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36호]한석호의 ‘우회적 당건설론’을 비판한다

노동자전선이 주최한 ‘진보정당운동 실패 이후를 설계하는 4단체 초청 정치토론회’에서 노동자진보정당건설추진위(준)의 입장을 발제한 이는 한석호 노건추 집행위원이었다. 토론회 취지는 “사회주의 지향을 밝히면서 노동자정당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4개 단체”를 초청하여 노동자정당 건설에 대한 각 조직의 입장을 듣자는 것이었고, 한석호 집행위원은 “노건추의 고민을 발제문에 담았지만, 많은 점에서 개인의 입장”이라고 전제하고 “우회로”라는 제목으로 발제했다. 한석호 집행위원 발제에서의 특징적인 주장 네 가지 1) “민주노동당 실패의 원인은 패권주의와 노동정치의 실패”이고, 노동정치는 “조합원들을 돈(만) 대고 표 찍는 동원대상으로 전락”시키고, 그 의제와 실천이 “노동조합으로 조직된 노동자의 처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해” 실패했다. 2) “지금은 혁명의 시대가 아니다.” “한국의 노동계급은 전혀 가진 것이 없거나, 아무런 혜택도 향유하지 못한 그런 계급이 아니”며, “일정하게 개량화 되었다고 해도 지나친 분석이 아닐 것이다.” 3) “사회주의 노동자계급 정당을 만들어야” 하지만, “지금 그것을 만들 세력과 실력이” 없으므로, “진보정당이라는 큰 틀에서 사회주의, 사민주의가 공존하는 정당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그 안에서 “사회주의자들은 진보정당이 사회주의정당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공동의 실천을 기울여야 한다.” 4) 노동자정당은 “과도한 자격기준과 관문을 두는 것으로서의

문창호

2008.10.13 18:39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36호]2중대의 역사

시리즈 순서 1) 개관 – 역사의 범죄자 혹은 뻔뻔하고 파렴치한 사민주의자들의 역사 2) 학살의 역사 – 독일에서 벌어진 사민주의자들에 의한 노동자 도살 3) 이중대의 역사 4) 식민지 문제 5) 여성문제 6) 케인즈주의와 신자유주의 7) 사회적 분업과 직접 민주주의 8) 산별노조 민주노동당이 분열로 치닫는 과정에서 많이 등장한 말이 \”2중대\”였다. 자유주의 정당과 소위 민주개혁을 위해 공조하고, 수구세력의 준동을 막기 위해 공동전선을 편다는 명분하에 뒷꽁무니를 쫒아다닌 행위에 대해 사람들은 2중대라는 굴욕적인 딱지를 붙였다. 민주노동당이 분열되고 등장한 진보신당은 그들이 그토록 저주를 퍼부었던 2중대 작태를 더 노골적으로 보여주었다. 심상정 후보는 대운하 반대 전선을 내걸고 반한나라당 연대를 주장했으며, 민주당의 후보단일화 제안을 수용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민주노동당이나 진보신당이나, 공히 자본주의를 극복하겠다는 용기와 배짱이 처음부터 없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지만, 기실 그 배후에는 인민전선(민족해방 통일전선)이라는 이름으로 자유주의자들 혹은 덜 고약한 보수정객들과 부끄럼없이 연대해왔던 속성과, 자본주의 번영에 기초한 민주개혁에 목을 걸었던 사민주의적 속성이 깔려 있었던 것이다. 사민주의는 2중대의 원조이고, 2중대로서 살아갈 운명을 타고 났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김광수

2008.10.13 18:28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36호]양반들만의 타락한 축제, 과거시험 현장

유교적 관리 선발제도인 과거제도는 본디 중국 수나라 때 본격적으로 실시되어 청조 말까지 약 1300여 년간 시행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신라 원성왕 4년(788)에 실시된 ‘독서삼품과’를 과거제의 효시로 보기도 한다. 하지만 정식 관리 선발제도로써 과거제도가 도입된 것은 고려 광종 9년(958)이었다. 당시 후주 출신으로 고려에 귀화해온 ‘쌍기’라는 사람이 건의하여 당나라 제도를 모방하여 시행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고려시대의 과거제도는 상류층에게 특혜를 주는 음서제와 병행되었고, 무과가 없었으므로 여전히 반쪽짜리 제도였다. 조선시대에 와서 과거제도는 비로소 문·무과로 나뉘어 실시되었다. 역과, 의과 따위의 잡과도 생겼다. 그런데 조선은 문치주의 국가였으므로, 단연 문과가 중시되었다. 문과는 다시 소과, 대과로 분류됐다. 소과는 생원과 진사를 선발하는 시험이고, 대과는 식년시라 하여 3년에 한 번씩 33명을 뽑았다. 그러나 식년시 외에 ‘증광시’, ‘별시’, ‘알성시’ 등 여러 가지 이름으로 임시 시험이 있어서 실제 합격자는 더 많았다. 조선시대 과장은 부정시험 만연한, 잡된 무리의 노름판 과거제도는 그동안 혈연이나 파벌에 따라 세습적으로 이뤄지던 인재등용 관행을 바꾸었다. 공정한 절차에 따라, 유교사상을 갖춘 인재를 등용하는, 매우 모범적인 문명제도였다. 오늘날의 행정고시, 사법고시 등 국가고시도 과거제의

박남일 (저술노동자)

2008.10.13 18:15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36호]문화 바이러스=예술가도 노동자!

베토벤 바이러스라는 드라마가 한창 뜨거운 모양이다. 평상시에 쉽게 접하기 힘든 클래식 음악을 소재로 엘리트 예술지상주의자이자 괴팍한 성품의 소유자인 지휘자와, 조금씩은 모자란 오케스트라단원들이 만들어가는 앙상블을 코믹하고 자연스럽게 그려서 대중적인 인기를 모으고 있다. 이 드라마를 본 사람들은 말한다. 멀게만 느껴졌던 클래식과 교향악을 접해서 즐겁다. 저런 악기를 연주하는 모습을 처음 봐서 신기하다. 이런 저런 감흥들을 전하는 그들의 말 속에는 공통적인 한 가지가 있다. 그것은 드라마에서 나오는 클래식이라는 예술이 우리에게 그리 가까이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 예술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는 사람들이 있다. 보통은 ‘예술가’ 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그들은 스스로를 예술가라는 이름을 넘어서 예술노동자라고 주장한다. 예술가도 노동자라는 언명은 사실 이제 그리 낯선 선언은 아니다. 그들도 다른 모든 노동자들처럼 탄압받고 노조를 만들고 비정규직의 굴레를 안고 살아간다. 집회현장에서 보이는 세종문화회관과 국립예술단체들의 깃발을 보면서, 또 그들의 연대 공연을 보면서 우리는 어렴풋이 그들도 우리와 같은 노동자라는 것을 깨달아왔다. 그들의 존재가 이제는 별 신기할 것도 없어졌지만 그들이 주장하는 예술가도 노동자라는 말은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이명박 정권 초기

박영흠 (공공노조 문화예술분과 조직차장)

2008.10.13 18:01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35호]사노련 탄압을 뚫어내고 사회주의를 대중화하자

누가 보아도 시대착오적인 사노련 탄압 지난 8월26일 오세철 교수, 오민규 전 전비연 집행위원장 등 사회주의노동자연합(이하 ‘사노련’) 활동가 7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되었다가, 이틀 만인 28일 밤, 서울중앙지법에 의해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되어 풀려나왔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들이 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 혐의와 국가 변란을 선전, 선동하고 안보에 위해를 끼치는 문건을 제작, 반포한 혐의가 있다며 체포했는데, 서울중앙지법은 “사노련이 국가의 변란을 선전, 선동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조성된 단체라는 점, 또는 그 활동이 국가의 존립 및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점에 대한 (경찰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한 것이다.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리고만 공안기관의 사노련 탄압이 얼마나 시대착오적인 행태였는지는 이에 대한 각계의 반응만 살펴보아도 금방 알 수 있다. 한겨레는 28일 ‘되살아나는 보안법 망령’이라는 사설에서 “사노련이 사회주의를 표방한 게 이적 행위라는 경찰주장은 경악”스럽고, “사회주의자의 자유로운 활동도 보장하는 게 민주주의이고, 헌법정신”이며, “사회주의를 표방했다는 이유로 잡아가두는 것은 민주화 이전 유신과 5공화국의 공포정치로 되돌아가는 퇴행”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민주당도 “북한정권에 분명히 반대하고 있는 오 교수 등을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구체적,

문창호

2008.09.05 17:23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35호]언제부터 ‘이적’과 ‘실력’이 보안법 적용의 잣대였나?

사노련 탄압에 대해서 운동진영 일부는 사노련은 북한을 “착취적이고 억압적인 반(反)노동자계급적 사회체제, 노동자계급이 타도해야 할 반동체제”로 규정하고 반대한다는 점에서 ‘이적단체’로 볼 수 없고, 또한 올해 출범한 소규모 조직이며 실제 행동한 게 없어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사노련에 대한 국가보안법 적용은 잘못이라고 주장했었다. 그러나 이는 절반만 맞은 말일 것이다. 보안법 자체가 현실적으로 국내의 반정부, 반정권 투쟁을 탄압하는데 악용돼온 법이고, 이제까지 극히 일부의 남파간첩사건을 제외한 대부분의 보안법 적용사건은 북한이나 외국의 적국과는 무관한 국내의 순수한 반정부, 반정권 투쟁에 적용되어 왔던 것이다. 또한 보안법은 그 규모와 활동정도에 무관하게 적용돼왔고, 공안기관이 자기존재이유를 증명하기 위해 허황되게 꾸민 사건도 여럿인 것이다. 이러한 보안법 적용의 역사에 비추어보면 이번의 사노련 탄압도 한편으로는 그동안의 ‘조직사건’과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으며, 반대 정치세력 탄압이 본질인 보안법 자체가 문제이지, 적용의 부당성을 따지는 것은 선동의 수단이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핵심을 완전히 비껴가는 주장이다. 이런 의미에서 오세철 교수가 한겨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적단체는 사실상 친북단체로 한정돼 있는데 우리는 전혀 그런 쪽이 아니며,

문창호

2008.09.05 17:21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35호]사회주의적 정치투쟁전선을 만들어가자

요즘 TV나 신문, 인터넷 등을 보면 어디서나 가장 뜨거운 이슈는 경제위기이다. 주가가 폭락하고 환율은 급등하고 있으며, 제2의 ‘환란’이 점쳐지고 있다. 그런데 이는 ‘가진 자’의 아우성이다. 한국 사회의 ‘없는 자들’은 이미 10년도 넘게 만성화된 위기를 겪어왔다. IMF사태에 처한 자본은 위기극복책으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밀어붙여 위기를 노동자 민중에게 떠넘겨왔다. 신자유주의가 심화될수록 자본의 위기는 노동자 민중의 삶의 위기가 되어왔고, 이는 지금 한국사회의 급속한 비정규직화와 빈곤화, 양극화, 인간파괴로 드러나고 있다. 비정규직화로 20~30대 직장인 10명 중 7명은 자신이 \’일하는 빈곤층\’에 속한다고 생각하고, 대학생이 개강 첫 날에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 다니던 대학 건물에서 목을 매며, 한국의 자살률은 OECD 나라들 중 1위이다. 노동자 민중의 삶의 위기는 당연히도 불만과 투쟁으로 터져 나오고 있다. 말 그대로 목숨을 건 비정규직 투쟁이 연이어 벌어지고 있고, ‘대한민국’을 달구었던 (5,6월의) 촛불시위 역시 광범하게 번져있는 민생불안을 빼놓고서는 온전히 설명될 수 없다. 그런데 촛불시위는 다양한 민생의제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 민중에게 가장 심각한 경제문제랄 수 있는 비정규직, 실업, 노동탄압 등과 기륭전자 같은 장투사업장 문제는 사실상 자기문제로 받아

문창호

2008.09.05 17:19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35호]공기업의 노동자 통제를 위한 공장/직장위원회를 건설하자

김대중이 시작하고 노무현이 터를 다지고 이명박이 마무리한다? 촛불로 주춤하던 이명박 정권의 공기업 민영화 밀어붙이기가 엄청난(?)지지율 30%대를 배경으로 되살아나고 있다. 잇따른 정부관련자의 발언과 공식회의를 통해 공기업 선진화란 이름으로 공기업의 구조조정은 물론, 민영화를 통한 효율성 강화를 강변하는 발언이 쏟아지고 있다. 공기업선진화 방안의 핵심이 민영화(사유화)에 있다는 것은 명확하다. 주인있는 회사를 만들겠다는 논리를 내세운 민영화는 공기업 구조조정의 마지막 대미를 장식할 것이다. 김대중 정부때부터 노무현 정부까지 공기업은 신자유주의 공세의 상징과 같은 존재로 인식되었다. 2002년도 철도민영화, 가스, 전기 민영화 저지투쟁은 일정하게 공기업 민영화의 서슬을 저지시켰지만, 그건 극히 일부의 성과였고, 정부가 추진한 이른바 공기업 혁신은 거의 그대로 관철되었다. 정부지분매각과 인력감축, 외주용역화, 대대적인 인력감축이 김대중 정부때 민영화와 더불어 공기업에 몰아쳤다. 노무현 정부에 이르러서는 공기업의 경영혁신을 내세운 노동통제강화와 구조조정압박이 다양하게 밀고 들어왔다. 특히 정부산하기관관리법(정산법)을 축으로 공기업의 경영평가와 이에 따른 인센티브제도가 완전히 정착되면서, 노동자들의 저항력은 크게 약화되었다. 수년간 지속돼온 경영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제도는 공기업의 내부조직에서 노동조합의 발언권을 대폭 축소시키고, 현장 노동자들의 저항을 무력화시켜왔다. 이러한 조건에서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고, 공기업 선진화란

김광수

2008.09.05 17:17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35호]불법파견 철폐투쟁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전면화해 나가자!

현재 우리는 비정규직 철폐를 사회의 주요한 이슈로 만들지 못하고 있다. 광우병 쇠고기로 촉발된 대중의 분노가 촛불로 타올랐는데도, 7월 1일 비정규악법 시행 1년을 맞이한 상황에서도, 기륭전자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숨을 건 투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코스콤과 현대미포조선의 불법파견 판결이 난 상황에서도 비정규직 철폐투쟁은 사회의 주요 관심사가 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기륭전자의 투쟁이, 코스콤, 이랜드, 뉴코아, KTX, GM대우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은 장기화되고 있다. 비정규직 철폐투쟁에 있어서, 비정규직 주체의 조직화가 일차적으로 중요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노조가 있는 경우에는 일상적으로 들어오는 자본의 구조조정과 노동탄압에 맞서 조직을 지키는 것 또한 중요하다. 하지만 그것이 중요하다고 해서, 그것조차 힘겨운 투쟁이라고 해서 단사나 업종 차원의 고민으로만 머무른다면 비정규직 철폐라는 자본과의 큰 싸움에서 유리한 고지를 만들 수 없다. 비정규직 주체의 형성, 조직화를 위해서라도 비정규직 문제를 사회전반의 주요 관심사로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 비정규직 주체들이 공동의 요구를 내걸고 투쟁해야 한다. 일본의 활동가들이 일본에서 불법파견 철폐투쟁과 같은 비정규직 전반의 투쟁이 한 번도 진행된 적이 없다는 사실에

이영수

2008.09.05 17:13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35호]새로운 위기로 접어든 한국자본주의

금융불안이 심각해지고 있다. 외국인 보유 채권 만기일이 집중된 9월에 외환위기를 맞을 것이라는 ‘9월위기설’이 언론에 오르내리고, 외국인의 자본철수로 주가는 폭락하고 환율은 폭등하고 있다. 일련의 금융불안정은 10년 전의 IMF사태 전야를 연상시키고 있다. 한편 실물경기 역시 급속히 하강하고 있다. 1/4분기, 2/4분기 경제성장률은 둘 다 0.8%로 작년 4/4분기 대비 50%나 하락했고, 이는 4년만의 최대 낙폭이다. 경기하강이 미국발 세계경제침체에 기인하고, 세계경제침체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한국경제 역시 오랜 침체를 겪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번의 경기하강국면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 금융위기 및 부동산버블 붕괴와 결합된다면 최악의 공황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자본주의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할 수 있겠다. 지금 자본가계급과 그 언론이 저마다 위기라고 아우성치고 있는 까닭이다. 그렇다면 현재 한국자본주의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의 내용과 성격은 무엇인가? 이에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IMF사태 이후 한국자본주의가 겪은 변화를 알아야 한다. IMF사태 이전 87년~96년 사이 한국경제는 5.9%~11.1%의 성장률과 2.0%~3.1%의 실업률을, 그리고 97~98년 경제위기를 겪고 난 이후인 99년~07년 사이에는 3.1%~9.5%의 성장률과 3.0%~4.4%의 실업률(99년 6.3% 제외)을 기록했다. 성장률은 2% 떨어지고, 실업률은 1%가 오른

문창호

2008.09.05 1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