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39호]이름만 화려해진 교육양극화, 무상교육 쟁취로 막아내자

최근 광주 지역에서 입시학원 임대나 분양을 받으려는 부동산상담 전화가 한층 많아졌다. 광주 남구에서 자율형 사립고(이하 자사고)를 유치하려 한다는 것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벌써부터 근처 학원가가 자사고 입시프로그램을 개발하려 한다니, 실제로 자사고가 들어서게 되었을 때의 파장은 예상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에 있는 부동산투기 카페에는 자사고에 대한 게시물이 올라오며 한국에 존재하는 교육과 부동산투기의 상관관계를 다시금 보여주고 있다. 자사고 설립의 결과는 뻔하다. 자사고에 입학하려는 ‘있는 집 자식’들의 피 터지는 입시경쟁과 천정부지로 솟을 사교육비, 이것을 감당하지 못할 ‘없는 집 자식’들의 박탈감. 지나가는 아무나 붙잡고 물어봐도 이쯤이야 자사고의 폐해로 줄줄 읊을 수 있는 수준이다. 자율형 사립고는 현 정부의 이른바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이 프로젝트는 이미 존재하는 특수목적고와 자립형 사립고, 과학 영재학교를 합쳐 전체 일반고의 20%가 넘는 수로 ‘특별한 고등학교’를 만들어 내겠다는 계획이다. 이 특별한 고등학교들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세워진다고 한다. 학교 수업의 내실을 다져서 굳이 사교육에 돈을 쓸 생각이 들지 않도록 해주겠다는 말이다. 실제로 자사고 운영은 사교육과 경쟁하려는 그 포부에 걸맞게 학원 운영과 크게

배은지

2008.11.22 13:37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39호]앨버트로스의 똥으로 만든 나라

태평양을 떼 지어 누비던 앨버트로스의 똥이 오랜 세월 산호초 위에 쌓이고 쌓여 섬이 되었다. 적도 바로 아래 태평양에 떠 있는 나우루 섬 이야기다. 세월이 흘러, 섬 지표면을 덮은 똥은 귀중한 산업자원인 인광석으로 변하였다. 그 섬 위에서 미크로네시아 계 원주민 수천 명이 물고기와 열대 과일 따위로 자급자족을 하며 평화롭게 살고 있었다. 그러던 1888년경부터 이 섬에 출몰하기 시작한 독일과 영국의 자본가들이 철도를 놓고, 인광석을 캐 갔다. 인광석은 질 좋은 화학비료의 원료가 되어, 서구 자본가들의 주머니를 두둑하게 채워주었다. 이어 제1차 세계대전 무렵에는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 영국 등이 함께 섬을 통치하면서 또 인광석에 군침을 흘렸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때는 점령군이 일본군으로 바뀌었다. 그 사이 섬사람들은 인광석 채굴장에서 노동자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들이 받은 임금 총액은 인광석 생산액의 5퍼센트에 머물렀다. 개발주의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간 나우루 주민들 1945년. 전쟁이 끝나고 일본군은 철수했다. 오스트레일리아를 비롯한 옛 점령자들이 다시 돌아왔다. 그러나 세상에 눈을 뜬 나우루 사람들은 독립을 꿈꾸었다. 그리고 1968년. 자본에 짓밟힌 지 80년 만에 드디어 나우루공화국이 수립되었다. 더불어

박남일 (저술노동자)

2008.11.22 13:30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38호]기억하라! 불덩이가 된 열사의 주검을 그 불덩이를 해방의 햇불로!

다가오는 재앙, 죽음만이 고통이 아니다 해마다 열사가 불덩이가 되어 세상을 등진 11월에는 단풍에 점화된 가을산도 불덩이가 된다. 그러나 공황을 앞둔 이 땅 백성들의 가슴은 이미 숯덩이가 되어 있다. 개중 약삭빠르다고 자처하던 자들은 불로소득에 눈이 멀어 펀드에 투자했다 절반 이상을 날려 숯덩이가 되었고, 벌써부터 인원조정을 시작한 곳에서는 비정규직으로 착취받던 노동자들이 실직으로 일찍부터 숯덩이가 되었다. 노동자대회장에 걸린 만장은 숯덩이가 된 노동자의 가슴을 상징한다. 실패한 시장을 퇴출시켜야 한다 지금의 혼란을 두고 시장의 실패라고 말들을 한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시장의 실패에 대한 반대말이 국가개입이다. 그러나 시장은 자율과 동의어라고 말하면서 국가개입이 반대말이라고 우기는 것은 기만이다. 재화의 분배를 시장의 자율에 맡겼다면 그 반대는 재화의 분배를 사전에 계획하는 것이다. 시장실패의 대안으로 국가를 호출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폐절과 계획을 도입하라고 말해야 한다. 부르주아 스스로가 계획경제의 반대가 민주적 시장경제라 하지 않았는가? 프란시스 후쿠야마라는 얼치기가 계획경제를 기본으로 하는 사회주의 국가들이 붕괴된 해에 ‘역사의 종언’이라는 책을 써서 민주적 시장경제의 영원함을 부르짖고, 이를 찬양하는 신도들이 부지기수였으니, 이 말이 절대 빈말이 아닌 것이다. 이번

김광수

2008.11.08 19:37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38호]중간착취 근절을 위한 간접고용 철폐투쟁을 함께 만들어가자!

비정규직 투쟁에서 ‘간접고용’이 다시금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 외주, 용역, 도급, 파견, 아웃소싱 등 다양한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는 간접고용은, 사용자가 노동자를 고용하면서도 이에 수반하는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중간업자를 이용하는 대표적인 비정규직 고용형태이다. 간접고용은 근본적으로 중간착취를 인정하는 것이기에 노동자에 대한 비인간적인 이중삼중의 착취이자, 노동자 분할통치의 핵심도구이기도 하다. 애초 비정규직 투쟁이 시작되면서부터 제기되었던 ‘간접고용’의 문제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최근 비정규직과 관련한 주객관적 흐름을 반영하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간접고용 비정규직 투쟁의 주요한 요구는 정규직화, 직접고용, 원청 사용자성 인정 등 요구 수위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했지만, 결국은 하청이 아닌 원청을 상대로 한 투쟁일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요구를 내걸고 벌어진 05년 사내하청노동자들의 치열한 투쟁은 전사회적 투쟁전선을 형성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으나, 이후 후퇴기를 거쳐 오랜 침체기를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듯 간접고용 철폐의 요구들은 어느 순간부터는 당장 쟁취해야 할 목표가 아닌 구호로 머무는 경향이 많아지기도 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자본의 비정규직 양산/노조 탄압이 심화되면서, 비정규직 투쟁주체들 역시 다시금 원청을 상대로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투쟁할

김지환

2008.11.08 19:35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38호]노동자 민중의 인간다운 삶을 사회가 보장해야 한다

이미 시작된 경기침체와 갈수록 커지는 노동자 민중의 생활고 미국에서 시작된 경제위기의 충격이 국내로 전해지면서 이미 우리나라도 경기침체가 시작되었다는 징후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9월 한 달 동안 신규취업자 수는 11만 2천 명으로 3년 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전체 노동자 중 88%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중 상당수가 자금난으로 인해 도산의 위험에 처해 있고, 많은 기업이 비용절감을 위해 구조조정에 돌입할 태세다. 이미 9월까지 실업급여 신청자가 78만1885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69만903명에 비해 크게 늘어났고, 이는 고용불안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고용상황은 악화되는데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5% 가량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가 올해 초 ‘MB물가지수’라는 이름을 붙여 전체가구의 하위 40% 계층이 자주 구입하고 지출비중이 높은 생활필수품 52개 품목의 물가를 집중 관리하겠다고 했지만, 오히려 이 품목들의 가격상승률이 전체 물가상승률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즉, 물가 중에서도 필수적인 지출 항목인 생필품 가격과 교육비 및 진료비, 교통비, 통신료가 더욱 큰 폭으로 오른 것이다. (8월을 기준으로 소비자물가는 5.6%, MB물가지수는 7.1% 상승.) 생계유지에 필요한 기본적인 비용이 상승함에 따라 노동자 민중의 생활고는

박종연

2008.11.08 19:33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38호]노동자의힘의 사회주의정당 건설 시도는 기만과 재앙이다

‘노동자의힘’은 공동활동 무산의 이유를 어떻게 왜곡하고 있는가? 지난 10월18일에 해방연대(준), 노동자의힘(이하 ‘노힘’), 사노련이 공동주최했던 <사회주의운동과 당건설 전국토론회>는, 당면과제로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을 주장하고 있는 세 단체가 한 곳에 모여 서로의 주장에 대해 토론했던 자리였다. 토론회 이후 노힘은 토론회에 대한 평가를 공식적으로 밝혔는데, 이와 함께 해방연대와 사노련의 입장을 비판하며, 당건설 경로에 대한 자신의 입장도 밝혔다(10월30일). 노힘은 “현 정세에서 왜 사회주의운동과 당건설운동을 본격화해야 하는지를 공유하고, 이를 이루기 위한 경로와 프로그램을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는 토론회가 되지 못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노힘의 평가대로 토론회는 줄곧 평행선을 그었던, 어떠한 공동활동에 대한 계획과 합의도 도출해내지 못했던 자리였다. 그런데 작금의 공동활동 무산에 대해서 노힘은 마치 당건설 경로에 대한 서로간의 이견이 그 원인인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 즉 노힘은 “우리는 해방연대가 핵심사업으로 설정하는 공동이론지든, 사노련이 핵심사업으로 설정하는 토론회든, 당을 만들겠다는 합의, 이 사업들이 당건설 계획과 경로상의 사업 중 하나로 배치되는 것에 대한 합의가 전제되었을 때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말하고 있다. 이어서 (노힘이 추진해 최근 발족한)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준비모임’에 두 단체가 참가하거나, 창당추진위원회

문창호

2008.11.08 19:26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38호]노동자의 힘의 답변에 대한 입장

10월 22일, 해방연대(준)이 9월 초에 보낸 「노동자의 힘, 노동자의 힘 회원 동지들의 분명한 판단과 행동을 요청합니다」(이하 「문서」)에 대한 노동자의 힘의 답변서, 「노동해방실천연대(준)의 요청에 대한 노동자의 힘의 답변」(이하 「답변」)을 받아 보았습니다. 답변의 요지는 우리의 요청이 적절하지 않아 수용하지 않는다는 것과 우리가 요구한다면 공개토론에 임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문서」에서 이미 밝혔듯이 “우리는 노동자의 힘에게 보내는 마지막 요청이라는 자세로 이번 요청을 전달”하였습니다. 이 요청에 대해서 노동자의 힘은 거부의 뜻을 분명히 하였고, 이에 따라 역시 「문서」에서 이미 밝혔듯이 “우리는 더 이상의 요청을 반복하지 않을 것이며, 노동자의 힘이 사회주의정당 건설에 나설 자격과 의지를 결여한 것으로 대중적으로 규정하고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입장」을 내는 것은 노동자의 힘의 태도가 분명해진 상태에서 요청을 반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왜 우리가 “노동자의 힘이 사회주의정당 건설에 나설 자격과 의지를 결여한 것으로 대중적으로 규정하고 행동하”려고 하는지 그 근거를 명확히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때문에 이 글은 노동자의 힘에게만 보내는 글이 아님을 밝히며 글의 형식도 여기에 맞추어 작성되었음을 밝힙니다. 1.「답변」에서 나타난 노동자의 힘의 태도 「답변」을

노동해방실천연대(준)

2008.11.08 19:19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38호]민투위 사건 진행경과

● 05.9.4.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조합 故류기혁 열사 자결. 노조 활동을 이유로 관리자들로부터 심한 횡포와 탄압에 시달리다, 6월 12일 일방적으로 해고당함. 이후 복직과 불법파견투쟁 승리를 위해 매진하던 중, 노동탄압의 울분을 안고 노조 임시사무실 건물 옥상에서 목을 맴. ● 05.9.5. 현장조직 ‘현대자동차 민주노동자투쟁위원회’(이하 ‘민투위’) 소속의 현대자동차 정규직 노동조합 11대 집행부(위원장 : 이상욱)가 쟁대위, 현장 제조직 간담회, 원하청 연대회의에 ‘故류기혁 사망 건’ 이라는 문서를 배포함. 현자노조 집행부는 이 문서에서 “징계 해고의 사유는 무단결근이며, 이 과정에 업체의 부당성이나 왕따 등의 내용은 없었고, 해고 후 비정규직 노조 사무실에서 전화를 받는 등 2~3주 잠깐 실무를 보았을 뿐 복직 투쟁은 없었다”며 故류기혁 열사를 열사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힘. 현자 비정규직 노동조합을 비롯해 상급단체에서도 이러한 결정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였으나, 현자노조 집행부는 ‘열사라 지칭되는 대책위에는 참가할 수 없다’고 못 박음. ● 05.9.8. 현자노조 집행부가 사측과 05년 임단협 잠정합의를 하고 투쟁을 종결함. ● 05.9.26. 현자노조 집행부의 행동을 민주노조운동의 전통을 배신하는 행동으로 규정한 해방연대(준)은 ‘노동자의 힘’(이하 ‘노힘’)에 공문을 보내어 노힘

편집부

2008.11.08 19:17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38호]검은 제국주의자 오바마

첫 흑인 미국대통령 탄생 민주당의 버락 오바마가 제44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미국사회에서 오바마 당선이 갖는 주요한 의미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첫 흑인 대통령의 탄생이라는 점이다. 미국하면 당장 떠오르는 인상들 중의 하나가 인종차별인데, 미국사회는 첫 흑인 대통령을 선출함으로써 이미지 변신의 근거를 마련했다. 그러나 흑인 대통령의 탄생이 수백 년에 걸친 인종차별의 종식을 의미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다. 오바마가 백악관에 있는 동안에도 피부색에 따른 소득과 사회적 기회 분배의 불평등은 여전할 것이다. 미국의 이익(실상은 지배계급의 이익)을 흑인도 대표할 수 있게 된 것과, 구조화된 인종차별을 통해 이익을 누려온 자본과 사회주류가 그 이익을 포기하는 것은 전혀 다른 질의 문제이다. 오바마의 당선을 진심으로 반기는 백인 부유층도 흑인사회에 만연한 빈곤과 실업을 해소하기 위한, 자신에게 더 많은 세금을 청구할 대규모 프로젝트에는 찬성하지 않을 것이다. 부시와 네오콘의 몰락 오바마 당선의 다른 의미는 미국민이 드디어 자신들을 네오콘으로부터 해방시켰다는 것이다. 8년 동안 미국민은 아프가니스탄·이라크 전쟁과 자원약탈, 반테러법으로 기록될 부시의 영광을 위해, 자신들이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자유를 침해당했고, 젊은이들은 전장으로 끌려갔으며, 남은 이들은 막대한

문창호

2008.11.08 19:14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38호]가부장제의 위선적인 수호자 사민주의자들

시리즈 순서 1) 개관 – 역사의 범죄자 혹은 뻔뻔하고 파렴치한 사민주의자들의 역사 2) 학살의 역사 – 독일에서 벌어진 사민주의자들에 의한 노동자 도살 3) 이중대의 역사 4) 식민지 민중의 고혈을 짜는데 빨대를 들이댄 사민주의자들 5) 가부장제의 위선적인 수호자 사민주의자들 6) 케인즈주의와 신자유주의 7) 사회적 분업과 직접 민주주의 8) 산별노조 성차별의 문제는 사회주의운동, 노동운동에서 여전히 내부의 적에 관한 문제다. 사회주의노동운동이 존재하는 시공간이 자본주의사회인만큼, 이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가부장적 질서가 여성의 비상에 족쇄를 채우고 있으며, 자본주의사회에 만연한 배금주의가 여성의 지위를 끊임없이 추락시키는 경향이 있고, 특히 사회안전망이 불비하고, 상대적·절대적 빈곤이 만연한 곳에서 이런 경향은 강화된다. 후진적인 국가일수록 노동자 밀집지역에서 가정폭력이 만연하고, 공단지역에 성매매 관련업소가 퍼져 있는 현실은 사회주의노동운동 앞에 성문제와 관련해 얼마나 거대한 과제가 놓여있는지를 서글프게 보여준다. 성평등과 노동운동 그러나 운동을 통해 자각을 한 노동자가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 입증하는 무수히 많은 사례들은 사회주의운동이 여성해방의 주요한 주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여한다. 87년에서 89년에 이르는 파업물결 속에서 남녀 간의 임금차별을 단번에 끝장냈던 수천

김광수

2008.11.08 1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