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22일) 각 당 합의로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삼성 특검법안\'에 대해 한나라당이 돌연 제동을 걸고 나서, 국회 통과가 또 다시 불투명해지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번 대 삼성 투쟁의 성격을 \"비자금 문제만이 아니라 무노조경영 등에 대한 책임을 묻는 재벌해체투쟁, 이건희 구속투쟁, 무노조경영 폐기 촉구투쟁\"의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성명에는 조복현 한국사회경제학회 운영위원장, 김진방 한국경제발전학회 운영위원장, 김수행 교수, 김창근 교수, 이정우 교수 등 113명이 서명했다.
사회진보연대는 \'재벌개혁\'에 대해 1997년 외환위기를 거치며 변혁적 맥락이 사장되고, 주식시장에서의 투명성과 신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부정부패 근절과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중심부 금융시장에서 요구되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기업을 만들려는 신자유주의적 의제로 탈바꿈되었다고 분석했다.
이용철 변호사는 오늘(20일) 민변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삼성의 해명에 대해 수위의 기업인만큼 품위에 맞는 해명을 했으면 좋겠다고 일침을 놓았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삼성은 이용철 변호사의 기자간담회 이후 해가 떨어질 때까지 이렇다할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한국비정규직교수노동조합, 학술단체협의회 등 연구단체들은 오는 23일(금) 오후 2시 출판문화회관에서 \'삼성재벌의 사회.정치적 지배와 불법성\'을 제목으로 한 토론회를 갖는다
\"지금 신당은 청와대의 삼성특검 반대 행태를 두고 표정관리하며 손으로 입을 가리며 웃고 있는 듯 하다\"며 \"개혁적 이미지를 가져올 요량으로 특검법 들여왔는데, 이제와 어쩔 수 없으니 지금 법사위에 이상야릇한 안건을 상정해 한나랑을 탓하며 피해가려 한다\"
2003년 9월부터 청와대 민정2비서관과 법무비서관으로 재직한 바 있는 이용철 변호사가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 반환한 경위를 물증과 함께 제시했다.
대통합민주신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등 3당과 한나라당이 각각 제출한 \'삼성특검법안\' 국회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공직자부패수사처법(공수처법)과 연계한 청와대의 삼성특검법안 거부권 행사 방침도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신당과 한나라당의 \'폭탄 돌리기\'도 법안 처리 지연에 한 몫을 하고 있다.
\"청와대가 개헌발의를 철회하는 조건으로 각 대선후보들이 공약으로 내걸 것을 요구하는 생떼를 쓰더니만, 공수처법 국회 통과를 연계해 특검법에 대해 반대를 내걸고 나섰다\"며 \"법안 만들어지기도 전에 거부권 운운하는 사태는 처음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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