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법안과 건설운송노동자들에 관련한 법제도개선 요구안이 관철될 때까지 총파업투쟁의 고삐를 늦출 수 없다. 물러서지 않을 각오로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민주노총은 비정규법안과 관련해서만 이미 5번의 불법 총파업을 진행했다"면서 "이번 총파업도 근로조건 개선과 상관없는 입법사항을 관철하려는 의도를 가진 명백한 불법 정치파업"이라고 주장했다.
철도노동자들의 고용형태를 보면 정규직 노동자가 85%, 외주부분 노동자 6%, 철도공사에 직접 고용된 계약직 노동자가 9%를 차지하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통은 무엇보다도 낮은 임금과 고용불안정일 것이다. 최근 철도공사의 구조조정 계획이 드러나면서 비정규직노동자들의 고용불안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이글에서는 철도계약직노동자의 임금실태와 고용불안문제를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실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비정규직 관련 법안이 긴급 상정됨에 따라 민주노총이 오후 2시부터 국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법사위에서의 비정규법안 처리가 사실상 무산된 오후 4시 40분경까지 강행 처리 시도를 규탄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단병호 의원은 3일 발의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서 해당 법이 명시하고 있는 '근로자'의 개념에 다양한 특수고용 노동자를 포함시키도록 했다.
11월 1일 노동부를 대상으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KTX승무원 장기파업 사태와 관련, 이철 철도공사 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환노위원들은 여야를 막론한 'KTX승무원을 직접 고용하라'는 의견들을 피력했다.
148일째 원직복직을 외치며 투쟁하고 있는 전북평등노조 전북도청 청소미화원 조합원들을 만났다. 조합원 15명 중 15명 전원 해고. 조합원 15명 중 14명이 여성인 이들은 “너무나 억울하다”라며 소복을 입고 집회에 참여했다.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의 숫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줄이겠다며 대책까지 내놓고 있지만 공공부문 비정규직 또한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6일부터 11월 총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하고 있는 공공연맹은 28일 총파업 결의대회를 갖고 11월 총파업 조직화의 박차를 가했다. 이 날 집회에는 2000여 명의 공공부분 노동자들이 참여했다.
3년 전 이용석 열사가 “비정규직 철폐”를 외치며 자신의 몸에 불을 붙인 10월 26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모여 산별노조 건설과정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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