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43호]가진 자가 왕인 세상 Vs 일하는 자가 해방된 세상

가난은 노력과 재능이 부족한 탓? 작년 9월 15일 미국의 4위 투자은행이었던 리먼브라더스가 파산보호를 신청하면서 미국발 세계공황이 발발한 지 6개월이 지났다. 6개월 동안 우리가 겪은 것은 위기의 점차적인 진정이 아니라 사상 최대의 시련으로 빨려 들어가는 입구였음이 확인되었다. 환율과 주가가 널뛰고, 한국은행이 사상 최저로 기준금리를 낮추어도 돈줄이 막혀 파산하는 중소기업, 자영업주, 가계가 급증하고 있다. 경제는 이미 지난해 4/4분기부터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다. 일자리가 줄면서, 통계청 수치를 재계산한 실질실업률이 11.6%(‘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추정치)에 달한다고 한다. 실업이 늘고 임금이 깎여 소득은 줄고 있는데, 물가상승은 멈출 줄 몰라 가게빚과 신용불량자가 늘어만 간다. 갈수록 상황은 악화되고 있다. 누구도 이를 원하지 않는데도 말이다. 이러한 불가피성은 우리의 경제적 운명이 단순히 자기 자신의 노력과 재능에 달려 있지 않음을 증명한다. 사실 개인의 재능과 노력은 작은 변수에 불과하다. 개개인 위에 군림하는 사회경제질서가 자체의 법칙에 따라 경제적 기회를 분배한다. 재산이 많은 사람은 자본가가 되어 돈을 굴리거나 노동자를 고용해, 투자액에 비례하는 이자, 이윤을 수취한다. 일억 가진 사람은 천만원 벌고, 십억 가진 부자는

문창호

2009.03.18 12:33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43호]구조조정과 투기자본화를 노리는 징수통합에 단호히 반대하자!

3월 18일, 공공서비스노조 사회보험지부와 건강보험공단직장노조, 근로복지공단노조가 일제히 ‘사회보험 발전과 건강보험공단 징수통합을 위한 노사정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한다. 이명박 정권은 몇 해 동안 논의돼왔던 ‘4대 사회보험의 징수업무를 통합해 국세청 산하에 신설하는 통합징수공단으로 이관하는 안’을 폐기하고, 대신 ‘통합징수업무를 건강보험공단에게 위탁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미 지난 2월 23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법안소위에서 징수통합의 내용을 담고 있는 국민연금법·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됐고 4월 임시국회에서의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3개 공단노조가 노사정 합의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이명박 정권의 징수통합안의 핵심을 그대로 수용한 합의안에 대해서 찬반투표를 하는 것이다. 한편 사회연대연금지부는 이미 2월 25일에 법안 통과를 반대하며 총파업을 벌였다. 4개 공단노조 중 연금지부가 먼저 징수통합 반대의사를 확고히 밝힌 셈이다. 연금지부는 투쟁 결의문에서 징수통합은 “공적연금 제도와 조직의 근간을 흔들” 것이며, “졸속에 졸속을 금치 못 해 한나라당 내에서도 반대했던 법안을 아무 생각 없이 멋대로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징수통합을 통해 이명박 정권이 노리는 것은? 4대 사회보험의 징수업무 통합이 추진되기 시작한 것은 징수통합이 사회보험 일원화를 위한 정지작업으로서 고려되면서, 2005년에 국무회의에서 ‘사회보험 적용·징수 일원화 방안’이

문창호

2009.03.18 12:29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43호]투쟁하는 여성이 아름답습니다

‘88cc’는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골프장이다. 이 골프장에서 일하던 경기보조원 조합원 52명은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비난하는 글을 국가보훈처 자유게시판에 썼다는 이유로 지난해 11월 사측으로부터 무기한 출장유보 징계를 받았다. 해당 조합원들에게는 무기한 일을 주지 않겠다는 의미이므로 사실상 해고와 다를 바 없다. 지금 집단 해고 철회를 요구하는 노동조합의 투쟁은 5개월째 계속되고 있다. 조합원들은 지난해 6월 회사 임원진이 교체되자마자 노골적인 노조탄압이 시작되었다고 말한다. 회사가 민영화를 하려고 하는데 노조를 가장 큰 걸림돌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공기업 선진화 3차 추진방안에 따라 국가보훈처 소유의 88관광개발(주)은 민영화 대상으로 확정되었고, 88cc는 매각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집회가 열리고 있는 골프장 정문에는 30여 명의 조합원들이 노란 옷을 입고 구호를 외치고 있었다. 그들은 회사에서 요구하는 노조탈퇴 서약서와 회사에서 만든 자치회 가입을 거부하고 투쟁을 선택한 조합원들이다. 왜 이 힘든 투쟁을 선택했느냐는 질문에 조합원들은 “그냥 노조에 있고 싶으니까”, “노예가 되기 싫어서”라고 대답했고, 왜 회사가 아니라 노조를 선택했느냐는 질문에는 “노조가 자신의 이익을 보호해주니까”, “노조가 있어서 편안했다”고 대답했다. 솔직히 교과서 같은 이런 대답에

김지연

2009.03.18 12:22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43호]어느 젊은 비정규노동자의 이야기

사실 난, 요즘 표정관리가 좀 안 된다. 도대체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잘 모르겠다. 내가 일하는 곳은 국내에서 이름만 대면 알아주는 자동차회사에 주요부품을 납품하는 공장이다. 이 공장 자체도 꽤 인지도가 있어서 여기 다닌다고 말하면 모르는 사람은 없다. 연중 공장을 견학하는 손님이 끊이지 않고, 심심하면 방송국에서 카메라를 들고 찾아올 정도로 첨단 공장이니 그럴 수밖에. 첨단 공장에서 미칠 듯이 뽑아내는 자동차는 뭐가 그리 좋은 지 잘도 팔려나갔다. 덕분에 작년 11월까진 날마다 2시간씩 잔업에, 주말마다 14시간짜리 야간특근을 해 내느라 숨이 막혀왔다. 입사한지 딱 8개월 만에 체중이 15kg이 줄었다. 그 때쯤 되니 이러다 죽겠다 싶어서 식사량을 두 배로 늘리고, 집에 오면 잠만 잤더니 몸무게가 더 줄지는 않았다. 그래도 그 시절에 나는 온갖 짜증으로 하루하루 버티는 게 힘들었다. 그랬던 내가 요즘은 몸무게가 10kg 늘어서 표준체중으로 돌아갔다.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잔업, 특근이 없어지자 거짓말처럼 몸무게가 불기 시작했고, 충분한 휴식으로 육체적 스트레스도 훨씬 줄었다. 그럼 난 행복할까? 잘 모르겠다. 굳이 따지자면 잔업, 특근으로 골골거리던 그 시절보다야 지금이

비정규노동자

2009.03.18 12:19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43호]‘여전히’ 원칙을 저버리고 오락가락하는 사노련

그동안 사회주의노동자연합(이하 ‘사노련’)에는 공식적인 사회주의정당 건설계획이 없었는데, 지난 3월 7일 사노련이 총회를 통해 「사회주의 혁명정당 건설투쟁 전면화를 위한 정치방침」을 정했다고 한다. 지금의 사회주의정당 건설운동에 있어서 핵심적인 문제는 질과 양에서 부족한 현재의 당건설역량을 어떻게 강화하고, 이 과정에서 사회주의정치조직의 역할은 무엇이어야 하는가이다. 따라서 「정치방침」에 대한 판단도 이러한 핵심적인 문제의식에 근거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글은 이에 대한 내용은 아니며, 대신 「정치방침」이 담고 있는 기회주의적 측면과 그 의미를 밝히고 있다. 「정치방침」에서도 반복되는 사노련의 기회주의 사노련의 기회주의적 면모에 대한 비판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미 <해방>지는 지난 42호에서 “어제까지는 중도주의 조직이라고 비판했던 노동자의힘(현재는 사회주의노동자정당건설준비모임)에 대해서 아무런 근거도 없이 오늘은 왜 갑자기 사회주의당 건설의 주체로 대접하는가?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말과 행동이 다르다면 그것이 기회주의이다.”라고 비판한 바 있다. 그런데 「정치방침」은 심각하게도 우리가 비판했던 내용, 즉 관료주의세력인 ‘준비모임’ 측과의 공동활동을 여전히 당건설활동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 사노련은 출범 때부터 노동자의힘과 해방연대를 “혁명주의와 개량주의 사이에서 동요하는 중도주의 세력”으로 규정하고 비판해왔다. 「정치방침」은 그동안의 중도주의 비판을 의식해서인지, 사노련의 공식적인 문건 중 처음으로

문창호

2009.03.18 12:16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43호]유태인은 왜 죽음 앞에서 침묵했을까?

유태인 학살을 다룬 영화는 많다. 그런데 그 영화들 중에 공통되게 나오는 장면 하나가 있다. 바로 음산한 풍경과 우울한 음악을 배경으로, 유태인들이 수용소로 줄을 지어 걸어가는 장면이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수용소로 끌려가는 발걸음이 왠지 너무 얌전하다는 것이다. 죽음에 이르는 마지막 길에서 한번쯤 커다란 저항이 일어날 법도 하건만, 그건 관객의 희망사항일 뿐이다. 실제로 죽음의 수용소로 가는 도중에 저항이 일어났다는 기록은 찾아보기 어렵다. 나치 치하에서 희생된 유태인들. 그들은 왜 죽음 속으로 질서정연하게 걸어 들어갔던 것일까. 유태인이 죽음 앞에서 침묵한 것은 독일군의 거짓말 때문 예컨대 철도 교통의 요충지에 세워진 아우슈비츠 수용소는 원래 나치에 저항하는 폴란드 사람들을 격리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그곳이 학살 수용소로 이용된 것은 1941년 말부터였다. 하지만 그 후에도 4개의 가스실을 갖춘 제2수용소에서만 학살이 이뤄졌으며, 제1수용소와 제2수용소 일부는 여전히 노역시설로 이용되고 있었다. 유태인이 죽음 앞에서 침묵했던 이유는, 결국 독일군이 정교하게 연출한 거짓말 때문이었다. 기차에 오르기 전에 독일군은 ‘노동력이 필요한 곳으로 집단 이주할 것’이라고 속이며 유태인을 모았다. 일부 유태인에게는 우크라이나에 상점을 열도록 해준다는 계약서까지 써주었다고

박남일 (저술노동자)

2009.03.18 12:11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43호]사민주의와 케인즈주의

시리즈 순서 1) 개관 – 역사의 범죄자 혹은 뻔뻔하고 파렴치한 사민주의자들의 역사 2) 학살의 역사 – 독일에서 벌어진 사민주의자들에 의한 노동자 도살 3) 이중대의 역사 4) 식민지 민중의 고혈을 짜는데 빨대를 들이댄 사민주의자들 5) 가부장제의 위선적인 수호자 사민주의자들 6) 사민주의와 케인즈주의 7) 사회적 분업과 직접 민주주의 8) 산별노조 신자유주의 광풍이 몰아친 지 30년이 채 되지 않아, 잭 웰치를 비롯해 한 시대를 풍미했던 신자유주의 전도사들이 반성문을 속속 발표하고 있다. 최고의 주식투자가로 전세계 젊은이들의 망상을 조장했던 워렌 버핏도 두손두발 다 든 채 공황을 떠벌이고 있다. 2008년도 노벨상 수상자였던 크루그먼은 요즘 신자유주의 반대자였던 것처럼 여겨지고 있지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신자유주의자들의 개방 주장에 대하여 뜬금없는 표정을 지었던 동아시아의 경제관료들에게 이죽거렸던 인사였다. 다시 말해 크루그먼조차 전향자, 좀 더 약삭빠른 전향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말 그대로 요즘은 권위의 붕괴시대다. 시장의 반응이니, 시장의 신뢰니 하는 말을 주문처럼 외며 돈놀이의 논리로 세상을 유린하던 자들이 이제 같은 입으로 다른 말을 하고 있다. 정부의 개입을 악행으로 몰던 자들이 너도

김광수

2009.03.18 12:06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42호]왜 지금 사회주의 정치실천의 날인가?

“자본주의의 탐욕이 용산참사의 진짜 주범이다” 2월 5일, 서울 시청역 대한문 앞에서 제 4차 사회주의 정치실천의 날을 진행했다. 오후 5시가 조금 넘은 시간, 바삐 걸어가는 직장인들과 덕수궁을 찾아와 한가로이 걷는 사람들이 교차하는 대한문 앞에서, 해방연대 회원들은 “자본주의의 탐욕이 용산참사의 진짜 주범이다”라고 쓰인 기다란 현수막을 펼쳐 들었다. 그리고 그 주변에서 2인, 3인씩 짝을 이루어 실천의 날을 기하여 발행한 해방42호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배포했다. 마침 퇴근시간 때라서 여러 무가지들이 넘쳐났다. 어떤 사람들은 해방지도 무가지들 중 하나인 줄 알고 받아가고, 어떤 사람들은 손에 들고 있는 무가지를 흔들며 받지 않고는 했다. 그중에는 ‘사회주의 정치신문’과 ‘용산참사’라는 말이 큼지막하게 찍힌 해방지를 보고 관심있게 받아가는 사람도, 목을 살짝 숙이며 인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해방지 배포와 동시에 집회를 벌여, 용산참사를 낳은 자본주의의 탐욕을 폭로하고 촛불추모제 참여를 촉구하고자 했다. 그런데 준비해간 앰프가 말썽을 일으켰다. 결국 앰프를 쓰지 못 하고 해방연대 회원들은 해방지를 배포하며 대신 저마다 육성으로 선동했다. 바삐 움직이다 보니 곧 밤이 내리기 시작했다. 해방연대 회원들은 선전전을 멈추고 이어서 저녁7시 촛불추모제에 참석하러

문창호

2009.02.06 15:56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42호]용산참사는 반복된다! 거리에서 대안을 만들자!

지난 달 20일, 경찰의 진압에 의해 철거민 5명이 불에 타 죽는 참사가 벌어졌다. 지금 용산참사의 진상과 책임을 둘러싸고 두 세력이 대립하고 있다. 매일 참사현장과 청계광장에서 촛불을 드는 이들은 말한다. “살인진압 책임자 김석기를 처벌하고, 민중생존권 짓밟는 이명박은 퇴진하라!” 그런데 반대편에서는 이를 온 힘으로 부정한다. 경찰은 촛불을 졸졸 쫓아다니며 물대포를 들이대고, 추모대회를 불법으로 몰며, 하나의 촛불도 못 켜도록 청계광장을 봉쇄한다. 검찰은 어떻게든 철거민에게 책임이 있음을 증명해내기 위해 혈안이다. 공정함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보수언론들은 매일 진실을 좀먹는다. 아군(졸개?)들의 지원에 힘입어 이명박 대통령은 신이 났다. 참사 초기에는 청와대에서도 김석기에 대한 경창청장 내정 철회를 당연시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제는 대통령 자신이 “경찰이 법을 위반한 사람들 앞에서 잘못하다 자신들이 당한다고 하면 누가 나서겠나”고 한다. 참으로 적반하장이고 대단하신 통치철학이다. 사람 몇이 죽어도 법 잘 지켜지면 그만이고, 법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살인진압도 눈감아줄 수 있다는 말인데,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이고, 경찰인가? 철거민과 서민은 안중에도 없는, 가진 자들만을 위한 법과 정부가 아니고 무엇인가? 기득권만을 강화하는 MB악법 이명박은 법질서를 신줏단지 모시듯 한다.

문창호

2009.02.06 15:53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42호]악법으로 버틴 법치주의자들의 종말

역사 속에서 냉혹한 법치주의자로 잘 알려진 사람은 중국 춘추전국시대 정치가로 <상군서>를 쓴 상앙(商鞅, 기원전390-338년)이다. 상앙은 위(魏)나라에서 태어났다. 젊었을 때는 위나라 재상 공숙좌(公叔座)의 집안일을 맡아보는 ‘중서자’라는 직에 있었다. 비록 서얼 출신의 하급직이었지만, 상앙은 그 타고난 똑똑함으로 공숙좌의 신임을 한 몸에 받는다. 그런데 공숙좌가 죽을병에 걸렸다. 그때 위나라 혜왕이 친히 문병을 왔다. 혜왕은 재상의 병환이 깊은 것을 보고는 “이제 누구에게 사직을 맡겨야 하는가”라고 탄식을 한다. 그러자 공숙좌는 상앙을 후임자로 추천하였다. 하지만 혜왕은 상앙을 탐탁지 않게 여기는 눈치였다. 그런 혜왕에게 공숙좌는 “상앙을 쓰기 꺼린다면 차라리 그를 죽이라”고 충고하였다. 상앙이 나라 밖으로 나가게 되면 화근이 된다는 뜻이었다. 더불어 상앙에게는 어서 도망치라고 권하였다. 하지만 혜왕은 공숙좌의 충고를 망령된 노인의 헛소리로 치부했다. 상앙 또한 도망치지 않았다. 그 사이 공숙좌는 죽었다. 냉혹한 법치주의자의 전형 상앙(商鞅) 세월이 흘러, 이웃 진(秦)나라 효공이 똑똑한 신하를 모집한다는 소문이 들렸다. 상앙은 기다렸다는 듯이 진나라로 건너갔다. 그리고 효공 앞에서, 세 번에 걸쳐, 자신의 정치사상을 담은 ‘프레젠테이션’을 실시하였다. 이상(理想)정치 따위에는 관심이 없는 우둔한 고객의

박남일 (저술노동자)

2009.02.06 1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