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33호] 사회주의정당 건설계획

1) 해방연대(준)은 2007년 2월 24일 제3차 정기총회에서 사회주의노동운동의 주체적 상태에 대한 판단을 기초로 하여 「사회주의정당건설전략」을 결정하였다. ① 「사회주의정당건설전략」은 당건설을 위한 기본 전제로서 사회주의자들이 사회주의노동운동의 실태에 대한 철저한 자각과 자기인식을 통해 경험주의, 조합주의와 단호히 단절하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당건설의 사상적, 조직적 토대구축의 구체적 과제를 밝혔으며 민주노동당의 분화방침을 결정하였다. ② 아울러 「사회주의정당건설전략」은 ‘사회주의역량 통일의 보다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방침’과 ‘민주노동당 분화의 시점설정’, ‘당건설시기의 설정’ 등은 해방연대(준)과 사회주의세력 전반이, 이를 판단할 근거를 아직 실천적으로 축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결정을 향후과제로 남겨 두었다. 2) 제3차 정기 총회 이후 변화된 사회주의정당건설의 주객관적 조건 ① 객관적 조건 : 민주노동당의 정치적 몰락과 분화 – 이미 우경화의 길에 들어선 민주노동당은 2007년 들어, 특히 대통령선거 투쟁시기를 거치면서 더욱더 빠른 속도로 우경화하여 노동자계급으로부터 급격히 분리되고 신뢰를 상실하였으며, 그 결과 대선에서 참패하고 정치적으로 몰락하였다. 대선이후 민족주의자들과 사회민주주의자들의 노골적인 종파투쟁은 민주노동당의 정치적 몰락을 더욱더 가속화시켰다. – 그 결과 민주노동당은 정치적으로 해체되고 분화되었다. 그러나 이 분화는 「사회주의정당건설전략」에서 채택한 분화방침의 적극적인 실천의 성과라기보다는 민주노동당의 급속한

노동해방실천연대(준)

2008.07.25 0:44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33호] 사회주의정당 건설을 위한 사회주의자들의 공동활동을 제안한다

노무현과 열린우리당 등 자유주의 정치세력의 정치적 몰락은 이들이 신자유주의정책으로 자본주의적 모순을 심화시켜 노동자, 민중의 삶을 파탄 낸 결과, 노동자, 민중으로부터 완전히 신뢰를 상실하고 고립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증오는 진보세력의 무능으로 현 자본주의질서에 대한 분노와 저항으로 상승하지 못하고, 사태를 더욱더 악화시킬 것이 분명한 한나라당, 이명박에 대한 맹목적 환상과 지지로 왜곡되어 표출되었다. 그 환상이 지금 급속하게 깨지고 있다. 다른 누구도 아닌 한나라당, 이명박 자신의 행동 하나하나가 환상을 깨고 있다. 열린우리당=노무현에 이은 한나라당=이명박의 급속한 정치적 몰락의 근본원인은 한국자본주의가 결코 노동자, 민중의 삶을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 그 모순은 날로 심화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 어떤 자본가정치세력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에 있다. 사회주의자들은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이를 잘 인식하고 있고 그래서 사회주의정당의 건설이 절박한 시대적 과제라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다. 민족주의자들과 사민주의자들이 격동하는 현실에서 표류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들이 현 시기의 본질을 그 기회주의성 때문에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사회주의자들은 잠재적으로 노동대중과 가장 밀접히 결합하여 같이 호흡하며 투쟁할 수 있는 세력이다. 그러나

사회주의정치신문[해방]

2008.07.25 0:43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32호] 자본주의에 순응한 두 개의 진보정당, 노동자계급에겐 희망도 절망도 아니다

쟁점도 없고, 관심도 끌지 못한 4.9총선이 끝났다. 총선 결과, 한나라당을 비롯한 부패하고 어이없는 보수들이 200석이 넘는 의석을 차지했고, 신자유주의개혁 보수세력은 81석이라는 저조한 성과를 냈다. 민주노동당은 5석을 차지함으로써 명맥을 이어나갈 최소한의 지위를 확보했다. 진보신당은 수도권에서 2명의 후보가 나름으로 선전했음에도 결국 정당해산을 면하는 수준인 2.94%의 정당득표로 의원 없는 원외정당이 되었다. 경쟁적으로 우향우를 한 두 진보정당 대선에서 집권당이 몰락한 이유는 노무현 집권동안 생활이 개선되기는커녕 부동산이 폭등하고, 고용조건은 악화되고, 내수경기는 갈수록 바닥을 치는 가운데, 소위 진보개혁세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보여준 무능에다 노무현이 보여준 얼치기 독선이 사람들을 진저리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민주노동당은 이런 집권세력과 스스로를 근본적으로 갈라치지 못하고 진보개혁세력으로, 혹은 범여권으로 분류되며 동반몰락을 했다. 이번 총선에서도 이러한 구도는 변함없이 반복되었고 동반몰락을 피할 수 없었다. 총선을 맞이해 민주노동당이든 진보신당이든 소위 범야권의 정체성을 면하지 못하고, 이명박에는 반대하지만, 민중을 곤궁에 빠트리는 근본원인을 폭로하고 이에 맞서는 세력으로 자리매김하기는 역부족이었다. 민주노동당은 총선을 앞두고 전략공천이랍시고 과거 집권세력과 줄타기를 하던 세력을 영입하는가 하면, 진보신당의 심상정후보는 대운하반대 등을 내세웠지만 사실상 반한나라당 연대를 위한 후보단일화를 추진하기까지

김광수

2008.04.24 2:52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32호] 노동자정치세력화 실패는 사회주의 노동자정당을 요구한다

153석을 얻은 한나라당은 친박 의원들의 복당을 통해 국회의 모든 상임위원회에서 과반수를 차지할 수 있는, 절대과반인 168석 이상을 획득할 것으로 보인다. 이제 반노동자 이명박 정부는 거칠 것이 없게 되었다. 반면에 민주노동당은 10석에서 5석으로 반토막났고, 진보신당은 한 석도 건지지 못했다. 이를 두고 언론, 여론은 진보의 위기와 몰락이라고 말하는데, 정작 주체 자신들은 나름대로 선전했다며 자족하는 듯하다. 이들의 생각처럼 부분적인 성과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진보진영에 있어 18대 총선의 큰 의미는 분명하다. 민주노동당을 통한 노동자정치세력화 실패의 최종확인이며, 진보신당이 그 대안이 될 수 없음의 증명인 것이다. 노동자대중이 처한 정치적 조건은 10년 전으로 후퇴한 것 같다. 상상 이상의 반노동 공세가 몰려오고 있고, 여기에 발이라도 걸어줄 노동자정치의 싹은 보이지 않는다. 우리는 안타깝게도 원점으로 돌아오고 말았다. 여기서 주저앉거나, 이것이 싫으면 다시 시작해야 할 뿐이다. 제대로 된 노동자정치세력화를 말이다. 제대로 된 노동자정당을 건설하자 민주노동당은 이중의 의미에서 노동자정치세력화에 실패했다. 먼저는 노동자당원들을 정치주체로 세우기는커녕 오히려 돈만 내고 표만 찍는 존재쯤으로 대상화한 것이며, 또한 노동자계급의 이해를 능동적으로 대변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배신까지 자행하는

문창호

2008.04.24 2:50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32호]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총선활동, 어떠했는가?

선전인가, 몰락인가? 18대총선에서의 진보정당들의 성적표를 보고 언론, 여론은 진보의 위기와 몰락이라고 표현하는데, 정작 주체 자신들은 이에 개의치 않는 듯하다. 강기갑 의원이 여당 실세를 누르면서 지역구를 돌파하고, 권영길 의원은 재선에 성공하고, 노회찬, 심상정 전 의원이 수도권에서 돌풍을 일으킨 점에서 나름대로 선전했다고 평가하는 것 같다. 그러나 4년 전에 비해 의석수는 반토막나고, 정당지지율은 13%에서 둘이 합쳐 8%로 떨어진 형편을 두고, 선전이니 분패니 하는 것은 너무나도 후한 평가인 것 같다. 선전했다고 평가하는 사람들의 말인즉, 사회가 전반적으로 보수화되고 있는 정세에서 진보의 후퇴는 어쩔 수 없는 조건이고, 진보정당들은 어려운 조건에서도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진보의 후퇴는 사회가 보수화된 결과가 아니라, 노무현-열우당 자유주의세력이 민생파탄을 초래한 무능력한 세력으로 낙인찍힘으로써 몰락하고, 이에 자유주의세력을 대체할 대안세력으로 스스로를 차별화해내지 못하면서 동반몰락한 진보세력 자신의 무능력 때문이다(해방30호, “운동주체 위기시대를 반자본주의, 사회주의로 돌파하자” 참고). 그리고 이번 총선은 지난 대선에서 확인된 소위 진보개혁세력의 동반몰락이 재확인된 것이다. 한편 보수정당들과 별 차이없는 이미지 호소, 인물 중심의 선거운동을 펼쳐놓고는, 이를 두고 ‘최선’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진보정당이라면 무릇 선거공간을

문창호

2008.04.24 2:50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32호] 동대문풍물시장 이전합의 원천무효와 현자리 보장을 위한 노점상빈민들의 투쟁

남한 자본주의는 극단적인 사회양극화를 강요하고 있다. 1천만 비정규직의 시대, 1천만 빈민의 시대가 진행되고 있다. 지금 전국의 길거리 노점상들이 삼백만을 헤아리고 있다. 우리 사회의 빈곤상태는 극단적 절망을 넘어 자본에 대한 도전으로 넘어가고 있다. 지난 동대문풍물시장 3인의 조명탑 고공농성투쟁은 바로 이런 자본의 무자비한 공격에 맞선 노점상 빈민들의 절규이다. 지금은 동대문풍물시장 노점상들 대다수가 상권도 없는 노점상 수용소인 숭인여중으로 떠난 풍물시장 출입구에 소수가 남아 천막을 치고, 이명박이 약속한 현 자리 3000평 풍물거리를 요구하며 장사투쟁에 돌입한 상태이다. 서울시의 숭인여중 터로의 풍물시장 이전 강요 2003년 12월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은 청계천 복원과정에서 동대문운동장을 ‘세계적 풍물시장’으로 육성 발전시키겠다고 청계천 노점상들에게 약속했고, 노점상들은 이를 믿고 동대문운동장에 입주했다. 그리고 동대문운동장 공원화 관련하여 이명박은 2006년 6월 시장 퇴임 직전, 운동장 현 자리에 풍물거리 3000평을 약속했다. 하지만 자본가들은 이 금싸라기 땅을 가난한 노점상 빈민들에게 더는 양보할 수 없었다. 현 시장 오세훈은 동대문풍물시장을 헐고, 그 자리에 현대적인 디자인 공원을 만들겠다며 여론을 선동하였다. 그리하여 2007년 8월 서울시는 동대문풍물시장 1천여 회원들의 동의나 공청회, 토론회 한번

임채희 동대문풍물시장 사수대책위원회 교육부장

2008.04.24 2:49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32호] 이명박 왈, “법만 잘 지키면 1%의 경제성장 효과가 있다” 노동자들은 파업권을 반납하라!!

팔은 안으로 굽고, 아무리 기업가 출신 대통령이라지만, 이명박의 발언들을 보면 웃을 일도 없는 요즘 미소를 짓게 한다. 법만 잘 지켜면 1%의 경제성장 효과가 있다고 한다. 이에 경찰청장, 법무장관까지 합세해서 명박어천가를 완성하느라 정신들이 없다. 그들은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 경제성장의 발판으로 삼자고 한다. 어찌 들으면 지독하게 불법이 만연한 사회이고, 그것이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말처럼 들리기도 한다. 지금 삼성 특검을 보면 그럴 법도 하다. 그래서 이명박이가 재벌들에게 법 지키면서 사업하라고 하는 말인지도 모르겠다(?). 문제는 이 법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대상이 재벌들이나 부자가 아닌 노동자들이고, 노동자들에게 공갈 협박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노동자들이 파업하면 연일 방송에서 파업으로 인한 손실이 얼마니, 국가 신인도 하락이니 하는 뻔한 소리를 얼마나 들었는지 귀가 가려울 정도이다. 그런데 파업으로 인한 손실로 망한 기업이 있었는지? 노동자들의 불법으로 인해 법이 유명무실해진 경우가 있었는지? 오히려 노동자들은 합법적인 파업을 하고도 각종 징계와 고소고발로 처벌을 당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오히려 불법을 자행한 사업주는 고작 벌금 얼마로 무마된다. 이러한 현실을 몰라서 하는 말인지, 알고도 그냥 내뱉은

정재국

2008.04.24 2:48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32호] 생필품 무상공급, 무상교육, 무상의료, 무상주택으로 생계비 인하를 실현하자

물가위기가 심각해지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3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전년동월대비 3월 물가상승률은 3.9%에 달하고 있다고 한다. 한편 한국은행이 발표한 ‘2008년 3월 생산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생산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8.0%나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즉 소비부문, 생산부문 공히 혹독한 물가인상으로 고통받고 있다. 이명박 정권의 친자본정책은 물가상승을 해결할 수 없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과 자본가들이 현재의 위기를 해결해줄리 만무하다. 오히려 이들이 내놓는 정책들은 하나같이 노동자민중의 고통을 더욱 가중시킬 정책들일 뿐이다. 이미 이명박 정권이 공약했던 생계비 30% 인하는 물거품이 되었고, 그중에서 핵심이었던 통신비 인하는 통신업계의 반발로 무산되었다. 의료시장, 공공기관 민영화는 의료비용, 공공요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노동자들의 가계에 더 큰 비용부담을 가져올 것이다. 이는 딴 거 필요없이 마이클 무어의 ‘식코’라는 영화만 보아도 알 수 있는 사실이다. 이에 더해 영어교육 강화니 하는 정책은 말로는 공교육을 강화시키는 것이라고 하지만, 사교육 관련 주가가 상승하는 것에서 확인되듯이 사실상 사교육 시장을 더욱 확대시키는 것이 될 것이다. 그리고 뉴타운 개발이니, 규제완화니 하는 정책을 내놓았지만, 이것으로 노동자들의 주거비용이 낮아질 거라고 믿는 사람도 하나 없을 것이다. 이처럼 이명박

황정규

2008.04.24 2:47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32호] 티베트 사태를 어떻게 볼 것인가?

티베트가 피로 물들고 있다. 중국정부의 언론통제로 정확한 사상자는 알 수 없지만, 베이징 올림픽을 앞둔 중국은 국제적인 비난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티베트 독립운동은 국제사회의 관심으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고, 이에 반해 중국은 ‘인민전쟁’도 불사할 거란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회주의자는 민족자결권을 옹호한다 티베트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전에 일단 사회주의자는 민족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관점을 가져야 하는가라는 기본적인 전제부터 정리하기로 하자. 사회주의와 민족문제는 옛날부터 관심의 대상이었기에 그 기본적인 전제는 명확하게 나와 있는 편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사회주의자는 모든 민족독립과 자결권을 옹호해야한다. 즉, 민족적 억압에 기초하여 어떤 국가의 경계 안에 피억압민족들이 강압적으로 억류되는 것에 반대해야 한다. (물론 사회주의자들은 억압을 당하는 민족의 노동자와 억압을 하는 민족의 노동자 사이의 완전하고 절대적인 단결을 위해 싸우고 이를 유지하려고 해야 한다. 이러한 단결이 없다면, 자본가들의 민족주의적 술책에 빠져서 각 민족의 노동자 계급의 억압만 깊어지기 때문이다.) 원래 ‘노동자에게는 조국이 없다’는 말처럼 사회주의는 민족국가의 틀을 부정한다. 민족주의는 피억압민족이나 억압하는 민족이나 마찬가지로 그 민족 안의 노동자계급을 억압할 뿐이다. 자본주의로 하나가 되어가고

황필권

2008.04.24 2:46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32호] 건강을 담보로 돈놀이하지 말라! 무상의료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이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은 정말 맞는 말이다. 백가지 글을 쓰고, 천가지 말을 하는 것보다 한번 보여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이러한 간단한 진리를 느끼게 하는 영화가 바로 마이클 무어 감독의 새 영화 ‘식코\\\’이다. ‘식코’가 폭로하는 민간의료체계의 반인간적 만행 ‘식코(Sicko)’의 주된 내용을 보면, 영화는 지금 미국에서 겪고 있는 의료문제를 솔직하게 다루고 있으며, 후반부에서는 미국의 의료체계를 무상의료(영화에서는 ‘사회화된 의료체제socialized medicine\\\’로 표현하고 있다)를 채택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고 있다. 이 영화는 민간의료체계 때문에, 집과 좋은 직장을 모두 잃고 딸집에 셋방살이하는 레리와 도나 부부의 이야기, 두 손가락 마디가 잘렸지만 비싼 치료비 때문에 한 손가락 마디만 봉합한 릭의 이야기, 의료보장을 받지 못해 집에서 찢어진 피부를 꿰매는 아담의 이야기 등 민간의료체계로 고통받는 이들의 슬픈 사연을 이야기해간다. 심지어 대형병원들이 의료보험도 없고 치료비도 못 내는 환자들을 치료가 끝나지도 않았는데도, 도시 외곽의 보건소에 내다버리는 금수만도 못한 짓까지도 영화는 그대로 보여준다. 그리고 영화는 유나이티드헬스, 휴매나, 애트나, 시그나 등 보건의료관련 기업들이 막대한 치부를 하고 있으며, 이것이 정치인들을 매수하는데 이용되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폭로한다. 이러한

황정규

2008.04.24 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