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45호]4.29 재보궐선거의 진정한 승자는 보수정치! 사회주의정당 건설로 희망을 만들자!

지난 4월 국회의원과 지방 재보궐선거가 막을 내렸다. 보수정당인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물론이고 울산 북구에서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도 언론의 조명을 받으면서 선거전을 달구었다. 언론에서는 이번 선거결과를 ‘한나라당의 전패, 민주당의 절반의 성공, 진보진영의 후보단일화로 울산 북구에서 진보신당 승리, 그리고 민주노동당이 광주와 전라도에서 선전하였고, 보수 양당은 자신의 텃밭에서 일어난 내전에서의 패배로 자체분란에 빠졌다’라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자계급의 입장에서 보면 결코 기뻐할 수만은 없는 결과이다. 이번 선거결과가 단지 반이명박 전선의 승리? 지난 몇 번의, 보수정당의 텃밭을 제외한 수도권 지역에서의 국회의원 선거는, 내가 지지한 후보와 정당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전에 내가 선택한 정당과 후보에 대한 실망감이 표현되는 선거였다. 이번 선거결과도 마찬가지였다. 야당은 정책과 전망을 제시하기보다는 무조건 현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만을 높였고, 여당은 경제위기 극복이라는 매번 선거공학에서 나오는 공식을 대입하였다. 재보궐선거는 ‘여당의 무덤’이라고 한다. 이번에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 이 결과는 물론 이명박 정권의 실정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지만, 근본적으로 보면 한국 보수정치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한 국민의 한계를 표현한 것이기도 하다. 보수정치 한 축에 대한 실망은 진정한 대안이

배병국

2009.05.16 11:20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45호]국가가 주거권·생존권 책임져라! 토지국유화와 1가구1주택을 시행하라!

용산살인진압 = 기본권 살해 지난 1월 20일에 경찰의 살인진압으로 용산철거민 5명이 사망한 지 벌써 백여일이 넘었다. 용산살인진압은 한국사회에서 주거권·생존권이 어떠한 취급을 받는지 분명하게 드러낸 사건이었다. 철거민들은 주거권·생존권에 근거해 정당한 투쟁(어떤 권리가 정당하다면 그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 역시 정당하다)을 벌였으나, 이에 대한 응답은 즉각적인 경찰특공대 투입이었고, 그 결과로 다섯 명이 희생당했다. 공권력이 주거권·생존권이라는 기본권을 부정한 것이다. 그 날은 철거민뿐만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이 살해당한 날이기도 했다. 이는 우리가 용산참사를 남의 일로 여길 수 없는 이유이다. 용산참사 해결없이 주거권·생존권 확립도 있을 수 없다. 짓밟히고 있는 우리의 주거권 대한민국 헌법 제35조 1항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유엔도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기본권으로 주거권을 권고하고 있다. 인간은 누구나 인간으로서 존중받고 인간답게 살고자 하는 욕구를 갖고 있고, 이 정당한 욕구는 사회가 보장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 주거권 즉, 헌법상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에서 하위소득계층과 세입자 등 사회적 약자는 소외돼있다. 가장

문창호

2009.05.16 11:17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45호]신종플루, 대유행병의 역습은 사회의 변화로 막아내야 한다!

현재 7천 명을 넘어가는 감염자를 만들어낸 신종 인플루엔자A(신종플루)에 대한 이야기들은 혼란스럽기 짝이 없다. 바이러스 명칭을 정할 때부터 혼선을 거듭했으며, 이 병의 원인이 무엇인지 제대로 밝혀진 단계도 아니다. 분명한 것은 세계보건기구를 비롯한 보건당국과 전문가들이 이 질병의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데, 정작 사람들은 손을 잘 닦으라는 지침 외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라는 것 정도이다. 그리고 2002년의 사스나 1997년부터 꾸준히 발병한 조류독감 같은 전염병이 빠른 주기로 모습을 바꿔 계속 등장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본래 조류독감과 신종플루는 모두 야생물새를 숙주로 삼던 바이러스의 변종이다. 야생물새의 뱃속에서 무해한 상태로 존재하던 바이러스가 다른 종과의 접촉 과정에서 엄청난 변이형을 만들면서 생겨나는 것이다. 그래서 돼지, 집오리, 야생물새들이 밀집되어 있는 중국 남부에서 전염병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이번 신종플루는 중국 남부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멕시코의 베라크루스 주에서 시작되었다. 베라크루스 주 라글로리아 마을은 미국의 스미스푸드필드 사가 운영하는 대형 돼지 축산공장이 있는 곳이다. 마을 주민들은 이 축산공장을 전염병 발생의 진원지로 지적한다. 이 축산공장은 거대식품기업 타이슨 푸즈를 모델로

배은지

2009.05.16 11:12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45호]국가의 폭력은 정당한가?

지난 20세기 100년의 역사에서 한국인은 ‘국가주의’ 코드에 강력하게 지배당해왔다. 20세기 전반기에 일제 식민지 체제를 경험한 것과 관련이 있으리라. 그리하여 학교에서는 아침마다 가슴에 손을 얹고 태극기를 바라보며 ‘국기에 대한 맹세’를 다짐하도록 강요받았고, ‘나라 잃은 설움’에 대하여 귀에 못이 박이도록 가르침을 받았다. 반공과 애국은 항상 짝이 되어 우리 뇌리에 각인이 되었다. 남자들은 ‘신성한’ 국방의 의무에 동원되어 군대에서 전쟁 기술을 익히고 온 것을 자랑스레 여겼다. ‘국가보안법’이라는 야만적 법률에 의하여 개인의 생명과 인권이 무참하게 유린당하는 일쯤은 ‘국익’이라는 말 한마디로 덮어버렸다. 개인의 권리와 인권을 입에 올리면 국가를 위협하는 ‘빨갱이’로 낙인찍으면 그만이었다. 21세기에 들어와서도 맹목적인 국가주의는 이어진다. 한국인은 세계 다국적 자본의 홍보이벤트장인 월드컵이나 올림픽이 열리면 시청 앞 광장에 모여 ‘대한민국’을 목이 터져라 외치며 응원하는 것을 숭고한 것으로 여긴다. 하지만 국가주의자들은 거리에서 죄 없는 이웃이 공권력이라는 이름의 군홧발에 짓밟히고, 방패 모서리에 찍혀 피를 흘려도 그저 냉랭한 눈길을 보낼 뿐이다. 국가라는 이름의 괴물 그런 동안에도 국가의 폭력은 이어진다. 급기야는 개발이익에 눈먼 건설투기자본의 횡포에 시난고난 힘없는 저항을 하던 용산

박남일 (저술노동자)

2009.05.16 11:08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노동자·임금 줄여 경제위기 해결 못한다!

보신각과 새빨간 조끼 4월 22일, 서울 보신각 옆에서는 이채로운 집회가 열렸다. “쌍용, GM대우자동차 국유화하라!” “노동자 생존권 국가가 책임져라!” “노동자통제, 공장위원회로 구조조정 분쇄하자!” “자본주의 철폐하고 사회주의 건설하자!” 참가자들은 어느 집회에서도 쉽게 듣기 힘든, 들을 수 없는 구호들을 함께 외쳤다. 그들은 “야만과 빈곤의 자본주의를 보내고 새로운 사회주의로!”라고 적힌 새빨간 조끼들을 입고 있었다. 이들은 노동해방실천연대(준)(이하 해방연대) 회원들이었다. 그런데 서울 한복판에서 사회주의? 이명박이 대통령질 하는 대한민국에서, 심심치 않게 국가보안법 사건이 터지는데 나름 용감한 행동이다. 집회 장소 옆에는 전경버스 3대가 줄지어 서있었다. 그런데 해방연대 회원들이 무슨 사회주의 깜짝쇼를 벌인 것은 아니다. 우리는 경제위기, 고용위기, 생존권 위기의 시대에 사회주의, 사회주의정당 건설이 절실한 대안이라고 주장한다. 그래서 해방연대는 작년부터 ‘사회주의 정치실천의 날’을 정해 자본주의 모순이 드러나는 곳에서 사회주의 선전, 선동을 해왔다. 특히 자동차산업의 위기에 대해서 해방연대는 일찍이 “고용안정을 정부가 책임져라”, 국유화, 노동자통제, 공장위원회 건설이라는 대안을 제출해왔고, 이를 GM대우 부평공장과 쌍용 평택공장에서 선전해왔다. 그리고 22일, 보신각 옆에서 ‘쌍용·GM대우자동차 국유화 촉구 집회’를 연 것이다. “매출의 10%도 안 되는 노동자 임금

문창호

2009.04.23 19:38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44호]중도주의와의 투쟁을 희화화한 사노련

사회주의노동자연합(이하 사노련)은 작년 출범 즈음에 공개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문서에서 “혁명주의와 개량주의 사이에서 동요하는 중도주의 세력과 투쟁하면서 진정으로 혁명적인 사회주의 노선을 따르는 노동자당을 조직할 것임을” 선언하였다. 한편 중도주의 개념에 대한 사노련의 생각은, 올해 3월 사노련이 총회를 통해 결정한 「사회주의 혁명정당 건설투쟁 전면화를 위한 정치방침」의 해설에 상술되어 있다. 사노련이 중도주의란 말을 자주 거론하고, 「정치방침」의 해설을 통해 중도주의를 길게 설명한 것은 그만큼 사노련이 중도주의란 개념을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방증일 것이다. 그러나 사노련이 금과옥조로 여기는 중도주의란 개념은 실제 사노련의 실천에서는 별로 중요한 규정력을 갖지 않는다. 사노련의 중도주의 개념은 형식과 수사만 있는 속빈 강정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과거의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이 중도주의와 어떻게 투쟁했는지를 확인해서 사노련과 대비하면 곧바로 드러난다. 과거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의 중도주의에 대한 투쟁 – 중도주의를 구체적이고 분명한 기준을 갖고 규정했던 혁명적 사회주의자들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이 중도주의와 투쟁한 가장 전형적인 사례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개한 중도주의와의 투쟁이었다. 1차 세계대전 이후 노동운동 내에는 사회국수주의, 중도주의, 국제적인 혁명적 사회주의라는 세 가지 경향이 존재하였다. 이들 세 경향을 구분지은

황정규

2009.04.20 5:43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44호]관료주의적으로 변질되고 타락한 세력의 구원투수로 나선 사노련

해방연대(준)은 사회주의정당 건설 주체가 될 수 있는 조건으로 “경험주의/조합주의와 단절하고 사회주의적 정체성을 확립한 조직과 개인”, “관료주의적 변질과 단절하고 이와 단호히 투쟁하는 조직과 개인” 등 네 가지 기준(「사회주의정당 건설계획」참고)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민투위 사건에서 운동적으로 부패한 세력과 동맹하여 이들을 보호하는 태도를 보인 ‘노동자의힘’과 그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사회주의노동자정당준비모임(이하 사노준)’에 대해, 당건설에 나설 자격과 의지가 결여된 세력으로 규정하고 이들과의 투쟁을 진행하여 왔다. ‘사회주의노동자정당’이라는 거창한 이름을 달았을 뿐 기존 ‘노동자의힘’과 다를 바 없는 사노준의 본질과 관료주의 오염을 그대로 반영한 천박한 당건설 계획은 사회주의자들에게 환영받을 리 없다. 이들은 당건설을 함께 할 주체이기는커녕 오히려 당건설운동을 교란하고 희화화시키는 세력으로, 이들과의 전면적인 투쟁을 벌이는 것 또한 당면한 당건설운동에서 사회주의자들의 중요한 과제로 상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당건설운동에서 관료주의적으로 변질·타락한 세력과의 투쟁전선을 교란시키는 자들이 있으니, ‘혁명적 사회주의자’를 자처하며 ‘사회주의혁명정당 건설’을 전면화하겠다는 ‘사회주의노동자연합(이하 사노련)’이 그 장본인이다. 사노련은 그동안 사노준(노힘)을 개량주의, 중도주의로 비판해왔으며, 당건설을 함께 할 수 있는 세력의 전제조건으로 “관료적 배신에 대한 단절”을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사노련은 관료주의적 타락한

김지환

2009.04.20 5:40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44호]노동자가 살아야 경제도 산다. 국가가 고용안정을 책임져라!

경제를 더한 수렁으로 내모는 고용대란 경제위기로 구조조정과 해고의 칼바람이 몰아치고 있다. 대표적으로, 소비급감과 막대한 과잉생산능력으로 심각한 수익성·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자동차 업계를 보면, 비정규직에 이어 정규직도 해고로 내몰리고 있다. 지난 3월에 GM대우는 비정규직을 무급휴직시키고 그 자리에 정규직을 전환배치하기로 결정했다. 천여명의 비정규직에 대한 사실상의 해고조치였다. 그리고 이미 작년에 ‘비정규직 해고-정규직 전환배치’를 실시했던 쌍용은 이어서 얼마 전에 전체 인원의 37%에 달하는 2,646명 정리해고 계획을 밝혔다. 이러한 대량해고사태는 비단 자동차 업계에서만 벌어지고 있는 일이 아닌 전사회적 현상이다. 그 결과 취업자수가 3월에만 전년동월대비 19만5천명이 줄어 실업률이 4%로 늘었다(4월15일 통계청 발표). 아직 4%라고? 취업준비자, 구직단념자 등 통계에 잡히지 않는 사실상 실업자에 통계청 실업자를 합한 실질실업률은 15%를 넘어선다. 고용대란이다. 해고는 당사자와 가족뿐만 아니라, 특히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전사회적으로도 고통을 야기한다. 기업은 경제위기 때문에 상품이 안 팔리고 재고가 쌓여 악화된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 생산량과 인력을 줄인다. 그런데 노동자는 한편으로는 소비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해고는 시장상황을 추가적으로 악화시킨다. 그러면 다시 기업은 생산력과 인력을 또 줄이게 된다. ‘실업증가->수요위축->실업증가’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문창호

2009.04.20 3:19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44호]2646명 해고가 양보에 대한 저들의 대답이다

노동조합의 고립과 노동자의 양보 2009년 대한민국에는 모두가 동의하는 지상 최대의 과제가 있다. 바로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말이 나오면 자본가와 정권, 보수언론이 항상 덧붙이는 말이 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노동자도 양보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자본가와 정권, 보수언론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는다. “지금까지 특권(?)을 누렸던 대기업 노동자들은 더욱더 양보를 해야 한다”는 말을 빼놓지 않는다. 그것도 마치 중소영세 사업장과 비정규노동자를 위해서 하는 것 인양 말을 해댄다. 이것이 저들의 말로만 끝나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투쟁하는 노동자에게 저들의 “경제살리기”는 가장 큰 압력으로 다가오고 있다. 지난 4월 2일, 쌍용자동차지부는 개막을 하루 앞둔 서울모터쇼 프레스데이 행사에 참가했다. 쌍용자동차의 신차 C200에 대한 홍보가 목적이었다. 그리고 실사결과가 발표되기 전, 쌍용차지부는 노동조합 자구안으로 5가지 조처를 발표하였다. 그 내용에는 상하이차 지분소각, 산업은행 긴급자금 투입과 같은 정당한 요구들도 있는 반면에 22% 임금삭감, 노동조합이 신차개발자금 1000억원 담보 등 노동자의 대안이 되어서는 안 될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노동자의 양보에 대한 저들의 대답은 2,646명의 구조조정안 이었다! 쌍용차 법정관리인단은 지난 8일, 무려

‘실천 1호’에서 재수록

2009.04.20 3:17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44호]쌍용차 위기, 무엇이 대안이고 무엇을 할지 분명히 하자!

쌍용차 위기는 상하이차의 먹튀경영 때문만인가? 쌍용차가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을 지뢰를 밟은 것에 비유한다면, 상하이차의 먹튀경영은 지뢰를 밟게 만든 직접적인 원인이지만 지뢰 그 자체는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세계 자동차시장을 여기저기 지뢰가 깔린 전쟁터로 변모시킨 힘은 바로 ‘자본주의’이다. 현재 쌍용차만이 아니라 GM, 크라이슬러를 필두로 세계적인 자동차업계들이 대부분 위기를 겪고 있다. 이처럼 세계 자동차산업이 전반적 위기에 빠진 것은 경제위기로 소비가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자동차산업의 만성적인 과잉설비 상태가 본격적인 과잉생산위기로 격화됐기 때문이다. 2009년 세계 자동차산업의 총생산능력 9,400만대 가운데 36%인 3,400만대 정도가 생산과잉인 것으로 추정된다(Business Week, 2009.1.12). 만성적인 생산과잉으로 그동안 자동차업계는 격렬한 판매경쟁을 벌여왔는데, 이제는 서로 피를 뿜어내는 싸움으로까지 번졌다. 과잉설비는 저마다 매출을 늘리려는 이윤추구욕과 시장경쟁이 낳은 것이다. 그리고 수요붕괴는 노동자가 자본가에게 임금을 받고 노동력을 파는, 그래서 안정된 일자리와 소득이 보장되지 않고 해고와 임금삭감, 가계파산이 끊이지 않는 현실의 반복되는 결론이다. 우리는 임금노동과 이윤추구, 시장 등등을 모두 일컬어 자본주의라고 부른다. 이 자본주의가 바로 쌍용차 위기의 핵심축이고 배경인 것이다. 기술력 확보, 생산성 향상이 대안인가? 상하이차의 먹튀경영

‘실천 1호’에서 재수록

2009.04.20 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