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44호]GM대우지부는 전환배치 합의를 철회하고, 자본과의 투쟁에 나서라!

지난 3월 20일, GM대우자동차지부와 GM자본은 고용안정특별위원회(이하 고특위)를 개최하여, 짭수(JPH, 시간당 자동차 생산대수) 다운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여유인력의 전환배치를 핵심으로 하는 합의를 하였다. 그것도 노동자에게 아주 중요한 고용문제를 불과 한 시간 만에, 한 번의 회의를 통해 갑작스런 합의를 하였다. 현재까지 부평공장 내 조립2부(162명), 도장2부(47명)에서는 이미 정규직 잉여인력 규모를 확정하는 부서협의를 마무리한 상황이며, 나머지 부서(1공장, 엔진공장 등)도 4월 7일까지는 협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한다. 부서협의가 마무리되면 2주간의 휴업(4월8일~4월20일) 이후 실제 전환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의 전환배치는 정규직 잉여인력을 비정규직 일자리에 배치하는 것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사실상 해고통보를 받는 것이다. 정규직 전환배치를 통해 비정규직에 대한 순환휴직을 우선 실시하고 이후 휴업자에 대한 희망퇴직을 강요하거나 생활고에 견디다 못한 비정규직이 스스로 일터를 떠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는 얼마 전 쌍용차가 비정규직 350여명을 대량해고 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이다. 당시 쌍용차 노사는 전환배치를 합의하며 휴업에 들어가는 비정규직에 대해 “강제적인 인원정리를 하지 않으며, 09년 9월까지 휴업자에게 휴업급여를 지급한다”고 합의하였다. 그러나 사측은 불과 일주일 만에 노사합의를 뒤집고 휴업자들에게 희망퇴직을 강요하였다. 무급순환휴직

‘실천의 날 선전물’에서 재수록

2009.04.20 3:11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44호]정부가 노동자의 삶을 책임져라

벼랑 끝의 GM 제너럴모터스(GM)의 파산 가능성이 현실화되고 있다. 3월 30일, 미국 정부는 GM과 크라이슬러에 대한 추가 자금 지원을 거부했다. 두 회사가 낸 구조조정안이 불충분하다는 게 이유였고, 미 정부는 GM에게 향후 60일 내에 더 강도 높은 구조조정안을 낼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다음 날, 오바마 대통령은 GM과 크라이슬러를 파산시키는 것이 최선이라는 생각을 드러냈다고 한다. GM의 새 최고경영자도 파산을 선택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GM에 대한 추가 지원이 무산됨에 따라 GM대우의 위기도 더 커지고 있다. GM대우의 금융권 차입금은 세계경제위기가 발발한 시점인 작년 9월, 4780억에서 올해 1월, 1조 4058억으로 급증했는데, 지난 2월에 정부 등에 1조원을 또 요청한 상태이다. 올 1분기 판매대수가 전년 동기 대비 43.8%나 감소했듯이, 지속적인 판매부진으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미국 정부가 GM에 대한 자금 지원을 거부함에 따라 한국 정부도 자금 지원에 나서지 않고 있다. 이에 GM대우는 전환배치를 통한 고용감축, 임금성 복지제도 전면중단, 10% 임금삭감 등을 추진하는 식으로 노동자에게 위기를 전가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 누군가는 반드시 망해야 한다! 쌍용차는 이미 법정관리에 들어갔고,

‘실천의 날 선전물’에서 재수록

2009.04.20 3:08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44호]반노동자 행위에 대한 척결없이 노동운동 미래 없다!

심각하게 외면되고 있는 노동자의 원칙 사례 1 – 지난 3월20일, GM대우자동차 지부(금속노조)는 고용안정특별위원회를 열어 감산 및 이로 인해 발생하는 정규직 여유인력의 전환배치를 GM대우 사측과 합의하였다. 정규직 여유인력의 전환배치는 비정규직의 대량해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어서, 사실상 정규직이 살기 위해 비정규직을 희생시키는 반노동자적 결정이었다.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과 직결된 문제임에도 당사자인 비정규직 노동자들과의 논의 없이 진행된 일방적인 결정이었다. 사례 2 – 지난 3월31일, 민주노총 소속 현대미포조선 노조는 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현장투쟁위원회 김석진 의장에 유기정권 5년, 나머지 활동가에 대해서도 정권 1년 등의 징계를 결정했다. 징계를 받은 노동자들은 정규직 노동자로서 용인기업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원직복직 대법원판결을 조속히 시행할 것을 사측에 촉구하는 홍보물 배포와 투쟁을 전개해왔던 동지들이었다. 하지만 현대미포조선 노조는 이들에게 포상을 하지 못할망정, 사측 노무와 함께 유인물 배포를 폭력적으로 막고, 결국에는 도저히 이해되지도 않는 이유를 들어 이들을 징계하는 쌩어용 짓거리를 자행했다. 이런 일들이 있고 한 달이 지난 지금도 문제해결은 되지 않고 있다. 한 달이 지난 지금 GM대우자동차 부평공장에서만 900여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무기한 휴업에 들어간 상황이다.

이상진

2009.04.20 3:05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44호][미포투쟁 평가] 승리했으나 실패한 투쟁

1. 조합원을 투쟁주체화하는데 실패했다 지난 1월23일, 현대미포조선 사측과 노조 그리고 민주노총 울산본부가 극적인 합의를 이루면서 이른바 미포투쟁이 끝났다. 합의서와 미공개된 이면합의서만 놓고 본다면 자본가계급은 백기투항한 셈이었다. 이는 현장활동가들이 끝까지 비타협적으로 투쟁했기 때문이며, 또한 사회적으로 미포투쟁을 지지하는 여론이 조성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시에 미포투쟁은 조합원을 투쟁주체화 하는데 철저하게 실패한 투쟁이었다. 이는 단지 이번 투쟁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정확하게는 그동안 조합원들을 투쟁주체화 시키는데 실패해온 것이 이번 투쟁을 통해서 여실히 드러났다고 할 수 있다. 2. 대한민국 국민의 평균적인 의식보다 못한 민주노조 조합원?! 이번 미포투쟁에서 대외적으로 부각되지 않았지만 눈여겨 보아야할 것이 현대미포조선소 담장을 사이에 둔 안과 밖의 차이이다. 미포투쟁은 비정규직 해고자들의 복직투쟁에 ‘정규직’ 현장활동가들이 목숨을 걸고 연대한 투쟁이었기 때문에, 대의명분상 사측은 본질적으로 패배할 수밖에 없었다. 한국사회에서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하고 시급히 해결해야할 사회적 문제라는 것은 어느 누구도 부정하지 못한다. 그래서 미포투쟁은 진보적 인터넷 언론은 물론, 중앙 일간지에도 소개되며 방송까지 탔다. 대신 투쟁 내내 미포 사측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었다. 반면에 조합원들은 어떠했는가? 오히려 정반대였다. 일부 조합원들은 고공농성에

김인해

2009.04.20 3:01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44호]저항에 나선 세계

지난 3월 말, 미국계 기업 3M의 프랑스지사 임원 중 한 명이 3M프랑스 노동자들에 의해 24시간 동안 사무실에 갇혀 있어야 했다. 3M은 경제위기를 이유로 세계적으로 몇 천 명의 노동자를 해고하던 중이었고, 프랑스에서도 전체 노동자 235명 중 절반에 가까운 110명을 해고하겠다는 통보를 내렸다. 3M 노동자들은 곧바로 행동에 들어갔다. 사무실에 24시간 동안 임원를 가두고 협상을 다시 시작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낸 후에야 그를 풀어줬다. 사무실에서 나온 후 그가 한 말은 “이 구조조정 안은 노동자들이 받아들이기 매우 어려운 것이었다.”는 뒤늦은 후회였다. 물론 그가 이후 얼마나 다른 정책을 내걸지에 대해선, 그를 감금했던 노동자들도 의문을 품고 있다고 하지만. 3M뿐만이 아니다. 지금 프랑스에서는 소니, 캐터필러, 콘티넨탈, 스카파그룹, 미셸린 등 구조조정을 감행하고 있는 초국적 자본의 경영진을 노동자들이 감금하는 상사납치, 이른바 보스내핑(Bossnapping, 상사를 뜻하는 Boss와 납치를 뜻하는 Kidnapping의 합성어)이 성행하고 있다. 프랑스 노동자 중 56%는 보스내핑이 정당한 행위라고 생각하고 있다. 감금된 경영진들이 폭력에 노출되지 않고 먹을 것을 제대로 공급받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경제위기 극복의 최우선 정책으로 구조조정을 택하며 열심히 일한 죄밖에

배은지

2009.04.20 2:57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44호][역사속의 사민주의 (7)]사회적 분업과 직접민주주의

시리즈 순서 1) 개관 – 역사의 범죄자 혹은 뻔뻔하고 파렴치한 사민주의자들의 역사 2) 학살의 역사 – 독일에서 벌어진 사민주의자들에 의한 노동자 도살 3) 이중대의 역사 4) 식민지 민중의 고혈을 짜는데 빨대를 들이댄 사민주의자들 5) 가부장제의 위선적인 수호자 사민주의자들 6) 사민주의와 케인즈주의 7) 사회적 분업과 직접민주주의 8) 산별노조 자기해방의 주체로서 노동자는 자본주의 분업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계와 귀천이 있는 자본주의 생산의 분업을 분쇄하고, 평등한 관계에 기초한 자유를 만끽할 수 있다. 그러나 사민주의자들은 자본주의 사회체제 내에서 이루어진 분업의 옹호자이자 수혜자다. 이러한 태도는 노동자를 해방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유권자 일반으로 보는 그들의 사고에서 기인한다. 그리고 사회적, 정치적 분업에 익숙한 사민주의자들이 두려워하고 증오하는 것이 직접민주주의이고, 생산자들의 통제였다는 사실은 역사를 통해 충분히 증명된다. 왜 사민주의자들은 자본주의 사회의 분업체계에 그리도 붙박이처럼 연연했을까? 역사적으로 등장한 사민주의자들은 왜 그토록 박력이 없었을까? 권력이 자신의 품에 굴러들어오는 순간조차 망설이고, 과거의 적들에게 손을 내밀었던 정황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원천적인 공포다. 반면에 투쟁하는 노동자에게는 사납게 굴었는데, 노동자들이 스스로 모든 것의

김광수

2009.04.20 2:53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특보]다섯 명의 목숨도 부족한 용산재개발 강행! 공영개발, 토지국유화가 대안이다

용산참사 2달. 건설자본과 투기꾼들의 탐욕 그리고 이를 위한 이명박 정권의 무리한 강제진압으로 다섯 분의 열사가 희생된 지 벌써 2달이 넘었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은, 다섯 분이 죽었는데도, 재개발을 멈추고 진상 규명을 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기는커녕 다섯 분의 목숨도 모자라 용산에서의 강제 철거를 또다시 시작했다. 그리고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사람들을 구속하고 심지어 경찰을 폭행했다는 혐의로 유가족까지 구속했다. 경제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다섯 명을 죽이고 그 유가족은 구속시키는 것. 이것이 우리가 투표로 뽑은 이명박 정권의 본 모습이다. 대통령은 노동자, 민중에 의해 선출된 존재일 뿐이다. 대통령이 못한다면 우리가 직접 나서야 한다. 그것이 바로 강제 진압의 책임자를 직접 고발하기 위한 ‘범국민고발운동’이다. 고발운동을 통해 이 나라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이 나라의 주인은 대통령 이명박이 아니라 정권에 의한 억울한 죽음에 분노하고 있는 우리임을 보여주자. 단돈 1원이 한 사람의 목숨보다 더 중요한 세상 서울부시장이라는 작자가 말한 “시간이 돈이다, 더 이상 철거를 미룰 수 없다”는 말은 바로 다섯 명을 살해한 진짜 주범이 누구인지를 자백하는 말이다. 용산 재개발 이익

이영진

2009.03.27 20:42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특보]누가 부동산 불패를 말하는가?

서울에 사는 중산층 이상 한국인의 전형적인 재산증식 패턴은 적당히 돈을 모아 은행빚을 보태서 아파트를 한 채 사고, 몇 년 지나 다시 좀 더 크고 좀 더 유망한 지역의 아파트로 이사함으로써 부동산을 늘리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재산증식 패턴은 부동산값이 계속 오르는 것을 전제한다. 거래차익이 발생하지 않거나 마이너스가 된다면 “더 크고 더 유망한 지역의 아파트”로 이사하는 것은 주택담보대출금을 갚기에도 바쁜 월급봉투로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여기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재개발이다. 어느 지역이나 함께 부동산값이 오르는 상황에서 어지간한 거래차익으로는 ‘강남’ 땅 밟기 힘들다. 뉴타운이다 뭐다 해서 사놓은 땅, 건물이 재개발지구로 묶여야만 진정 대박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재산증식 패턴은 개개인에게는 합리적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회 전체적으로는 엄청난 손실을 초래하며 결국 본인들에게도 손해를 입힌다. 부동산테크를 비롯한 재테크 열풍의 사회적 효용이 사실상 마이너스라는 것은 지난 십년만 돌아봐도 감각적으로 알 수 있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성공으로부터 시작해 매월 수십 종의 재테크 서적들이 나오고 이것들을 직장인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열독했을 텐데, 모두가 부자 되기는커녕 빈부격차는

문창호

2009.03.27 20:40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43호]용산의 분노 2달, 새로운 세상을 결의하자!

이명박 정권의 광기는 위기의식을 반영할 뿐이다 이명박 정부는 작년 촛불시위에 대한 탄압에서 용산에서의 철거민 살인까지 그리고 임금삭감 등 연일 정신병자의 광기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 정신병자 증상의 이면에는 자본가계급의 위기의식이 반영되어 있다. 가뜩이나 침체기이던 한국경제는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로 악화일로를 겪고 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지금의 경제위기가 아직 본격적인 단계가 아니라 시작일 뿐이라는 데에 있다. 이런 위기상황에서 자본가계급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당연히 노동자 민중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는 것뿐이다. 위기 상황이 지속된다면 노동자 민중의 투쟁이 고양될 수밖에 없고, 이런 투쟁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자본가계급은 탄압 강도를 높일 수밖에 없다. 이명박은 이런 자본가계급의 요구를 충실히 실행하고 있는 것이다. 시대에 뒤처진 운동 진영의 대응 자본가계급과 노동자계급 사이에 화해란 애시 당초 있을 수 없지만 위기의 시기에 이 사실은 더욱더 명백해진다. 위기에 대한 자본가계급의 악랄한 대응은 민주당이 집권을 한다고 해도 바뀔 것이 없다. 오직 노동자 민중의 자본주의 모순을 극복하려는 투쟁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하지만 운동진영은 이런 상황을 따라가지 못한 채 구태만을 반복하고 있다. 이미 민주노총은 수년간

이영진

2009.03.18 12:39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43호]오바마의 뉴딜?

1930년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위기에 직면한 미국과 세계경제 상황 속에서, 미국의 44대 대통령으로 버락 오바마가 취임하였다. 오바마 행정부는 1930년대 대공황에 대처했던 루즈벨트 행정부의 뉴딜과 같은 대대적인 경기부양에 나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미 2월 12일, 미국 의회에서는 7,890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법안을 통과시켰다. 국내외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오바마의 경기부양책에 기대를 걸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세계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데 어느 정도의 도움이 될지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오바마의 경기부양책은 언 발에 오줌 누기일 뿐이다 현재의 세계 경제공황은 근본적으로 과잉생산상태에 처해 있는 자본주의의 현실에서 나온 것이다. 자본주의의 과잉생산 상태는 이미 오래 전부터 발생해왔던 것이었지만, 이러한 상태는 극복되지 못하고 만성적인 것이 되어버렸다. 과잉상태의 생산설비, 상품 등이 대거 정리되지 못한 채 지속적으로 재정적자와 부채를 통한 민간소비 확대라는 형태로 미봉되었을 뿐이다. 미국 소비지출은 1990년대 중반부터 4-5%씩 성장하여, 미국경제의 적신호가 들어오고 있던 2006년에 이미 9조 6천억 달러로 미국 GDP의 72%, 세계 GDP의 19%에 달하였다. 미국의 연방재정 적자의 경우 부시행정부 이후 해마다 5천억 달러 정도의 적자를 유지해왔다. 이러한

정기우

2009.03.18 1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