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38호]한 번 노비는 영원한 노비?

88만원 세대. 이 말은 “20대여, 토플 책을 덮고 바리케이드를 치고 짱돌을 들어라”라는 다소 자극적인 메시지가 붙은 책 제목이다. 더불어 신자유주의 시대 청년세대의 자화상이기도 하다. 상위 5% 정도만이 대기업이나 공무원과 같은 보장된 직장을 겨우 얻을 수 있고, 나머지는 이미 800만 명이 넘어선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을 마지못해 선택할 수밖에 없는 세대에 붙은 딱지인 것이다. 산술적으로만 계산하면, 이들은 지금 화폐가치 기준으로 평생 88만 원에서 120만 원 사이의 임금을 받게 될 것이다. 한 번 비정규직은 영원한 비정규직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승자독식 사회에서 탈출구가 없는 그들의 처지는 마치 조선 시대 노비들과 별로 다를 바가 없어 보인다. 물론 중세시대 노비의 삶과 21세기의 젊은이들 삶을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겠지만, 경제적 지위만 놓고 보면 그 답답한 처지가 크게 다르지는 않아 보인다. 그렇다면 조선시대 노비의 삶은 어떠하였을까? 노비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온몸으로 떠받친 사람들 ‘쇄미록’이라는 책이 있다. 임진왜란 전후 약 9년간의 상황이 생생하게 기록된 일기문이다. 저자 오희문(1539∼1613)은, 인조 때 영의정 오윤겸의 아버지이자 병자호란 때 삼학사(三學士)의 한 사람인 오달제의 할아버지이기도 하다. 과거에

박남일 (저술노동자)

2008.11.08 19:04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37호]한국 금융을 파국으로 몰고 갈 금산분리 완화정책

최근 국제금융위기를 정책결정자들이 예상하지 못한 “백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신용 쓰나미”라고 미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전의장인 그린스펀이 고해성사를 했다. 과거 “미국경제는 당신에게 빚을 졌다”고 칭송한 미 의회는 그를 세기적 금융위기의 주범으로 몰아 죄를 추궁했다.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시절에 시작돼 현재에 이르고 있는 자유시장 사이클은 기름진 방탕의 바닷속에 침몰한지 오래다.” 미국 최고의 금융전문가로 꼽히는 찰스 R. 모리스는 최근 저서 ‘미국은 왜 신용불량 국가가 되었을까’에서 미국이 겪고 있는 금융위기에 대해 이같이 지적했다. 한마디로 금융위기를 맞아 자유방임 시대는 끝났다는 얘기다. 아울러 엄격한 감독이 요구되는 시대가 도래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는 지난 9월 은행지주회사 전환을 결정했다. 이 경우 예금자 보호규제는 물론 자기자본 확충 기준 등 재무건전성과 투명성을 감독받게 된다. 물론 골드만삭스나 모건스탠리가 투자은행 업무를 포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감독당국의 규제를 스스로 받아들이기로 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국제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미국에서는 금융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강해지고 있고, 영국도 122조원을 투입해 8개 은행을 국유화하기로 했다. 또한 G7도 모자라 G20이 모여 금융시스템의 안정과 새로운 금융규제에 대해 논의한다고 호들갑을 떨고

이두헌 전국사무금융연맹 부위원장/정치위원장

2008.10.28 21:55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37호]현대자본주의의 위기와 현 시기의 세계공황

‘해방’은 금융위기와 관련하여 이미 36호에서 그 의미에 대한 분석기사를 실은 바 있다. 그러나 이 위기가 어떻게 발전해왔는지에 대한 부분을 보다 자세하게 다룰 필요가 있기에, 지금의 위기를 낳은 현대자본주의의 전개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70년대 이후 구조적 장기불황 전후 자본주의는 전후 재건이 끝난 50년대부터 70년대 초까지 예외적인 장기호황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자 부르주아 경제학자들은 이제 자본주의에서 ‘공황’이 사라졌다고 하거나, 이 시기를 자본주의의 ‘황금기’라고 치장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전후 자본주의는 위기 없는 부단한 발전을 향해 순항하고 있던 것이 아니라, 이윤율이 저하하고 인플레이션이 급등하며 심각한 대량실업이 발생하는 장기적인 구조적 위기로 나아가고 있었다. 이러한 구조적 장기불황은 전후 자본주의의 발전이 과잉축적을 낳으며 이윤율을 지속적으로 저하시켰기 때문이었다. 이윤율의 저하와 금융화 이러한 자본주의의 위기는 주기적 공황의 성격을 넘어서 자본주의 발전에 내재한 이윤율 저하의 경향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자기 증식하는 가치’인 자본의 최대목적은 끊임없이 자신의 몸뚱이를 팽창시키는 것이다. 이 몸뚱이가 커지는 비율을 결정짓는 이윤율은 자본가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활동 동기라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이윤율이 저하하게 되자 자본가들은

정기우

2008.10.26 7:12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37호]공장/직장위원회 건설로 공황의 시대에 인간다운 삶을 지켜나가자

다가온 IMF사태의 살벌한 추억 미국발 금융공황이 이제 금융에서 유통으로, 생산영역으로 확산되면서 걷잡을 수 없는 사태로 발전하고 있다. 더군다나 미국의 주택거품이 꺼지면서 담보대출 부실규모가 계속 확대되고 있고, 이에 따라 7,000억달러를 퍼부은 미국정부의 노력에도, 그리고 나중에는 은행들의 국유화마저 서슴지 않았음에도, 공황의 망령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수많은 나라들이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하고 있다. 미국의 공황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이 나라에서 공황이 현실화되고 있고, 이미 고환율에 매출격감으로 도산하는 회사들이 속출하고 있다. 내년 들어서 각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인원조정에 착수한다면 IMF때의 대량 해고사태에 버금가는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물론 첫 파고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맞을 것이고, 그 다음에는 정규직 노동자들이 귀족노동자들이니, 집단이기주의니 하는 조리돌림을 당하면서 임금삭감에 나중에는 정리해고를 당할 것이다. 신의 직장이라는 공기업도, 철밥통이라는 공무원마저 이를 피해가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저승사자가 문앞에서 초인종을 바라보며 손을 비벼대고 있다. 노동조합은 과연 희망이 될 수 있을까? 노동조합은 어느 때보다도 심한 압박에 놓이게 될 것이다. 경제가 어려우니 자제하라는 식의 시답지 않은 훈수에서부터 급박한 사태에 대비해 먼저 손을 보려는 노무관리의 대상으로, 노동조합은 자본과 정권의

김광수

2008.10.26 0:50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37호]심화되는 경제위기와 당장 취해져야하는 조치들

미국발 경제위기 심화 환율폭등과 주가폭락이 멈추지 않고 있다. 23일에만 원/달러 환율은 45.8원 폭등해 1408.8원에 거래를 마쳤다. 환율이 종가 기준으로 1400원선을 넘어간 것은 IMF위기 기간인 1998년6월 이후 10년4개월 만에 처음이다. 원화가치는 15일 기준으로 전년말 대비 24.5%나 하락했다. 이러한 하락폭은 세계금융위기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놓여 있는 유로화(7.7%) 및 파운드화(13.7%)의 하락폭을 크게 상회하는 것이다. 금융위기가 본격화되자 외국인 투자자들이 달러 확보 차원에서 한국에 보유한 주식, 채권, 부동산을 대거 팔고 있기 때문이다. 전면적인 시장개방으로 외국인의 국내자산 소유비중이 극적으로 높아지면서, 그들의 이해에 따른 자금유출입에 한국경제가 금융위기의 진원지보다도 더한 불안정성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KOSPI지수 역시 23, 24일에만 이틀 연속 대폭락(이틀간 195포인트)해, 심리적 마지노선인 1000선마저 무너졌다. 시가총액은 이미 작년 10월의 최고점에 비해 반토막이 났다. 외국인의 매도세가 지속되면서 주가는 연일 하락하고 있는데, 그동안의 매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지분율이 아직도 27.4%(14일 기준)이고 세계금융위기가 진정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에도 외국인 매도세와 이에 따른 주가하락과 환율상승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제성장 둔화도 심화되고 있는데, 2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전분기 대비) 3분기 경제성장률은

문창호

2008.10.26 0:46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37호]금융위기와 신자유주의 파산 – 그 대안은 케인즈주의인가?

“은행업무의 거대한 확장으로 말미암아 특히 독일에서는 은행이 점점 더 주택저당채권(mortagage)의 보유자가 되고, 이들 은행의 주식과 함께 토지의 궁극적인 소유권이 증권거래소로 이전되는데, 이것은 토지가 채권자의 수중에 떨어지면 더욱 그러하다.” (엥겔스, 1895, ‘증권거래소’) “영국과 프랑스의 토지도 증권거래소의 수중에 떨어지는 시기가 곧 올 것이다” (맑스) 토지와 주택의 소유와 저당권이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이후 일이지만, 이미 100여년 전에 엥겔스가 현재의 탐욕스런 고도금융체제가 어떤 모습을 띄는 가를 예언하였다는 것은 놀랄만한 일이다. 미국발 금융위기가 전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미국 국책 모기지 업체인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이 파산하여 2,000억달러의 구제금융 결정이 내려진지 일주일 만에, 미국 4위 투자은행인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였고, 3위 투자은행인 메릴린치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BOA)에 인수 합병되었으며, 헤지펀드에 투자해 대규모 손실을 본 월가의 5위 투자은행인 베어스턴스는 이미 300억달러의 정부 구제금융이 투여되어 주당 10달러에 JP모건 체이스 은행에 인수되었다. 금융위기는 이에 그치지 않고 영국과 독일의 상업은행들도 잇따라 도산하기에 이르러, 위기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금융공황의 위기까지 치닫고 있는 실정이다. 급기야 국제통화기금(IMF)은 현재의 금융위기 상황을 “미국에서 1929년의 대공황 이래 가장 거대한 금융위기”라고

이두헌 전국사무금융연맹 부위원장/정치위원장

2008.10.26 0:42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37호]6자회담 진전과 이명박 정권의 역주행

미국의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조치와 이에 대한 화답으로 핵불능화작업 재개가 이어지면서, 교착상태에 놓여있던 북미관계가 급속히 발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만간 6자 회담이 재개될 것이라는 전망도 높아지고 있다. 북미간의 관계진전에 힘입어 자신감을 얻은 북측은 6자회담의 주요 합의사항의 하나였던 에너지 지원에 소극적인 일본을 압박하고, 남한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비난을 가하고 있다. 6자회담이라는 틀이 북이 보유, 혹은 보유할 가능성이 있는 핵무기의 통제 및 불능화에 이해를 같이하는 당사자들이 이에 대한 비용을 대겠다는 것이기에, 북의 반응은 당연한 것이다. 일본은 6자회담 초기부터 강경기조를 유지하고 일본인 납치문제를 거론하며, 6자회담의 원활한 진행에 걸림돌이 되어 온 것이 사실이며, 에너지 지원약속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6자회담의 틀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 반공국가의 잔인한 추억 이미 10여년 동안 자유주의자들의 주도가 확립되어 있던 남북관계에서 이명박정권의 등장과 햇볕정책의 교란은 국내외 상황에 반하는 역주행 자체였다. 그리고 이러한 역주행은 국내정치에서 공안분위기 조성과 호응을 할 운명이었다. 상당기간 동안 분단체제라는 말을 용인할 만큼 반공국가의 틀이 강고했던 남한사회였기에 그 반응은 곧바로 일어난다. 정권의 반공 드라이브에 호응할 세력도 있고, 반대로 이에 대한

김광수

2008.10.26 0:37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37호]공안정국 하에서 민주대연합 망령이 돌아오다!

현 시기 민주노총의 핵심 과제=반독재 국민전선 강화? 민주노총 이석행 위원장은 9월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이명박정권에 저항하는 거대한 반독재 국민전선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배경으로는 현 정부가 1%를 위한 국민수탈정책, 언론사유화, 공기업민영화 등을 고집하며 민생을 위기로 몰아넣는 동시에, 노동자들의 투쟁을 탄압하는 공안정국을 조성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이 제안의 결과 10월 9일 민주노총을 비롯해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등 시민․사회단체와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야당의 대표자들이 모여 민생민주국민회의(이하 국민회의)를 구성하기로 합의해 25일 출범식을 갖기로 했다. 국민회의는 큰 틀에서 민주주의와 민생에 대한 대안적 정책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가장 폭넓은 연대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민주당까지 포괄하고 있다. 국민회의가 구성된 이후인 20일에 열린 민주노총 중집회의에서 이석행 위원장은 민주노총이 반이명박 전선에 적극 복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것은 민주노총의 지도부가 반독재 국민전선 강화를 현 시기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노동탄압 주역인 민주당과 손잡는 민주노총 그런데 국민회의에 참석한 민주당이 어떤 당인가. 그들은 지난 10년 간 철저하게 노동탄압에 열을 올리며 노동자의 삶을 피폐하게 만든 주범이다. IMF 경제위기 이후 구조조정에 따른 정리해고

박종연

2008.10.26 0:29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37호]노동자 진보정당 건설? 10년 전 슬로건!

1. 2008년 지금 노동자 정치운동의 변화된 현실 1) 노동자계급의 ‘단일한’ 정치적 대표성을 갖는 하나의 노동자정당의 시기는 끝났다. 96/97 총파업 이후, 2007년까지 10년은 노동자계급이 민주노동당으로 단일하게 정치적으로 대표되던 시기였다. 민주노동당은 노동자 국회의원이라도 있었으면 하는 노동자계급의 소박한 정치세력화의 꿈과 민주노총이라는 대중조직이 주도해서 창당 가능했다. 따라서 어떤 내용의 정치인가, 어떻게 국가권력을 장악할 것인가라는 사상과 이념, 노선의 문제가 결정적이었다기보다는, 노동자정당의 시급한 필요성에 대한 대의와 명분이 크게 작용했다. 민주노총당이었던 만큼 민주노총의 배타적 지지는 당연히도 민주노총 조합원들에게 조직적인 반감을 사지 않았다. 2) 지금 한국사회 노동자 정치운동은 사상과 이념에 따라 세 가지 노선으로 대중적으로 분화되었다. 사물이 변화 발전하듯이 노동자 정치운동도 이제 변화 발전하여 노선에 따라 대중적으로 분화가 공고해졌고, 이미 각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현재 노동자 정치운동의 흐름은 크게 3가지이다. ① 민주노동당이라는 민족주의 노선 ② 진보신당(제2창당이든 재창당이든, 노건추 포함)이라는 개량주의/사민주의 노선 ③ 민주노조운동 내 현장파와 사회주의 정치조직과 좌파들이 주장하는 사회주의 노동자정당 건설의 흐름이다. (사회당은 서유럽의 녹색당화를 추구하는 듯하다. 초록정치연대와 연대를 모색 중이다.) 2. 왜 변화되었는가? 지난 10년 동안

김인해

2008.10.26 0:24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37호]강남성모병원을 감염시킨 악질 질병, 비정규직

지난 10월 17일, 31일째 천막농성이 이어지고 있던 강남성모병원 로비 앞 문화제의 발언대에 한 정규직노조 조합원이 섰다. 병원이 해고된 28명의 비정규직 파견노동자들과 가족처럼 함께 일하던 수간호사들을 앞세워, 겨우 일주일이 되어가던 로비 농성장을 침탈한 지 약 열흘 후의 일이었다. 가처분 신청을 받은 것도 모자라, 일부러 때라도 맞춰 농성장에 있는 사람들을 쫓아내려는 듯 위험한 공사가 바로 앞에서 진행되고 있었고, 농성천막 근처에 가는 것만으로도 병원이 악랄한 감시를 해대고 있었다. 그 때문인지 함께 일하던 동료들이 힘내라며 한 통씩 보내던 문자도 끊긴 상태였다. 발언대에 선 노동자는 지금도 사측이 감시를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말하며 함께 하지 못해 미안하다고 눈물을 흘렸다. 미안함이 그가 전달하고자 했던 전부는 아니었을 것이다. 강남성모병원 노동자들을 비롯해서 얼마나 더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거리로 내몰려야 하는지에 분노하는 사람들이 늘어만 간다는 것, 정규직 노동자가 사측의 교묘한 통제와 감시를 무릅쓰고 나와 발언대에 설 정도로, 비정규직 노동자가 처한 현실 자체가 절박하게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 표현된 자리였다. 2002년 파업이 패배한 이후, 강남성모병원은 정규직이었던 간호조무 업무를 비정규직으로 전환하였다. 2006년

배은지

2008.10.26 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