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극한의 고공농성 중인 GM대우 비정규직 투쟁을 확대하자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극한의 고공농성 중인 GM대우 비정규직 투쟁을 확대하자

12월 1일 새벽,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2인이 GM대우 자동차 부평공장 정문 아치 위로 올라간 지 어느 새 한 달이 다되어 가고 있다. 지난 2007년 GM대우 비정규직지회 설립 이후 한강대교․마포대교 고공농성, 부평역 CCTV 철탑 고공농성, 135일간의 부평구청 CCTV 철탑 고공농성에 이어 벌써 다섯 번째의 고공농성이다. GM비정규직지회하면 고공농성을 떠올릴 수 있을 정도로 상징적인 투쟁전술이 되었는데, 이번 고공농성은 한 겨울의 투쟁인 만큼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며 제조업 사내하청 불법파견의 문제를 환기시키고 있다.

현대차 사측과 정규직 노조, 비정규직 57명 해고 합의 파문

현대차 사측과 정규직 노조, 비정규직 57명 해고 합의 파문

\"정규직 대의원들이 비정규직 조합원들의 정규직화 투쟁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고 정규직 조합원 정서에 갇혀 있다. 이 문제는 3공장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3공장이 무너지면 신차 투입 예정인 1공장, 2공장, 5공장까지 줄줄이 비정규직이 정리해고 되는 일이 발생할 것\"

법원, GM대우차도 ‘불법파견’ 인정

법원, GM대우차도 ‘불법파견’ 인정

법원이 GM대우차에 대해서도 불법파견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려 현재 농성 중인 GM대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23일, 창원지법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GM대우자동차 전 사장 데이비드 닉 라일리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혐의를 인정, 700만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변혁산별, 금속위원장 현대차 비정규투쟁 책임론 제기

변혁산별, 금속위원장 현대차 비정규투쟁 책임론 제기

변혁산별은 또 현대차 비정규직 지회 2차 파업시기를 법원 판결 시점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불법파견 고등법원 판결이 선고되는 시점인 2월을 목표로 2차 파업을 준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금속노조 불법파견 파기환송심에 현대차 외압 의혹 제기

금속노조 불법파견 파기환송심에 현대차 외압 의혹 제기

중앙일보가 7월 22일 대법원의 현대차 사내하청 판결을 두고 ‘쟁점도 원고도 같은데 정반대로 판결한 대법’이라고 한 보도에 금속노조가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반면 대법원은 중앙일보가 과도한 해석을 했을 뿐이라 일일이 대응할 필요를 못 느낀다는 반응이다.

현대차 비정규직 재판 다시 열려

현대차 비정규직 재판 다시 열려

원고 쪽 변호인(고재환 변호사)과 재판장의 ‘정규직 근로자의 결원이 난 자리에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배치되어 일을 했느냐’ 등의 심문에 증인 한 모씨가 증언을 번복하거나 애매한 답변 태도를 보여 물의를 빚었다.

현대차 아산 비정규직, 20일 재파업 제안

현대차 아산 비정규직, 20일 재파업 제안

현대차 비정규직이 25일 울산1공장 점거농성을 마치고 현대차 회사와 교섭중이지만 재파업, 일명 ‘2라운드 투쟁’에 돌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대차 정규직노조 ‘김밥 연대’의 진실

현대차 정규직노조 ‘김밥 연대’의 진실

12월 7일 지회 쟁대위가 ‘교섭을 전제로 농성 중단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재확인하자, 단전은 온종일 계속됐다. 8일, 지부는 ‘김밥 한줄’조차 끊어버렸다. 또 부결 가능성이 높은 지부 파업찬반투표를 강행했다. 일부 지부 대의원은 농성 조합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파업 중단하고 내려올 것’을 종용했다.

농성장은 굶주림과 추위, 단전으로 3중고…농성 의지 강해

농성장은 굶주림과 추위, 단전으로 3중고…농성 의지 강해

농성 24일을 맞은 울산 현대차 비정규직 점거농성장이 식량과 추위, 단전으로 본격적인 고통 속에 빠졌다.

현대차 비정규직 “농성해제는 교섭결과따라 조합원이 결정”

현대차 비정규직 “농성해제는 교섭결과따라 조합원이 결정”

24일째 농성중인 현대차 울산 비정규직지회가 7일 밤 10시30분께 쟁의대책위(쟁대위)를 열고 교섭과 관련한 입장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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