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34호] 백록담에 휘날리는 민간의보의 깃발, 제주도 영리병원 허용

촛불집회에서 민간의료도입반대가 외쳐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6월3일 국무총리실에서 자유무역지대 제주도에 영리병원을 허가한다는 발표가 나왔다. 병원앞에 영리라는 말을 붙인 것이 뭐가 새삼스럽겠냐마는, 영리병원은 이른바 민간의료보험 체제로 가기위해 길을 닦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사람들의 경각심을 자극하고 있다. 영리병원은 병원에서 번 돈을 병원에 재투자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이 아니라, 주식회사처럼 주주들에게 배당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실상 한국에서 영리병원과 비영리병원을 구별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돈 벌려고 병원 차린 거야 삼척동자가 다 아는 일이고, 소위 공공병원이란 곳도 진료형 보건소 일부를 제외하고는 특진이다 뭐다 해서 돈 버는 데 혈안이 되어 있는 판에, 비영리병원이 영리병원보다 의술을 중시하는 병원이라는 주장이 설자리는 없다. 미국의 통계를 인용해 영리병원과 비영리병원을 비교하는 것도 사실왜곡의 가능성이 있다. 그래도 미국에서는 공공병원이 병상수 기준으로 50%나 되고(한국은 20%이하), 그런 공공병원과 영리병원과의 비교는 당연히 영리병원의 폐해를 폭로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영리병원과 비영리병원을 비교하는 것은 실소만을 일으킨다. 원무과에서 돈을 세나, 주주총회에서 돈을 세나 어차피 의술이 돈벌이 수단이 된 것은 마취실에 있는 환자빼고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김손한빛 자유기고가)

2008.07.25 22:23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34호] 비정규직 때려잡는 선무당, \’비정규직 보호법\’$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34호] 비정규직 때려잡는 선무당, \’비정규직 보호법\’

지난 7월 1일은 일명 ‘비정규직 보호법’이 시행된 지 일년이 된 날이었다. 많은 언론에서 지적했듯이 ‘비정규직 보호법’은 지난 1년간 비정규직을 보호하지 못했고, ‘보호법’이 아니라 악법임이 드러났다. 그래서인지 이미 현장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 법의 존재감을 느끼지도 못하고, 희망을 버린지 오래다. 2년이상 기간제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이랜드, 코스콤 노동자들은 길거리로 내몰려 파업투쟁 1년차를 넘기고 있고, 일부 은행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중규직’이라는 편법으로 정규직이 되기는 했으나 차별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다. 오히려 모든 산업에서 기간제를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단기계약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여기저기 우후죽순으로 늘어가고 있다. 파견법은 어떤가? 파견근로 요건을 엄격히 규정했지만, 외주용역이라는 형태로, 도급이라는 형태로 사실상 제조업만 보더라도 너무나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다. 수도권에만 보더라도 구로공단 남동공단에서 일하는 노동자 상당수가 파견근로를 하고 있다. 파견에 파견, 그 파견에 파견의 형태로 2,3차 파견도 수두룩하다. 불법파견으로 드러나면 2년이상 근로한 노동자에 대해 고용의무를 부과한다고 하지만, 자본은 이를 피해가기 위해 갖은 수단을 다 동원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에 대해 불법파견 판정이 내려지고, 2년 이상 일한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

이영수

2008.07.25 22:22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34호] 고유가와 자본주의의 파괴적 본성

얼마 전 한 지역의 동지들과 있었던 가벼운 토론에서부터 시작해보자. 이 토론의 주제는 고유가의 원인은 어디에서 왔는가였다. 한 동지는 투기자본이 원유시장에 몰리고 사재기 등의 요인으로 유가가 급상승했다고 했다. 그 논쟁에서 필자가 취했던 포지션은 공급의 축소와 수요의 확대, 소위 피크오일이라는 입장이었다. 이 논쟁에서 전자는 일년만에 두배로 뛴 유가를 근거로 들었고, 필자는 장기적인 공급축소와 생산성 하락을 근거로 들었다. 결국 이 토론은 답을 내지 못한 채 정리되었다. 자본가들도 유가 상승의 원인에 대해서 쉽사리 정리하지 못하고 있는 모양이다. 최근 ‘이코노미스트’ 한국판 942호(2008.06.24)는 고유가 관련기사를 통해 유가가 200달러까지 치솟을 것이라는(근거는 “비싸진 원유생산 비용으로 전 세계 원유 생산량이 감소하기 때문”임) 골드만 삭스의 주장과 “내년엔 배럴당 120~130달러 선인 현재 유가가 그 절반인 60~70달러 선으로 급락 조정될 수도” 있다는(근거는 투기자본과 중국의 수급요인급락임) 삼성경제연구소의 주장을 소개하였다. 전반적인 기사의 기조는 후자의 견해에 기대를 걸고 있지만, 자본가들 역시 유가상승의 원인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 것을 보여주었다. 고유가의 장기적 원인으로서 피크오일(Peak Oil) 사실 고유가의 원인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전적으로 옳다고는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기우

2008.07.25 22:22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34호] 비정규직악법의 폐기와 사회가 앞장서는 일자리 창출이 청년실업의 해법이다

2008년6월30일, 비정규직악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다. 비정규직악법으로 인해 파견직, 용역직, 시간제 노동자 등이 양산되며, 비정규직화와 고용불안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4월 21일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비정규직 일자리의 비율이 수자원공사는 89.6%, 주택공사는 86.6% 증가했으며, 도로공사의 비정규직 규모는 전체의 54.9%로 나타났다. 공적 원리에 따라 운영돼야 할 공기업에서조차 비정규직화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일자리 비정규직화의 가장 큰 피해자는 이제 막 사회를 나오는 청년, 학생들이다. 대학생 같은 경우는 많은 수가 대학을 다니면서 알바를 하여도 일 년에 천만원을 넘나드는 학비를 마련하기 어려워, 학자금대출이나 사금융을 통해 대출을 받은 뒤 사회로 나오게 된다. 그런데 2007년11월 교육부발표에 의한 대학생 취업률은 약 76%로, 그중 약 44%의 학생들이 비정규직으로 취직하여 이것저것 떼고나면 100만원도 채 안 되는 월급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대출이자를 내기 위해 다시 빚을 지게 된다. 그리고 취업이 힘들어 이자도 내지 못해 결국은 신용불량자가 되기도 있다. 7월2일 취업포털사이트 커리어의 조사에 따르면, 대졸 구직자들의 66.5%가 학자금대출로 인한 부채가 있는 것으로 나왔고, 대출을 받은 경험이 있는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한

정순욱

2008.07.25 22:21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34호] 이수호를 지도부로 받들고 자유주의정당화 액셀을 밟겠다?!

현재 민주노동당은 최고위원회 선거를 진행 중이다. 지난 6월22일 당대회에서 통과된 최고위원회 구성 방안에 따라 9명의 최고위원을 선출하며, 이중 과반수득표자는 당 대표가 된다. 유덕상 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 등 11인이 후보로 출마했고, 이 가운데 강기갑 의원과 이수호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대표직을 놓고 경쟁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수호가 누구인가? 민주노총 내 노골적인 노사협조주의, 사회적 합의주의 세력의 대변자로서, 민주노총 위원장 시절 내내 노사정위원회 복귀문제로 분란을 일으키고 헛짓을 일삼다가, 결국 강승규 수석부위원장 비리사건으로 임기도 못 채우고 물러난 자이다. 강승규 비리사건은 누구나 알다시피 민주노총의 도덕성과 민주노조운동의 계급대표성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혔던 사태였다. 그런데도 당시 이수호 위원장은 진퇴를 저울질하는 책임성 없는 모습을 보이다가, 강제로 쫓겨나다시피 사퇴했다. 이러한 이수호 전 위원장의 진저리나는 행각은 지금도 계속되는데, 작년 7월에 임종인 전 민주당 의원, 지금종 전 미래구상 사무총장 등의 자유주의자들과 함께 새진보연대(준)을 출범시키더니, 이윽고 대선용 선거연합을 민주노동당에 제안한다. 그런데 이처럼 새진보연대를 만들고 선거연합을 제안하는 과정들을 당시 새진보연대 대표였던 이수호는 어처구니없게도 민주노동당 당원 신분인 채로 진행했다. 이후의 이수호 전 위원장의 행보 즉

문창호

2008.07.25 22:20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34호] 자유무역이 몰고 온 비극 아편전쟁

영국의 경제학자 리카도(David Ricardo, 1772～1823)는 “상대적으로 생산비가 싼 비교우위에 있는 상품을 각국이 특화하여 국가 간 무역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주장하였다. 이것은 이른바 ‘비교생산비설’로, 국가 간 자유무역이 모든 국가에게 유리하다는 그의 주장은 이후 국제 분업과 근대무역이론의 기초가 되었다. 그런데 리카도가 죽은 직후인 19세기 중반. 영국의 동인도회사와 중국 사이에서는 기이한 형태의 무역이 전개되고 있었다. 당시 중국은 차(茶) 생산에서 절대적 우위였다. 동인도 회사는 중국에 은을 주고 홍차를 사들여 영국에 보급하였다. 영국인들은 점점 홍차 맛에 길들여졌다. 영국 내의 차 수요가 증대하자 많은 은이 중국으로 흘러들어갔다. 그럼으로써 일시적이지만 중국과 영국 사이에는 무역불균형 상태가 조성되고 있었다. 그래서 동인도회사는 본국에서 은을 유출하지 않고 그 대신 중국에 아편을 팔아 은을 회수하는 방법을 생각해 냈다. 즉, 인도 벵골 지방의 농민들에게 양귀비를 재배하게 하고 그것을 전매 형식으로 중국에 수출하는 것이었다. 동인도회사는 인도 농민에 대한 지배력을 이용하여 절대우위에 있는 새로운 상품을 개발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 상품으로 중국과의 무역수지 개선에 나선다. 그 결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중국에 대한 영국의 아편 수출량은 마구

사회주의정치신문[해방]

2008.07.25 22:19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34호/역사속의 사민주의 (1)] 역사의 범죄자 혹은 뻔뻔하고 파렴치한 사민주의자들의 역사

시리즈 순서 역사속의 사민주의 2) 학살의 역사 역사속의 사민주의 3) 이중대의 역사 역사속의 사민주의 4) 식민지 문제 역사속의 사민주의 5) 여성문제 역사속의 사민주의 6) 케인즈주의와 신자유주의 역사속의 사민주의 7) 사회적 분업과 직접 민주주의 역사속의 사민주의 8) 산별노조 사민주의자들이 사회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 면전에서 엿을 먹이는 가장 흔한 방법이 한국에서 사민주의만 해도 좋겠다고 말하는 것이다. 사실 한국자본주의가 천민자본주의라 불릴 만큼 개판인데다가 교육, 의료, 주택 문제와 같은 분야에서 민중들의 절박한 요구가 사민주의 정권하의 성과들과 일치하는 점이 꽤 많다는 점에서, 이 말은 사민주의자들의 방어논리로서 꽤 유효하다. 그러나 자본주의 경제체제하에서 개량을 추구하는 사민주의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사회의 번영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사민주의라도…”라는 말은 한국사회의 자본주의가 계속 번영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의 다른 표현에 불과하다. 오늘날 남한의 사민주의자들은 자본주의 모순이 격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자본주의의 번영을 꿈꾼다는 점에서 보면 대단히 비현실적인 세력이다. 자본주의의 번영과 사민주의 개혁을 조화시키는 방법중에 역사적으로 가장 성공적이었던, 그러나 20년 단명에 그친 방법이 이른바 케인즈주의 정책이다. 노동자임금 상승 및 사회임금의 확대 → 내수시장의

김광수

2008.07.25 22:18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33호] 대통령과 국회를 바꿀 수 없다면 노동자 민중의 새로운 권력을 세우자

응답없는 권력, 처참한 대의정치 요지부동이다. 10만이 모이고 100만이 모여도 임기 5년이 확실히 보장되어 있는 대통령은 꿈쩍도 하지 않는다. 이쯤 되면 탄핵이라도 생각해 봄직한데, 한나라당이 의회 과반수인 현실에서 그럴 가능성은 전무하다. 사실 국회만 보자면 더 절망적이다. 국회의원 299명 중에 최근 친박연대 의원들을 일부 흡수한 한나라당은 160명이 넘는 의원을 확보하고 있고, 우당이라 할 선진한국당까지 합치면 180석이 넘어간다. 촛불시위에서 아무리 대한민국 헌법 1조를 외치며,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있다고 목소리를 높여도 섭섭하게도 권력은 대통령, 한나라당이 지배하고 있는 의회, 그리고 군대, 경찰, 감옥을 열고 닫는 판검사 등에 있다. 이 권력은 이명박이 그토록 애지중지하는 재벌들의 사적소유, 부동산 부자들의 사적소유를 유지하기 위해 존재한다. 제1야당 통합민주당 또한 체제유지에서는 물론이고, 정책에서마저도 한통속이다. 한미FTA에서 촉발된 쇠고기 협상임에도 한미FTA 반대가 수면위에 올라오지 못하는 것은 이를 저지른 통합민주당이 제발이 저려서이다. 대한민국 시민에게, 선거를 통해 뽑혀 권력을 움켜쥔 자들은 반품이 불가능한 불량제품이 되었다. 거리의 직접민주주의를 절망케 하는 이 엉터리 대의체제를 깨부수지 않고, 권력은 시민에게 돌아오지 않는다. 노동자 민중의 투쟁없이 촛불은 전진하지 못한다 청와대와

김광수

2008.07.25 1:03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33호] 투쟁의 거점을 현장으로 확대하기 위한 민주노총의 투쟁을 요구한다

위협받는 민주노총의 민중운동내 대표성 촛불집회가 한 달이 넘게 지속되면서, 그리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주를 이루면서, 민중운동 내 최대의 동원력을 가지고 있던 민주노총의 지위가 흔들리고 있다. 조직된 노동자들의 참여가 시위의 양상을 바꾸고, 사태를 변화시켰던 일은 옛일이 되어버렸다. 이는 5월1일 메이데이 집회의 심드렁한 분위기와 다음날 시작된 촛불시위의 활기찬 난장을 비교하는 것으로도 극명히 드러난다. 자유발언이 실종된 형식화된 집회에서 보여주는 노동자들의 수동성과 중고등학생들이 보여준 자발성과 발칙함을 비교하는 것으로도 노동자가 5월반란의 주역이 될 수 없었음을 설명해준다. 이명박의 등장이 노동자에게 재난이라는 말은 수없이 많았지만, 이를 타개하기 위한 행동은 조직되지 않았다. 이러한 부진과 무기력은 지난 수년간 민주노총이 사회적 합의 운운하며 대중의 수동성을 조장한 탓도 있고(상층에서 협상으로 알아서 해준다는데 나설 이유가 없지 않은가?), 거의 유일한 투쟁동력이었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피어린 투쟁에 효과적으로 연대해 승리한 경험도 축적하지 못했던 탓이기도 하다. 노동자 대중이 스스로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나서지 않는 한, 이런 상황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6말 7초 투쟁은 민주노총을 선두로 나서게 할 것인가? 민주노총은 광우병 쇠고기 수입, 공기업 사유화, 대운하, 기름값과

김광수

2008.07.25 1:01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33호] 우리의 생존권 투쟁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지난 5월27일 전국건설노동조합 건설기계 분과위원회 대표자회의, 6월3일 대의원회의를 거쳐서 건설기계분과 소속 노동자들은 총파업투쟁(6월16일~)을 결의하였다. 건설노조 건설기계분과위원회는 건설현장에서 굴삭기, 덤프, 불도저, 레미콘 등의 중장비를 다루는 노동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유가의 변동은 이들의 생존권과 바로 직결된다. 왜냐하면 건설기계 노동자들은 석유를 자신이 직접 사서 장비를 운행하기 때문이다. 1990년대 경유가는 182원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현재는 2000원대를 육박하고 있다. 2007년도 평균 경유가는 900원대였다. 전년 대비해도 2배 이상 경유값이 올라버린 상황이다. 하지만 건설기계장비를 운행하는 건설기계노동자들의 하루 임대료(수입)는 90년도에 15톤 덤프기준 20만원선이었고, 07년에 30-35만원선으로 18년간 50%정도 인상되었다. 현재 건설기계 노동자들은 한 달에 많이 일해도 20일 정도 일하며, 동절기와 장마기 등에는 10일도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임대료를 받는 것도 대부분 60일 이후 어음으로 지급받는 것이 현실이다. 차량을 유지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할부금, 보험료, 수리비, 유지비 등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상황에서 유가급등은 건설기계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유가급등이 모든 민중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는 현실에서 건설기계장비를 이용해서 생존을 유지하는 건설기계노동자들의 삶은 직격탄을 맞은 상황이다. 건설기계 임대료에 임금을 포함해서 받아 생활하는 건설기계노동자들에게 유가급등은

김승환 전국건설노동조합 정책국장

2008.07.25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