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쌍용차에서 3차 사회주의 정치실천의 날 열려

1월 15일,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에서 3차 사회주의 정치실천의 날이 열렸다. 해방연대 회원들과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와 쌍용자동차비정규직지회 활동가들, 그리고 평택비정규직센터, 민주노총평택안성지구협의회 등에서 온 지역활동가들이 함께, 일을 마치고 퇴근하는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선전물을 배포하고, 구두선동 및 노래공연을 진행했다. 해방연대는 작년 12월 18일 GM대우 부평공장에서 처음 시작해서, 12월 30일 용산역에 이어, 쌍용차 평택공장에서 3차째 사회주의 정치실천의 날을 실천했다. 해방연대는 이 절망과 우울의 시대에 오직 사회주의, 사회주의정당만이 대안과 희망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 불모의 땅에서 사회주의정당은 사회주의역량의 질과 양 모두에서의 철저한 강화에 의해서만 건설될 수 있고, 사회주의역량 강화로의 돌파구는 노동자와 활동가들이 사회주의활동을 경험하며 사회주의활동가로 설 수 있게 할 공동활동 공간의 형성에 의해서 열릴 것이라고 주장한다. 우리의 주장에 충실해, 해방연대는 당건설운동의 물꼬를 트기 위해 공동활동의 공간을 선도적으로 형성해내고자 하고, 이에 사회주의 정치실천의 날을 정해 힘을 집중하고 있다. 생사의 갈림길에 놓인 쌍용차 노동자, 그 해법은? 지난 1월 9일 쌍용차는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이를 법원에서 받아들일지 여부, 즉 쌍용차가 퇴출될지 말지는 통상 한달 내에 결정된다. 회생절차에 들어가더라도, 법원이 회생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회생절차는

문창호

2009.01.16 17:45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실천의날 특호]공황때 자본주의에서 혼자 살려고 하면 다 죽는다

모든 것이 시장원리다 쌍용자동차는 2004년 상하이자동차로 매각됐고, 2009년 상하이차는 먹고 튀었다. 먹튀란 말이 새삼 등장하고, 한국경제는 주요한 기술경쟁력을 유출당했고, 사람들은 분개한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시장원리다. 시장원리란 간단하다. 상품생산의 목표는 이윤이고, 이윤을 추구하는 자본은 이윤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동하려고 한다. 그리고 후발국은 선진국이 포기하는 산업을 치고 들어가 어쨌든 순위를 바꾸려 기를 쓴다. 이를 흔히 시장의 역동성이라 부른다. 상하이차의 쌍용차 인수는 바로 이 시장의 역동성을 보여주는 예일 뿐이다. 상대적으로 높은 생산력을 가진 국가의 유휴, 혹은 과잉 생산설비를 차지해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 싶은 욕심에 투자를 하는 것이 경쟁이 조장하는 현상 중의 하나이다. 한국도 반도체, LCD시장을 그렇게 넘보았고, 한때 대우는 프랑스의 알스톰을 넘보았고, 소니, 미쓰비시는 미국의 영화사들을 꿀꺽했던 것이다. 그러니 시장원리란 관점에서 보면 이 모든 것이 자연스럽다. 시장의 원리란 인간이 가진 이성에 입각한 합리적 결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이윤을 추구하는 자본의 논리에 충실해져 모든 것을 마비시키는 것이다. 이윤을 낳을 수 있다면 성도 매매가 되고, 난자도 정자도 매매가 되는 것이다. 5,000억이면 모두가

김광수

2009.01.16 17:40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실천의날 특호]누가 상하이차에게 약탈의 길을 열어주었던가?

9일, 쌍용자동차가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이를 법원에서 받아들일지 여부, 즉 쌍용차가 퇴출될지 말지는 통상 한달 내에 결정된다.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법원은 쌍용차의 관리인과 회생가능성을 평가할 조사위원을 선임하며, 최대주주인 상하이차를 비롯한 주주들의 권리는 일절 행사될 수 없다. 그리고 조사위원들과 채권단이 회생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면, 법원은 관리인에게 회생계획을 제출할 것을 명령하며, 회생계획 인가까지는 회생절차 개시 이후 통상 4개월 정도가 걸린다. 만약 조사위원이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하고, 법원도 마찬가지로 판단하면 회생절차는 바로 폐지될 수도 있다. 그런데 여기서 ‘회생’이란 고용·생산규모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에게 이자를 제때 지불할 정도로 충분한 이윤을 낼 수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을 쌍용차 노동자들은 잘 알 것이다. 철저히 이윤논리가 지배하는 회생과정은 당연히 가혹한 비용절감 과정일 수밖에 없고, 대대적인 인력구조조정과 임금삭감, 노동강도 강화를 초래한다. 채권자 입장에서 보면 워크아웃이란 고장난 기업을 고쳐 충실한 현금인출기로 만드는 것이고,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존권이란 잘못 끼워진 부품일 뿐이다. 그러므로 가만히 앉아서 제 목으로 칼이 들어오는 것을 지켜보지만 말고 투쟁해야 하고, 이 투쟁은 위기를 초래한 자본과

문창호

2009.01.16 17:37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실천의날 특호]쌍용차 위기 : 탐욕과 무한경쟁이 낳은 시장의 실패

법정관리가 시작되면 고강도 구조조정의 명분을 쌓기 위해, 자본과 정부, 언론은 마치 열악한 경쟁력이 쌍용차 위기 원인의 전부인양 선전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위기는 모두가 알다시피, 미국 빅3의 파산위기와 도요타의 창사 첫 영업적자가 보여주듯, 세계자동차산업 전반에 걸친 문제이다. 그리고 세계자동차산업의 위기, 즉 판매부진과 수익성 악화, 다수 업체의 적자구조로의 침몰은 직접적으로는 세계공황으로 인한 세계적인 소비위축 때문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자동차산업의 구조적인 과잉설비 때문이다. 세계적인 소비위축은 최대시장인 미국에서 특히 극심하다. 작년 11월, 12월 자동차 판매가 전년동월대비 36.7%, 35.6% 줄어든 74만8천대, 89만1천대로 금융공황이 터졌던 9월부터 네 달 연속으로 100만대를 하회했다. 그동안 호조를 보여왔던 소형차 판매도 급감하고 있는데, 미국시장에서는 9월부터 두 자리 수 이상 판매가 감소하기 시작해, 11월에는 전년동월대비 27.2% 줄었다. 공황의 충격이 차종을 가리지 않고 뻗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세계공황 상황에서 다른 산업보다 유난히 자동차산업이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바로 구조적인 과잉설비라는 고질병을 자동차산업이 앓고 있기 때문이다. 1980년대부터 과잉설비의 문제점을 노출한 세계자동차산업의 과잉생산능력(생산능력-판매대수)은 1990년에는 1,300만대 수준이었고, 2001년에는 2,300만대 수준까지 증가했으며, 09년에는 판매부진과 건설 중인 공장들로 인해 2,900만대에

문창호

2009.01.16 17:33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실천의날 특호]붕괴의 시대, 사회주의만이 대안이다

자본주의의 야만적인 ‘축적’ 본능에 제동이 걸렸다. 단순한 불황이 아니다. 경제공황이다. 금융 위기가 아니라 자본주의 체제의 붕괴다. 그래서 2008년은 전 세계적으로 독점 자본가들의 똥줄이 타들어가기 시작한 해로 기억될 것이다. 1990년대 초 사회주의 종주국 소련의 정치체제가 무너졌을 때 그토록 의기양양하게 사회주의를 조롱하며 야유를 퍼붓던 자본주의 중심국 미국의 시장경제가 줄줄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물경 20년도 지나지 않아서 말이다. 그래서 그들은 금융위기가 어쩌고 실물경제가 저쩌고 하면서 호들갑이다. 부르주아 언론은 경기침체니, 불경기니, 장기불황이니 하는 식상한 말로 언죽번죽 지금의 상황을 묘사한다. 그냥 “우린 망했다”고 하면 될 것을. ‘재테크’의 함정과 ‘내 집 마련’의 환상에 숨은 속임수 물론 독점 자본가만 망한 게 아니다. 근근이 먹고사는 임금 노동자나 서민들 상당수도 이미 망했거나 망하기 일보 직전이다. 쌈짓돈이 모자라 빚까지 내어 ‘재테크’에 투자한 사람들 대부분이 지금 낙엽처럼 떨어진 주가시세를 지켜보며, 살 떨리는 겨울을 맞이하고 있을 것이다.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억울함을 억누르면서. 사실 지난 십여 년간 우리는 ‘재테크’니, ‘주식’이니, ‘펀드’니 하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 재테크를 모르면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기 어려울 지경이었다. 금융기관에서는

박남일

2009.01.01 13:57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실천의날 특호]공기업 구조조정, 실업대란으로 몰고 가는 이명박정권

실업대란으로 가라고 고사를 지내는 이명박정부 노무현정부를 빗대서 왼쪽 깜빡이 켜고 우회전하는 정권이라고 했다. 허나 지금 이명박정부는 파란불에 후진기어 넣는 운전기사다. 중앙선 침범에 일방통행 역주행은 기본이요, 운전면허가 살인면허다. 그 중에서 세상 사람들을 어이없고 질겁하게 만드는 것이 노동정책이고, 그중에서도 고용정책이다. 한편으로는 일자리 늘린다하고, 한편에서는 정리해고를 한다고 발표하니, 국민들은 그저 어안이 벙벙할 뿐이다. 이명박정부는 69개 공기업에서 약 1만9400여 명의 인력을 감축하겠다고 발표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 정부는 총 278개에 달하는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른바 \’경영효율화\’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가 인력 구조조정 폭풍이 거세게 몰아칠 기세다. 직원 줄이고 \’알바생\’ 쓰는 게 선진화? 21일 정부가 발표한 \’제4차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에 따르면 이명박정부는 3~4년에 걸쳐 2만 명에 가까운 공기업 직원을 줄일 방침이다. 철도공사 직원은 전체 정원의 6분의 1에 달하는 5115명이 줄어들고, 한국전력에서도 직원 2만1734명 중 2420명분의 일자리가 사라진다. 정부는 이번 인력 감축으로 1조1000억 원의 인건비를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인건비 감축분은 공기업 인턴 1만 명을 채용하는 데 사용된다. 멀쩡한 일자리를 가진 사람을 2만 명 가까이 자르고 그

김광수

2009.01.01 13:54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실천의날 특호]세계적 과잉설비의 늪에 빠진 한국경제와 사회주의 대안

공황에 직면한 한국경제 경제공황이란 판매악화와 생산격감, 기업도산, 공장폐쇄, 신용붕괴, 금리폭등, 주가폭락, 실업급증 등을 수반하며 경제규모가 급격하게 수축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공황은 분기별 국내총생산의 연속적인 마이너스 성장으로 측정된다고 한다. 지금 세계경제가 바로 공황이다. 3/4분기에 들어서 미국, 일본, EU경제권이 동시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고, 마이너스 성장세는 내년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역시 공황의 위협을 비껴 서있지 않다. ‘747공약’을 내걸었던 이명박 대통령까지 27일 업무보고 자리에서 “(내년) 1/4분기, 2/4분기에 어쩌면 우리도 마이너스가 될지 모르는 위기에 있다”며 공황을 걱정하고 있다. 이처럼 공황에 직면한 한국경제의 위기는 직접적으로는 세계공황으로 인한 수출증가율의 급감 때문이지만, 또한 IMF공황 이후 자본과 정권에 의해 강요된 신자유주의적 수출주도 성장에 의한 한국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의 증대 때문이다. 구조적 취약성의 증대란 수출주도 성장의 결과 내수기반은 허물어지고, 세계경제의 부침에 좌지우지될 정도로 경제규모 대비 수출 비중이 커진 것을 말한다. IMF공황 이후 10년의 구조위기 심화 IMF공황(98년 -6.9% 성장)을 수습하기 위해 재벌과 김대중-노무현 정권은 신자유주의 공세로 경쟁력 및 수출확대 강화를 도모해 고도성장을 복원하고자 했다. 안으로는 구조조정과 노동유연화, 임금삭감, 노동강도 강화를 밀어붙여

문창호

2009.01.01 13:46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실천의날 특호]은행 국유화와 사회적 통제 강화만이 고리대금 사회를 벗어나게 할 수 있다

2008년 연말 대한민국 현실은 암울하다. 미국발 금융위기는 전 세계를 공황에 몰아넣고 있다. 10년 전 IMF 구제금융 시대로 되돌아 가보자. 청년실업과 대규모 구조조정 태풍 속에서 국민들은 거리 노숙자, 실업자, 정규직에서 비정규직 나락으로 떨어졌다. 국민들은 무엇에 홀린 듯, 아니 마지막 ‘동아줄’이라는 희망 속에 돌반지까지 팔아 금모으기에 동참하였다. 그러나 산업구조조정 속에서 수많은 노동자는 일자리를 떠나야 했고, 그 대다수는 비정규직 노동자로 삶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 그동안 국민들의 삶은 많이 변했다. 이제 대한민국씨의 지난 10여년 삶을 보자. “난 IMF 당시 청년실업자였고, 단지 삶을 영위하기위해 저임금 비정규직으로 살아왔고, 늦은 나이에 결혼을 했고, 월세와 전세를 면해 보려고 조금씩 모은 돈을 펀드에 투자했고, 정규직인 내 친구는 부동산 거품일 때 마지막 기회라는 분위기 속에서 은행대출을 받아 내 집을 장만했을 뿐인데. 지금 난 펀드는 반토막 났고, 내 친구 부동산은 폭락하였고, 곧 대출금 상환이 다가오고, 난 구조조정의 대상이고, 내일은 거리로 내몰릴 상황뿐인데.” 이제 다시 선택의 기로에 섰다 이 위기를 다시 10년 전 방식으로 극복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사회원리를 도입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배병국

2009.01.01 13:37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실천의날 특호]청년실업, 공공부문 확대로 막아내자

졸업은 NG? 전국 대학의 등록금 동결 소식이 특히 반가운 사람들이 있다. 바로 내년에 대학 5학년이 될 예정인 이들이다. 정규학년대로 마치고 졸업해도 등록금 대려면 부모든 자식이든 허리가 휘어지는데, 9학기 등록을 하려는 사람들은 그 돈을 내려면 얼마나 피눈물이 나겠는가. 그나마 안올리니 고맙다며 등록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9학기를 다니는 건 이들이 딱히 못나서는 아니다. 이미 대학생들의 졸업 미루기가 유행이 된지 오래다. 졸업을 미루기 위해 일부러 마지막 학기에 졸업 학점을 채우지 않거나 졸업요건인 전공과목을 듣지 않는 방법이 애용되며, 그렇게 대학교 5학년생이 된 학생들은 벌어놓은 시간을 취업을 위한 시간으로 쓴다. 물론 이런 길 외에 오랜 휴학생활을 동반한 고시 생활에 돌입하는 사람도 부지기수고, 전망 없는 대학원행을 결정하는 사람도 많다. 이들을 움직이는 핵심적 논리는 동일하다. 지금같이 일자리 구하기 힘든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어쩔 수 없다는 것이다. NG(No Graduation, 졸업안함)족이라고 이들을 부르는 이름까지 따로 있다. 이름이 운명을 결정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그 믿음의 근거로 사용할 만한 게, 졸업까지 미뤄가며 일자리 구하기에 여념 없는 이들에게 취업 전망은 앞으로도 계속 NG(No

배은지

2009.01.01 13:32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사회주의 정치실천의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사회주의 정치실천의 날? 사회주의 정치실천의 날의 의미에 대한 풀이는 아래 글로 대신하겠다. 해방연대(준)은 6월7일 임시총회에서 「사회주의정당건설계획」을 결정하고 이를 실천해왔다. 해방연대(준)은 자신의 독자활동과 공동활동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당건설활동을 벌여왔는데, 후자의 공동활동과 관련에서는 제안서 「사회주의정당 건설을 위한 사회주의자들의 공동활동을 제안한다」에서 그 내용을 구체화하여 제안하였다. …… 사회주의정치조직이 당건설을 위해 해야 할 선도적 역할 해방연대(준)은 이미 「사회주의정당건설계획」에서 명확하게 하였듯이, 철저히 질과 양 모두에서 사회주의역량을 강화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당건설문제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또한 주체역량의 강화를 중심으로 당건설문제를 바라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주체역량 강화에서 특히 변혁적인 활동가들이 사회주의활동가로 서게 하는 것이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해야 하며, 이를 가능하게 하는 방책을 사회주의자들이 집중적으로 강구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판단을 하는 이유는, 현재 존재하는 사회주의역량을 통합, 통일하더라도 당건설을 하기에는 주체적 역량이 매우 취약해서, 당건설시기와 조직통합 중심으로 당건설계획을 제기하는 것은 현실과 유리된 구상에 불과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태도를 견지하는 것이 사회주의정치조직들이 해야 할 선도적 역할을 부정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우리가 부정하는 것은 뚜렷한 실천적 성과도 내지

문창호

2008.12.20 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