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GM대우 특보]GM은 떠나고 정부가 노동자의 삶을 책임져라

World Wide Begger – GM 국제거지가 떴다. 세계화, 세계화 말도 많드만, 이른바 월드 와이드 거지, GM이 그 주인공이다. GM이 탐욕스럽게 집어 먹었던 세계 각국의 생산기지가 이제는 각국에 노골적으로 정부지원을 요구하는 창구가 되었다. GM은 스웨덴, 베트남, 캐나다, 호주, 브라질 등 각국에서 나라마다 수십억 달러의 구제자금을 요청했고, 대부분의 각국정부는 지원을 약속하고 있다. 미정부가 본격적인 지원을 시작하면 각 정부가 GM을 먹여 살리는 형국이 벌어질 판이다. 어차피 GM주식을 갖고 있는 자들이나, GM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나 하늘 대신 각국의 정부가 어떻게 나올 지만 바라보고 있다. 나라가 다 먹여 살리는 시대가 오고 있다. 노조의 지나친 요구? 이 와중에 세계적인 추세와 다르게 역주행으로 빛나는 이명박정부는 얼씨구나 하고 한마디 거들기를 하셨는데, GM이 망하게 된 것은 노조의 지나친 요구를 경영진이 받아들였기 때문이라고 나름의 분석을 내리셨다. 노조의 지나친 요구가 우리식으로 하면 실업수당하고, 연금, 그리고 의료보험이다. 세계에서 제일 부자라는 미국에서 노동자로 사는 게 참 서글프다. 고작 경제규모 11번째인 대한민국에서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도 누리는 고용보험, 국민연금, 직장의료보험 혜택을 받고 있어서, GM이 거덜이

김광수

2008.12.19 21:34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GM대우 특호]세계자동차산업의 위기와 사회주의 대안

세계자동차산업의 위기 세계2위, 미국1위인 GM의 파산위기가 보여주듯, 세계자동차산업이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다. 비단 미국의 빅3뿐만 아니라, 각국의 자동차업체들이 판매부진에 따라 감산·감원 계획을 발표, 실행하고 있다. 세계1위 도요타는 내년 1월부터 일본내 공장에는 주3일 휴무를 도입하기로 최근 결정했다. 유럽 최대업체인 폭스바겐도 2009년 자사 판매가 10~12% 하락할 것으로 보고 감산(조업일수 단축)에 들어갔다. 르노는 유럽에서만 6,000명 감원 계획을 발표했다. 국내업체들도 마찬가지로, 모든 업체가 이미 감산에 들어갔다. GM대우의 경우는 지난 1일부터의 부평2공장 가동중단에 이어 22일부터 내년 초까지 전 공장 휴업에 들어간다. 설비에만 막대한 돈이 투자되는 자동차산업의 특성상 자본에게는 시설을 놀리는 것만으로도 손실이다. 모든 업체들의 감산과 조업시간 단축, 유휴시설 확대가 현실화되면서 세계자동차업계는 누가 출혈을 오래 버티는지의, 말 그대로의 막장경쟁에 돌입했다. 이 게임은 누군가는 반드시 죽어야하는 폭탄돌리기이기도 하다. 위기의 원인 자본가 언론들은 GM의 파산위기가 강경한 노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는 위기가 GM만이 아니라 세계자동차산업 전반의 것이고, 세계자동차업계가 동시적으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전인수에 불과하다. ① 세계공황으로 인한 소비위축 세계자동차산업의 위기, 즉 판매부진과 이로 인한 수익성 악화와 일부

문창호

2008.12.19 21:30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GM대우 특호]고용불안에 침묵하고 있는 노동조합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과묵한 노동조합, 답답한 조합원 해고시대의 유일한 희망이 노동조합이라는데, 미증유의 위기를 맞고 있는 GM대우에서 우리는 무척 과묵한 노동조합을 지금 목도하고 있다. GM대우 정규직 노조는 말씀이 없으시다. 올해 파업까지 했다는 현 집행부는 회사가 망하기 직전인데도 꿀먹은 벙어리다. 오죽하면 GM대우 사태를 취재하러 온 기자들이 논평 한마디조차 회피하는 정규직 노동조합을 들쑤시다가 결국 비정규직 지회에 와서 취재를 해갈 정도이겠는가? 지금 노동자들은 해고의 공포를 온 몸으로 느끼고 있다. 말이 휴업이지, 정리해고와 라인폐쇄가 눈앞에 닥친 현실을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럼에도 노동자들의 희망이 되어야하고 투쟁의 구심이 되어야 할 노동조합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했다. 임시휴업이 다음 사태를 예고하는 것이라면 처음부터 전선을 치고 내부단결과 투쟁력을 높여가야 하는데, 노동조합은 말 그대로 무저항, 무대책으로 일관했다. 휴업상태에 놓인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조합의 대책을 설명하는 간담회도, 그리고 조합원 교육도 전무하다. 내년 1월 5일 조업이 재개될 것이라는 희망으로 뿔뿔이 흩어진 조합원에 대한 최소한의 끈도 확보하려는 노력이 없다. 만약 휴업이 장기화되고, 정리해고가 현실화되었을 때, 조합원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조직하고, 무엇을 요구할 지에 대한 어떤

김광수

2008.12.19 21:26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GM대우 특호]2001년 대우차 투쟁의 교훈

2001년, 1750명의 정리해고와 노동자의 고통 2월 16일 오전 10:30부터 가정동에 있는 임대아파트에 집배원 한 명이 도착했다. …… “대우자동차에서 내용증명 우편물이 왔습니다. 신분증과 서명 부탁 드립니다.”라고 하자 그 가족은 무슨 우편물이길래 라면서 봉인을 뜯는다. – 근로계약 해지 통보 “근로계약 해지 통보가 뭐예요?” “….” 기자가 멈칫멈칫. “아마 정… 정리해고라는 통보일 것입니다.” 순간 정적이 감돌고 잠시 그 가족은 멍한 눈으로 집배원을 응시한다. …… 조합원은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내가 설마 해고대상이 될 줄은…. 그 동안 얼마나 회사를 위해서 일했는데 해고라니. 개새끼들….” 눈이 벌겋게 충혈된다. 다른 집의 초인종을 누른다. 정적이 흐른 다음 문이 서서히 열리면서 눈만 내 보이는 아주머니…. 혹시…. 이내 눈물부터 보인다. …… 하늘은 잿빛이다. 가족의 무너져내리는 마음과 아픔을 아는 것일까? 집배원도, 카메라도, 기자도 말이 없다. 가진 자의 나라에서 가난한 자는 정녕 설 땅이 없는 것일까? 주말 아침의 정리해고 날벼락은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2001년 정리해고 당시 대우자동차 유인물 중에서) 2001년 2월 대우자동차에 대한 대대적인 정리해고가 이루어졌다. 이것은 정리해고가 법제화된 이후 최초로 이루어진 대규모 정리해고였다.

정기우

2008.12.19 21:22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39호]사회주의정당 건설운동의 실질적 전진을 위하여

해방연대(준)은 6월7일 임시총회에서 「사회주의정당건설계획」을 결정하고 이를 실천해왔다. 해방연대(준)은 자신의 독자활동과 공동활동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당건설활동을 벌여왔는데, 후자의 공동활동과 관련에서는 제안서 「사회주의정당 건설을 위한 사회주의자들의 공동활동을 제안한다」에서 그 내용을 구체화하여 제안하였다. 해방연대(준)의 당건설활동은 현재진행형이고, 따라서 진행사항을 전반에 걸쳐서 중간평가할 상황이 아니다. 이는 내년 2월경에 있을 정기총회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대신 이 글에서는 그 동안의 실천 과정에서 갖게 된 실천적 문제의식을 부분적으로 밝혀보도록 하겠다. 사회주의정치조직이 당건설을 위해 해야 할 선도적 역할 해방연대(준)은 이미 「사회주의정당건설계획」에서 명확하게 하였듯이, 철저히 질과 양 모두에서 사회주의역량을 강화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당건설문제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또한 주체역량의 강화를 중심으로 당건설문제를 바라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주체역량 강화에서 특히 변혁적인 활동가들이 사회주의활동가로 서게 하는 것이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해야 하며, 이를 가능하게 하는 방책을 사회주의자들이 집중적으로 강구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판단을 하는 이유는, 현재 존재하는 사회주의역량을 통합, 통일하더라도 당건설을 하기에는 주체적 역량이 매우 취약해서, 당건설시기와 조직통합 중심으로 당건설계획을 제기하는 것은 현실과 유리된 구상에 불과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태도를

성두현

2008.11.22 14:47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39호]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은 무엇을 통해 지켜질 수 있나?

공황이 시작되자 노동자가 거리로 나앉고 있다 대기업의 휴업사태, 명퇴바람, 감원, 정리해고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GM대우가 12월부터 휴업에 들어가며, 사실상 대규모 정리해고로 나가고 있다. 쌍용자동차, 현대자동차도 예외가 될 수 없고, 잘 나간다던 조선사업에서는 중소 조선소에서 도산이 속출하면서 길거리에 나앉는 노동자가 속출하고 있다. 모두가 예상하듯이 고용사정은 정규직이 초겨울이면, 비정규직에겐 대한추위이다. 일할 때 땀 흘린 것으로 치면 정규직이 온탕이고, 비정규직은 사우나인데도 말이다.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그나마 노동조합이라도 조직되어 있다면 사정은 조금 나아진다. 분명 이런 시기에 노동조합은 튼튼한 동아줄 역할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도 불황이 정도껏 진행되어야 해당되는 이야기고, 장기불황이 지속되거나 공황 상황에서는 노동조합이 버팀목이 되는 것도 한계가 있다. 노동자의 입장에서 노동조합을 통해 고용을 보장받는 것은 회사가 폐업을 하면 방법이 없어진다. 더구나 노동조합도 없는 비정규직에겐 말을 해 무엇할 것인가? 비정규직 노동자가 대공황이 다가오는 이 시기에 자신의 고용, 고용이 안되면 생활비 확보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살펴보자. 그래도 국가가 노동자를 먹여살려 줄 수 있다 하나는 휴업시에 6개월 동안 130만원 한도에서 받을 수 있는 휴업수당이다.

김광수

2008.11.22 14:44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39호]산업공황에 맞서는 노동자계급의 요구 : 노동자 통제, 노동자 자주관리

산업공황이 본격화된 한국경제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위기에서 시작한 신용(화폐)공황은 이제 점점 실물경제의 공황으로 확대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신용공황이 사실은 빙산의 일각이고, 본 경기에 앞서 몸 풀기 경기에 지나지 않았음이 이제 드러나고 있다. 이미 각종 산업부분에서 적신호가 들어오고 있다. 11월 19일자 연합뉴스는 한국은행이 발표한 “‘10월 중 어음부도율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부도업체 수는 전달보다 118개(58.1%) 늘어난 321개로 집계”되어 3년 7개월 만에 최고수치에 달했다고 한다. 그러나 아직 부도상태는 아니지만 심각한 경영난에 놓인 기업체들은 부지기수로, 각종 언론은 르포기사를 통해 부산, 울산, 인천 등 여러 공단지역의 기업들이 놓인 처지를 다루고 있을 정도이다. 주요 산업부문에서의 위기 또한 이제 가시권에 들어와 있다. 건설업부문을 보면, 정부는 8월 21일 ‘부동산규제완화방안’에서 11월 3일 ‘부동산 및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까지 건설업계의 좌초를 막기 위해 온갖 노력을 하고 있지만, 건설업계는 하루하루 살얼음판을 딛고 있다. 몇 년 전부터 최대호황을 누린다는 조선업계는 이미 위기상황으로 들어서고 있다. 자동차업계 또한 경제공황을 회피하지 못하고 있다. GM 파산위기의 여파로 GM대우는 12월 22일부터 10일간 휴무에 들어가며 내년에도 휴업이 예상되고 있다.

정기우

2008.11.22 14:05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39호]최저임금 인상투쟁으로 자본에 맞서는 노동자의 투쟁전선을 형성해 가자

자본가들은 턱없이 부족한 최저임금마저 동결시키고자 한다 이영희 노동부장관은 10월 국정감사에서 “최저임금이 우리 경제수준에 비해 가파르게 올라갔다”면서 최저임금제를 자본의 입맛에 맞게 손질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 그리고 경기침체가 본격화되자 자본가들은 철지난 유행가인 ‘고통분담’을 다시 부르짖으며, 내년에 결정될 2010년 최저임금을 2009년 수준으로 동결하자고 주장한다. 심지어 전경련과 대한상공회의소는 연령, 지역,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별화해야 하고, 최저임금을 지금처럼 노동자, 자본가,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심의위원회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직접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한다. 이러한 자본가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최저임금은 전적으로 자본의 뜻에 따라 극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정부와 자본이 가파르게 올랐다고 주장하는 최저임금은 인상률도 낮고 액수도 기본적인 삶을 유지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최저임금제가 도입된 후 2007년까지 최저임금 인상률이 전체 노동자의 평균임금 인상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해가 훨씬 더 많았다. 게다가 현재 최저임금은 도시 노동자 3인 가구 생계비의 26.4%에 불과하고,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36.5%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지배계급은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이 지나치게 올라 경제의 발목을 잡는다는 헛소리를 지껄이며 노동자들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 노동자의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투쟁을 위력적인

박종연

2008.11.22 13:55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39호]세계 경제대공황에 대한 과학적 인식을 위하여

1. 들어가며 : 마르크스 정치경제학을 운동의 무기로! 이 위기는 알 만한 사람들의 눈에는 미국 주택시장 거품이 폭발한 지난해 여름(8월)부터 분명하게 다가왔다. 필자가 몸담고 있는 연구소에서도 이맘때부터 세계 경제대공황의 도래를 예상하며 사태의 추이를 추적해왔다. 이 시기를 전후로 해서 전 지구적 자본주의의 종주국인 미 제국주의도 이러한 정세변화에 맞추어 지배전략을 재검토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 대통령 선거전에서 버락 오바마가 유력한 후보로 급부상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사물은 보편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므로, 이렇게 연관지어 보는 것을 음모론이라고 단정하여 일언지하에 기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IMF 사태’ 당시에도 우리는 사태를 판단하기 어려웠다. 도대체 왜 이 사태는 일어나며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아무도 시원한 답을 주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 사태를 일어나게 하거나 그 사태에 관여하고 있는 행위자들의 움직임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거나 왜곡된 모습으로 전달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점으로 말하면, 신문지상에는 사실 보도가 홍수를 이루고 있었지만, 그것들을 올바르게 체계적으로 연관지어 볼 줄 몰랐기 때문이다. 그렇게 홍수처럼 쏟아지는 사실들을 종합해서 읽어낼 이론을 가지고 있지 못했던 것이다. 그래서 진보적인

김승호 (전태일을 따르는 사이버 노동대학 대표)

2008.11.22 13:51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39호]열사에 대한 도리를 잊지 않았다면 노동자의힘 회원은 공개비판과 탈퇴를 단행하십시오

한 순박한 청년노동자의 죽음 2005년 9월4일 오후6시 현대자동차 비정규직노조 해고자였던 고 류기혁 열사가 비정규직노조 사무실 옥상에서 목을 매 자결한 상태에서 발견되었다. 이날의 비정규직노조 성명서는 열사의 죽음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다. “류기혁 조합원은 지난해 2월 당시 우리노조 2공장 대의원대표를 만나 “월차를 쓰고 싶은 데 하청업체 관리자들이 못쓰게 한다”며 하소연했고,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와 싸우자”는 권유를 받고 흔쾌히 노조가입원서를 작성했다. …… 불법파견 판정이 내려진 지난해 9월22일부터 우리노조가 불법파견 철폐! 정규직화 쟁취!를 위한 총력투쟁에 돌입하면서, 출·퇴근투쟁과 크고 작은 집회를 집중적으로 배치했는데, 류기혁 조합원은 거의 빠짐없이 참가했다. 노동조합 일정에 충실히 참여하기 위해 잔업·특근 등의 연장근로를 못하게 된 경우가 많았는데, 이 때문에 해당업체 관리자들과 잦은 다툼이 일어났다. “넌 간부도 아니면서 왜 그렇게 자주 빠지냐”, “사람 없어서 절대 못나간다”는,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8시간 노동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관리자의 횡포에 끊임없이 시달려야 했다. 관리자들은 “기혁이 때문에 너희가 더 힘들다”며 동료들로부터 왕따까지 조장하기도 했다. …… 우리노조는 결국 노조활동조차 본인의 의사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처참한 하청 신세와 노조탄압이 류기혁 조합원에게

문창호

2008.11.22 1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