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31호] 사회주의정당만이 대안이다

노동자정치세력화와 민주노동당 87년 노동자대투쟁을 시작으로 민주노조에 대한 대중적 열망은 전노협 시기를 거쳐 민주노총에 이르러 전국적인 노동자조직의 확립으로 결실을 맺게 되었다. 민주노조운동은 드디어 산업적 시민권을 온전히 획득하고, 하나의 사회세력으로서 인정받게 되었다. 그리고 노동자계급은 이를 지렛대삼아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발전해나갈 수 있었다. 민주노조운동의 전진에 이윤과 현장통제력의 일부를 양보할 수밖에 없었던 자본가계급은 그러나 법과 제도, 국가라는 우회로를 거쳐 다시 노동자계급을 압박해 들어왔다. 96년 정리해고제, 파견법 도입을 신호탄으로 노동법개악에 근거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이 현장으로 본격적으로 밀어닥쳤다. 이에 민주노조운동진영은 첫 총파업까지 성사시키면서 맞섰으나 결국 신자유주의 공세에 현재까지 수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렇지만 민주노조운동이 자본의 반격에 맞서는 과정에서 노동자정치세력화에 대한 대중적 열망이 형성될 수 있었고, 그 결과로 수세에 몰리는 상황에서도 민주노동당 창당이라는 ‘한계 속의 성과’를 획득할 수 있었다. 국가를 통한 자본의 우회적 반격에 대응하는데 현장에 기반을 둔 투쟁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절감한 민주노조운동진영은 “노동자도 정체세력화를 해야 한다”는 열망을 품게 된 것이다. 그리고 민주노동당 창당은 이러한 대중적 열망을 실체화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의미가 있었다(그래서 노동자정치세력화 열망을 재생산할 수 있었다). 노동자정치세력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