 가능함을 확인했고 투쟁 목표가 명확할 때 투쟁 동력이 높아진다는 것을 확인했으며 노동조합의 자주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황인화 조합원은 \"두 달이나 빨리 붕대도 풀었다. 의사도 회복속도가 빠르다고 했다. 피부가 재생되고 또 변형돼 굳는 시간이 6개월 정도 걸린다. 6월말 정도면 \'흉터\' 피부재활치료 받고 피부성형수술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오후6시 충남 아산근로자복지회관에서 100여명의 아산사내하청지회(비정규직노조) 조합원이 참석한 가운데 7월 22일 대법원 판결이후 진행된 불법파견 정규직화, 간접고용철폐 투쟁에 대한 중간 평가를 하는 전 조합원 토론회가 진행되었다.
현대차비정규직지회는 지난 5일 오후 5시30분 현대차 울산공장 본관 앞에서 \'불법파견 정규직화 원년 선포 결의대회\'를 열어 \"2011년은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철폐와 정규직화의 원년으로 만들어 갈 것\"이라고 결의했다. 정문 밖에는 2공장 해고 조합원들과 동성기업 조합원들이 결의의 마음을 더했다.
7일 선고재판을 앞두고 있는 현대차비정규직지회 장병윤 3공장 대표가 지난 3일 저녁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날 울산에는 유례없는 폭설이 내렸고 장병윤 대표는 폭설을 뚫고 가장 먼저 입원해 있는 어머니에게 달려갔다. 형을 잃고 아파하는 어머니를 생각하는 그 심정이 어떠했을까? 그의 마음 속에서도 유례없는 폭설이 내리고 있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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