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33호] 광우병 투쟁과 공공부문 구조조정 저지투쟁의 관계

총선 이후 본격적으로 우향우 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신자유주의 공세가 전면화되고 있다. 법인세 축소, 기업규제 완화! 철도, 가스, 전력, 물, 난방 사유화! 노동시장 유연화 법률 개정! 대운하 건설! 언론 사유화! 민간 의료보험 도입! 공교육 파괴와 사교육 시장확대! 모든 내용은 ‘비지니스 후렌들리’ 정부답게 일관되게 자본의 돈벌이 수단을 확대하고, 노동은 유연화하는 방향이다. 이중 공공부문에 대해 정부는 당초 구조개편 방안을 5월 말에 발표하고 6월 중순쯤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최근 이명박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촛불시위의 영향으로 발표 시기를 6월말로 연기했고, 7월 이후로 연기될 수도 있다고 한다. 사회공공성 영역 중에서 주요 기간산업 중의 하나인 철도의 경우 친환경적이며 대량수송이 가능하고 지역과 계층을 초월하여 보편적으로 이용되어야 할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정부에서 운영과 시설을 분리하여 운영부분 민영화를 추진했다. IMF 이후 7천여 명을 감축했고, 고속철도 개통으로 인한 인력 중 3천명 정도를 비정규직으로 채용하거나 외주용역화 했다. 2004년 철도공사 출범 시, 막대한 고속철도 건설부채를 떠안아 공공적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로 인해 공익서비스보상(PSO)이 필요한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할인제도가

이종규 철도노조 서울본부 총무국장

2008.07.25 0:59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33호] 무상의료 실현을 전면화하는 2008년 투쟁방향

공세적으로 무상의료 쟁취를 전면에 내세우자 민간의보 도입 반대가 현 정세에서 대중들의 요구가 되고 있다. 민간의보가 도입되면 의료사각지대가 확대되고, 의료불평등이 심화될 것을 식코라는 영화도 절절하게 폭로하고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지금의 건강보험이 대안이라고 말하기에는 보장성이 처참하고, 이 또한 의료공급방식이 시장적 원리에 갇혀 있다는 한계가 명백하다. 따라서 우리의 요구는 민간의보도입 반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무상의료로 상승되어야 한다. 사실 영화 식코의 내용이 충격적이었던 것은 쿠바의 무상의료와 미국의 민간의보체계와의 비교를 통해서였다. 우리가 갈 방향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저지투쟁이 절실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일단 무상의료요구는 그 실현과정에서 의료 불평등성을 일거에 해결하고, 한국사회의 운영원리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강력한 대의와 추진력을 갖출 수 있다. 다만 이제까지 무상의료 쟁취가 구호에 그친 점은 운동주체가 마땅히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보험, 의료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무상의료 쟁취를 전면에 내건 공대위, 추진기구를 만들고, 인력과 예산을 배치해야 한다. 시장에 의해 위기에 몰린 의료산업과 의사들과의 연대가능성 이미 일부 대학병원을 제외하고 중소형 병원을 비롯해 개인의원들의 수익성은 극히 저하되었다. 의료사각지대로 분류되었던 면단위까지 개인병원들이 속속 개업되고 있는

김광수

2008.07.25 0:58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33호] 등록금상한제가 아니라 무상교육이다

대학들은 입시 때마다 이상한 전형들을 만들어 고액의 전형료를 학생들에게 지불하도록 요구한다. 수험생은 합격을 하더라도 30만원~100만원 수준의 입학금을 내고, 또 그 몇 배의 등록금을 내야 한다. 학교 재단들은 그 돈으로 건물을 신축하는 등 날로 번창하지만, 반면에 학생들은 등골이 휘게 된다. 요즘 성적별 차등 등록금제, 과별 차등 등록금제 등이 대학가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KAIST의 경우에는 성적별로 등록금이 달라지고, 숭실대의 경우에는 아무런 이유 없이 IT,공대만 9%, 다른 학과는 6%의 인상을 결정해 논란이 되고 있다. 등록금 올리는 수법도 가지가지다. 등록금상한제? 등록금후불제? 학기당 등록금이 현재 국립대는 300만원, 2,3년제는 350만원, 4년제는 400만원이 넘어가는 상황에서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등록금상한제와 등록금후불제 같은 정책을 주장하고 있다. 등록금상한제는 등록금을 일정 금액 이상 받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고, 등록금후불제는 학교를 졸업한 후에 학자금대출과 비슷하게 장기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 두 정책 모두 획기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등록금상한제의 경우 등록금을 일정 금액 이상 받지 못하도록 제한하겠다는 것인데, 문제점은 학교재단이 중고등학교에서 무단으로 받고 있는 ‘학교운영지원비’와 같은 일종의 잡부금 을 부과하는 편법을 동원해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박남규

2008.07.25 0:56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33호] 자본의 방송장악을 꾸미고 있는 2MB 정권

방송통신위원회가 대통령 업무보고를 위해 작성한 방송통신정책 로드맵, ‘세계일류 방송통신 실천계획’이 공개되어 미디어운동진영의 반발을 사고 있다. 지난 11일 전국언론노조와 미디어행동은 기자회견을 열고, ‘실천계획’이 “오로지 자본력을 갖춘 대기업과 족벌언론들에게 방송을 쥐어주겠다는 일념으로 가득하다”고 비판했다. 실천계획은 여러 입법계획을 담고 있는데, 특히 각종 규제완화 계획이 문제시되고 있다. 지상파방송을 소유할 수 있는 대기업의 기준을 현행 자산총액 3조원 미만에서 10조원 미만으로 완화하며, 기존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게 더 많은 유선방송국 소유를 가능케 해주고, 위성방송에 대한 외국자본과 대기업의 지분 제한을 완화하는 것 등이 문제의 계획들이다. 모두 대자본들에게 방송분야에서의 이윤 획득 기회를 확대해주겠다는 것들이다. 그런데 실천계획이 의미하는 것은 이뿐만이 아니다. 지상파방송 소유제한 완화는, 이명박 정권의 KBS2, MBC 사유화 기도를 고려할 때, 사유화 현실성을 키우는 것이다. 공영방송을 실제 인수할 자금력과 의지가 있는 대자본의 방송사업 진출을 허용해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권이 공영방송 사유화를 추진하는 논리는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공공부문 축소, 시장원리 확대를 맹목적으로 추구하는 신자유주의 논리이고, 다른 하나는 공영방송의 비판적 기능을 거세하려는 정치논리이다. 한나라당은 오래 전부터 당론 수준에서 KBS2, MBC 사유화 주장을

문창호

2008.07.25 0:55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33호] 어용 미포조선 노조가 안 싸워도, 우리는 싸운다!

“송재병 미포조선 사장을 구속처벌하라!” 지난 4월 29일 미포조선 현장투를 중심으로 울산 지역 단체들이 송재병 현대미포조선 사장을 구속처벌하라는 공동고발장을 노동부에 접수시켰다. 미포조선에서는 지난 1월 21일 비정규직 사내하청 노동자인 고 윤희열 동지가 사망하는 산재사고가 있었다. 하지만 미포조선 자본은 관련 하청업체를 폐업시키고 다른 하청업체가 인수케했을 뿐, 산재사망사고가 발생하게 된 안전하지 못한 작업 환경은 개선하지 않았다. 산재사망사고가 발생한 업체가 서류상 사라진다고 해서, 산재사망사고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니, 완전히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에 불과하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상으로도 비정규직 사내하청 노동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은 원청에 있다. 이에 현장 활동가들과 지역 단체들이 안전보건 총괄책임자인 송재병 미포사장에게 그 책임을 직접 물은 것이다. 미포조선 노조, 사장 고발은 못할지언정 노사화합 선언은 한다?! 한편 이날 정작 고발을 주도해야할 주체인 미포조선 노조는 그 자리에 없었다. 정확하게는 미포조선 노조는 비정규직 산재사망 관련해서 투쟁하지 않고 있다. 2월 말 또다시 목포 대불공단에 있는 미포조선 사업장에서 비정규직 산재사망사고가 발생했지만, 미포조선 노조가 취한 행동은 단지 고사를 지냈을 뿐이다. 도대체 산재사망사고가 인재가 아니고 하늘이 노했기 때문이란 말인가! 사망사고에 대한

김인해

2008.07.25 0:53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33호] 금속노조와 울산본부는 고 윤희열 동지를 두 번 죽이지 말라!

금속노조! 고발장까지 만들어놓고는 정작 왜 고발은 못하나?! 고 윤희열 동지가 산재사망한 직후, 금속노조는 1월 22일 성명서를 발표해서 고 윤희열 동지 사망은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도외시한 채 작업을 강행하는 사업주의 안전불감증과 파렴치함에 그 근본 원인이 있다”면서 “사업장 안전관리총괄 책임자인 (주)현대미포조선 대표이사 송재병을 구속수사 처벌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금속노조는 송재병 미포조선 사장에 대한 노동부 고발장까지 작성한 상태에서 미포조선노조가 고발을 못하겠다고 하자, 고발을 중단했다. 게다가 이후 미포조선 현장활동가들이 제안한 공동고발 마저도 금속노조는 거부했다. 결국 고발장을 작성하고 고발을 준비까지 했던 금속노조가 정작 4월 29일 고발 당일에는 공동고발자에서 빠져있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벌어졌다. 금속노조는 과연 민주노조 상급단체가 맞는가! 지금 미포조선노조는 사내하청 고 윤희열 동지가 산재사망했지만, 어용화되어 감히 미포조선 사장을 고발할 엄두를 못 내고 있다. 그러자 미포조선 현장활동가들이 나서서 대신 고발을 했다. 하지만 금속노조는 미포조선 노조가 고발하지 않는다며 미포조선 현장활동가들의 공동고발 제안을 거부했다. 미포조선노조는 민주노총 탈퇴까지 시도했고 노사화합선언까지 한 어용노조이다. 결국 금속노조는 미포노조의 어용 반노동자 행태를 비호하고 있는 것이다. 울산본부! 노동자건강권쟁취 투쟁의 달 선포? 자본가 계급이

김인해

2008.07.25 0:52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33호] 비정규직 보호 1년? 그 참혹한 실패!

비정규직악법 시행 1년여. 비정규직노동자의 고용불안은 더욱 심화되고 처우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지난 달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 따르면 비정규직노동자 수는 지난해 3월 577만3000명에서 올해 3월 563만8000명으로 13만5000명(2.3%) 줄었다(통계청이 정규직으로 분류하는 ‘장기 임시근로’에 자영영자 취급하는 특수고용직까지 더하면 실제 비정규직 규모는 천만여명이다). 그런데 이는 정부가 선전했던 것처럼 자본들이 “비정규직보호법”에 따라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서가 아니다(실제 노동계 추산 비정규직 수는 더 늘어났다). 그 속을 들여다보면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은 더욱 심해졌다. 통계에 따르면 2년 이상 고용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기간제노동자는 지난해 3월보다 32만1000명 줄어들었고, 대신 통계청이 ‘비전형근로자’로 분류하는 용역, 파견, 일일노동자 등은 8만6천명 늘어났으며, 1주일 36시간 미만 노동하는 시간제노동자는 6만9000명 늘었다. 법 적용을 받는 기간제는 줄이고, 고용안정성이 가장 취약한 간접고용, 시간제를 늘린 것이다. 이는 이랜드사태로 폭로됐듯이, 자본들이 비정규직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외주용역화, 파트타임제 도입 등에 적극적으로 나선 탓이다. 그리고 자본들은 계약기간도 줄여나가고 있다. 계약기간 1년 이상 비정규직은 20만9000명 줄어든 데 반해 1년 미만 노동자는 16만7000명 늘어난 것이다. 한편 비정규직노동자의 처우도 더 악화되고 있다. 비정규직의

문창호

2008.07.25 0:51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33호] 물사유화를 막아낸 볼리비아의 물전쟁에서 배운다

공공부문에서의 싸움을 앞두고 있는 우리와 비슷한 경험을 한 다른 나라의 사례 한 가지를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이 나라의 사례는 단지 비슷한 자본의 공세 앞에 놓였다는 것만 특징적이지 않다. 이 나라는 자본의 공세에 당당히 맞서 자신들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고자 한 민중들의 투쟁과 승리가 존재하는 나라이기에 더욱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 사실 이 나라는 에보 모랄레스라는 원주민 대통령으로 유명한 나라이다. 국토는 우리나라보다 10배 크지만 인구는 8백3십만인 나라인 볼리비아가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나라이다. 볼리비아는 15년의 신자유주의 지배를 깨고 승리한 항쟁을 세 번이나 일구어낸 나라이다. 이 세 번의 항쟁은 2000년, 2003년, 2005년에 일어났으며, 각각 물전쟁, 가스전쟁(1차, 2차)이라고 불릴 정도로 대단한 것이었다. 특히 2003년과 2005년의 투쟁은 대통령의 퇴진을 이루어낼 정도였다. 여기서는 2000년 물전쟁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겠다.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을 15년전 먼저 갔던 한 나라의 이야기 볼리비아는 군사독재 하에 있다가 1982년에 민주주의를 쟁취하였다. 그러나 다른 라틴아메리카의 나라들처럼 볼리비아도 심각한 경제위기에 직면하게 되고 IMF의 소위 “충격요법”을 받아들이게 된다. 이것이 볼리비아에 신자유주의가 들어오게 된 계기였다. 이후 볼리비아 정부는 신경제정책(NEP)이라는 것을

정기우

2008.07.25 0:49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33호] 진짜 광우병에 걸린 건 소가 아니다

일용할 양식에 내린 저주. ‘광우병 쇠고기’ 때문에 타오른 촛불이 뜨겁다. 그래서 지금이 늦봄인지, 초여름인지 분간하기 어렵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청와대가 촛불에 포위되었다는 사실이다. 마치 혁명전야 같다. 허풍이 아니다. 다만 저 신성한 포위망이 부정한 폭력에 의하여 무참하게 무너지지 않을까 두렵다. 모쪼록 그 포위망이 더욱 견고하게 구축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문득 백여 년 전, 러시아 전함 ‘포템킨 호’ 수병들의 ‘일용할 양식’에 내린 저주를 떠올려 본다. 러일전쟁에서 러시아 군이 연전연패하여 위기에 몰리던 1905년 6월 어느 날 아침. 검은 물결이 사납게 울부짖는 흑해 북쪽 연안에 커다란 전함 한 척이 떠 있었다. 러시아 흑해 함대의 주력선인 전함 포템킨 호였다. 그날 아침. 전함 안에서 소란이 일어난다. 아침 식사에 쓸 고기에 구더기가 득시글거리는 것을 당직 수병이 발견한 것이다. 몰려든 수병들이 한마디씩 내뱉는다. “개도 안 먹겠군. 일본군에게 잡힌 포로도 우리보다는 잘 먹겠어.” 그때 군의관이 와서 고기를 살펴보고 말한다. “이건 단지 구더기일 뿐이다. 소금물로 씻어내면 돼.” 수병들이 항의를 하자 군의관은 다시 퉁명스럽게 내뱉는다. “그건 질 좋은 고기다. 더 이상 군소리

박남일 (잡글노동자)

2008.07.25 0:47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33호] 살인적 물가인상, 생활임금쟁취는 해법이 아니다

대담한 요구투쟁을 하는 것은 맞다. 그러나 임금인상만으로 가능한가? 소비자물가는 올해 들어 1월 3.9%, 2월 3.6%, 3월 3.9%, 4월 4.1%까지 오르더니 5월에는 4.9%에 이를 정도로 상승률이 가팔라지고 있다. 이명박정권의 국정쇄신안에 인적쇄신뿐이 아니라 고유가 대책, 물가대책 등의 민생수습안이 포함될 정도로, 물가문제가 정권의 정당성을 뒤흔드는 수준으로까지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자계급의 생활고를 해결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물가인상에 대한 노동자계급의 요구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여전히 임금인상의 문제로 접근하는 논리가 극복되지 못하고 있다. 생계비를 상승시키는 요인을 해결하지 않는 소위 생활임금 쟁취의 일면성 가령 사회주의노동자연합(사노련)의 신문 ‘가자 노동해방’은 물가인상 관련 특집기사를 내고 노동자들의 대응책으로 “물가폭등을 넘어설 대담한 임금인상투쟁”을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소위 “생활임금 쟁취”라는 말로 쓰기도 한다. 노동자계급이 자신의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과감한 인금인상투쟁에 나서는 것은 타당한 것이다. 게다가 물가고, 생계고가 심해질수록 임금인상이 노동자계급의 요구로 자연스레 분출되어 나올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 기사의 논지가 임금인상 투쟁에 대한 과도한 환상과 잘못된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다. 즉 이 기사는 “표준생계비 평균이

정기우

2008.07.25 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