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31호] 2008년 정치적 노동운동의 강화를 위한 제언

이명박 당선으로 긴장하는 노동계? 이명박 당선자는 민주노총과의 간담회를 위원장의 소환불응을 이유로 전격취소했다. 대신 지난 5년간 무분규를 기록하고 있는 GM대우자동차를 찾아 정규직노조 위원장, 사장과 함께 파안대소를 지었다. 민주노총은 민주노총을 배제하는 대통령 당선자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그러나 민주노총이 자본가권력에 의해 배제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도 이수호집행부 때부터 수년간 지속해왔던 사회적 교섭에 익숙해진 민주노총은 불만을 늘어놓는 것이다. 투쟁과 협상의 병행, 혹은 긴장을 이야기하며 연이어 집행부에 선출되었던 노사협조주의자로서는 힘겨운 날이 오고 있다. 그러나 한해 100여명의 구속자를 연이어 내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와 조합원들로서는 봄날이 간 것도 아니고, 겨울이 온 것도 아니다. 노동자들의 배제는 언제나 있어왔던 일이고, 투쟁없이 쟁취없고, 투쟁없이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의 삶은 계속될 뿐이다. 민영화와 구조조정의 예고 이명박 당선자는 IMF이후 한국경제를 흔들어왔던 사유화(민영화), 규제완화, 노동유연화 정책을 더욱 가속화할 것을 천명하고 있다. 이미 다 팔아먹었는데, 뭐가 남아 있냐는 생각이 들만도 한데, 이명박 당선자는 이른바 시장친화적 작은 정부를 만들기 위해 공기업형태로 남아 있는 것은 모두 내다 팔자는 생각이다. 이러한 사유화 바람은

김광수

2008.04.23 19:33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31호] 자신의 수명을 다하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주의만이 위기를 극복할 상식수준의 처방이다

정초부터 세계경제는 한치 앞도 모르는 혼미한 상태로 나아가고 있다. 한국의 주가는 이미 6개월 전의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이것은 아찔하게 고공상승을 하던 주가였기에 그 충격 또한 큰 상태이다. 1월 30일, 이미 주가는 1578포인트까지 하락했다. 이와 동시에 전세계적으로 경제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공황으로 진입한 세계 경제 이러한 세계경제의 전개과정은 현상적으로는 주식하락이라는 모습을 띄고 있지만, 실상 공황의 모습을 완전히 드러내고 있다. 본질적으로 공황은 자본의 이윤율 하락, 경제상황의 악화로 나타나지만, 이러한 실물경제의 위기가 나타나기 전에 경제상황의 표면적 현상형태인 다양한 지표를 통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다. 특히 주가는 자본주의의 금융화 경향 때문에 실제 경제상황에 대해 휘발성을 띄는 모습으로 드러나지만, 자본주의의 경제상태를 반영하는 가장 대표적인 경제지표라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주가는 결국 주식의 가치를 반영하는 것이고, 주식의 가치는 이윤율이라는 태양의 주변을 도는 행성이기 때문이다. 한편 경제위기의 전개과정은 일종의 “시간차 공격”의 모습을 보여준다. 따라서 금융부문이 보다 빠르게 반응이 나타나곤 하는 것이다. 작년 8월 이미 공황의 전조가 보이긴 했지만, 부동산경기의 후퇴, 개인소비의 후퇴, 미국 노동자 서민층의 생계악화, 기업들의 수익성 저하

정기우

2008.04.23 19:32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31호/서평] 새로운 사회, 포기되지 않는 이상

‘자본주의 이후의 새로운 사회’(김수행 신정완 편,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7)는 노동자의 성경이라는 ‘자본론’의 국내번역자인 김수행 교수가 정년퇴임을 맞게 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된 책이다. 김수행 교수를 포함해 신정완 교수, 정성진 교수 등 총 16명의 글들을 모았다. 최근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책자는 부쩍 그 수가 늘어나고 있지만, 자본주의의 대안에 대해 진지하게 모색하는 책들은 비례해서 나오지 않고 있는 환경에서, 여러 좌파 학자들이 참여해 대안을 모색하는 책의 출간은 반가운 소식이다. 책은 총 4부 16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1부 ‘사회주의 이론’에서는 사회주의/공산주의 문제와 관련된 마르크스주의의 고전적 논의들을 살펴보고, 2부 ‘사회주의의 역사와 현실’에서는 역사적 사회주의의 경험(소련,중국,북한,유고)을 비판적으로 점검해본다. 3부 ‘서유럽 사회민주주의의 이론과 실제’에서는 독일과 스웨덴의 사회민주주의운동의 이념과 실천을 살펴보고, 4부 ‘새로운 사회를 위한 초석들’에서는 부문별로 대안사회의 지향가치와 제도 틀 등을 탐색한다. 크게 보면 이론, 역사, 대안의 순서로 책의 구성이 짜였다고 할 수 있다. 잘 씹히는 소화 잘 되는 책, 그러나 더해져야 할 점들 책은 이론에 익숙하지 않더라도 사회주의 용어에 조금은 친숙한 사람이나, 다양한 경제체제에 관심을 가져왔던 사람들이라면 읽는

문창호

2008.04.23 19:31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30호] 사회주의자들 무엇을 해야 하나?

왜 민주노동당은 정치적 몰락 위기에 처하게 되었는가? 2007년 대선투쟁에서 민주노동당은 참담하게 패배하였다. 5년간 당원수와 당조직은 급격히 확대되었음에도 권영길 후보는 2002년의 득표율에도 미치지 못하는 3.0%를 득표하는데 그쳤다. 낮은 득표율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당은 사회의 발전방향을 둘러싸고 의미 있는 논란거리를 제기하는 데에서도 실패하였다. 당은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급격히 추락하고 있다. 이로써 2005년 4.30재보선선거 이후 서서히 정치적 몰락의 길에 들어서기 시작한 자유주의정치세력을 뒤따라,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 역시 정치적 몰락 위기에 처하였다. 사실, 노무현의 집권 이후 자본주의적 신자유주의공세를 강화하여 노동자, 민중의 삶을 파탄낸 자유주의정치세력이 정치적인 몰락을 겪는 것은 그다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당연히 몰락할 세력이 때가 되어 몰락했을 뿐이다. 문제는 왜 자유주의세력도 아니고 집권세력도 아닌, 야당의 위치에 서있는 민주노동당이 자유주의정치세력에 대한 노동자, 민중의 분노를 자신의 정치적 지지기반 확대로 연결시키지 못하고, 자유주의정치세력과 동반몰락했냐는 것이다. 그런데 그 답은 그리 복잡한 것이 아니다. 민주노동당이 동반몰락한 것은 민주노동당이 자유주의정치세력과는 독립적인 정치세력으로 노동자, 민중들에게 전혀 인식되지 못했고, 그 결과 자유주의정치세력과 함께 ‘민생파탄을 초래한 한묶음의 무능한 세력’으로밖에 인식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성두현

2008.04.23 19:12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30호] 2007년 민주노동당 대선투쟁 평가

수많은 경고와 질책에도 불구하고 민주노동당은 오류를 거듭하며 민중들의 열망과 멀어졌고, 대선결과는 3% 득표로 판명되었다. 민주노동당은 자신이 공언한 300만표 득표는 고사하고, 2002년대선 때의 3.9%, 97만표에도 미치지 못하는 71만표 득표에 그치게 되었다. 국회의원이 9명이고, 190여개 지역위원회, 10만당원의 정당이 올린 성과라고는 믿겨지지 않는 득표였다. 그러나 이런 사태는 이미 예견되어 있었다. 총선이후 울산북구 보궐선거에서의 패배, 그리고 이은 지자체에서의 패배는 당의 근본적인 변화 없이 대선에서 기존의 지지율조차 유지하는 것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우려를 낳았다. 하지만 이런 위기감을 자각하고 민주노동당스스로 변화를 꾀하기에는 당은 조로현상이 너무 빠르게 나타났다. 내외의 자극에 무감각했고 자신을 자각하는데 게을렀다. 12월 19일, 현실은 아주 냉혹하게 그 나태함에 앙갚음을 해 주었다. 1. 대선결과에 대한 분석 1) 민주노동당의 목표와 그 성과 민주노동당은 이번 대선에서 적게는 300만표, 많게는 500만표 득표와 이를 토대로 총선에서 원내교섭단체(20석)획득을 목표로 했다. 또한 친미수구세력과 자유주의세력의 양강 구도를 혁파하고 3당 체제 구축을 위한 교두보 마련 등을 목표로 내걸었다. 이렇게 높은 목표를 설정한 것은 2002년에 비해 배나 많아진 지구당(190여개), 10만당원, 그리고 변함없는 민주노총의 정치적

김광수

2008.04.23 19:11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30호] 당강령을 개정하자!

민주노동당은 대선에서 참패하였다. 대선에서의 참패로 당원들과 당을 지지하는 노동자, 민중들 사이에서는 실망감과 분노가 팽배해있다. 세상에는 삶에 힘들어하는 사람들로 넘쳐나고, 그래서 민주노동당이 하기에 따라서는 민중들 사이에서 변화에 대한 열망의 대변자로서 확고히 자리잡을 수 있는 기회가 존재했는데도, 민주노동당은 이 기회를 다 날려버리고 오히려 민중의 심판을 받는 처지에 몰렸으니, 참으로 실망스럽고 화나는 일일 수밖에 없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인가? 왜 지금, 살기 힘든 세상에 대한 불만은 온통 가장 자본가적인 이명박에 대한 맹목적인 지지로 향하고 ‘세상을 바꾸겠다는’ 진보정치세력, 민주노동당에 대한 지지로는 향하지 않은 것인가? 스스로 진보 쪽에 서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자문해보지 않을 수 없는 의문이다. 그런데 그 이유를 밝히는 일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 이유는 민주노동당이 스스로를 진보정당으로 규정하고 또 선전해 왔지만, 실제로는 전혀 진보정당다운 모습을 보이지 않아 왔기 때문이다. 아직도 민족주의자들과 개량주의자들이 분명하게 깨닫고 있지 못하지만, 민주노동당은 최근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한국자본주의의 모순이 심화되는 정세에서 반자본주의적 기조를 분명히 하지 못하여 열우당 2중대의 위치를 벗어나지 못해왔다. 그리고, 그 결과 당은 진보정당이

성두현

2008.04.23 19:10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30호] 인민들에게 외면당한 민주노동당

대통령 선거의 결과는 한마디로 참혹한 패배이다. 패배의 원인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지만, 필자는 인민들의 시각에서 민주노동당이 패배한 이유와 그를 극복할 방법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보통의 인민들이 민주노동당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무엇일까? 까놓고 말해서 그것은 ‘민주노총당’, ‘친북당’, ‘데모당’이다. 물론 이런 부정적 인식의 상당수는 보수언론과 자본가들에 의한 이데올로기 공격 때문이다. 하지만, 과연 이런 말들에 일말의 진실이 없을까? 보수언론과 자본가들이 아무리 악선전을 하더라도, 우리의 발언과 행동이 그것을 넘어서서 인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진정성이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문제는 저 말 속에 숨어있는 진실에 대해 우리가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필자의 이런 주장은 이제부터는 ‘민주노총당’, ‘친북당’, ‘데모당’ 하지 말고 보수언론과 자본가의 구미에 맞게 지금보다 더 우경화하자는 말이 결코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위의 말들은 현재의 어정쩡한 민주노동당의 한계, 즉 인민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바를 제대로 대변하고 있지 못한 중도적, 봉합적 정당의 한계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좌경화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나씩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민주노총당’이라는 비난 속에 숨어있는 진실은 무엇인가?

이장규

2008.04.23 19:09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30호] 사회주의 정당만이 대안이다

빈부격차, 양극화가 더욱 심해지고 있고, 절대빈곤층이 급증했고, 비정규직의 증가로 대중의 박탈감이 높아지자 보수언론들은 정규직 노동조합을 귀족으로 둔갑시켰다. 수출은 늘고, 외환보유고는 늘어났으며, 주식은 상한가를 치는데, 신규취업자들 중 비정규직 비율은 해마다 늘어났고, 취직이 곧 빈곤의 출발이 되었다. 자본주의가 희망이 아니라 절망의 체제임이 증명되고 있는 과정에서 17대 대통령선거가 진행되었고, 현재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당선되었다. 그리고 이를 막아내고 전진해야 할 민주노동당은 3%를 득표하면서 참패 하였다. 민주노총과 전농 그리고 한국진보연대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서도 말이다. 현장의 많은 민주노총 조합원들 그리고 전농회원들, 한국진보연대의 조직원들의 숫자만큼도 얻지 못했다. 더 나아가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지지도 얻어내지 못했다. 왜 노동자들은 본인이 비정규직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노동당을 외면했을까? 상식적으로는 당연히 민주노동당을 지지해야 하는데 말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이번 선거에서 노동자, 서민의 정당이라고 하는 민주노동당이 역설적으로 노동자 서민의 정당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많은 노동자들은 고민했을 것이다. 민주노동당의 최근 모습을 보면서, 과연 이러한 당에게 투표를 해야 하는지 또한 현재의 민주노동당이 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노동자들이 그토록 원하던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참된 모습인지 말이다.

언론노조 서울경인지역인쇄지부 지부장 강원섭

2008.04.23 19:09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30호] 운동주체 위기시대를 반자본주의, 사회주의로 돌파하자!

사회보수화가 아니라 운동주체 위기시대이다 이명박 당선자가 과반수에 육박하는 48.7%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이명박이 대표하는 보수정치세력 또는 부패한 반민주세력이 민주주의 절차를 통해 다시 집권하게 된 것에 대해 누구는 사회가 보수화됐기 때문이라고 한다. 사회가 보수화돼서 보수정치세력이 집권하게 됐다는 설명은 언뜻 그럴듯해 보인다. 그러나 이명박과 한나라당이 대변하고 있는 보수적인 가치가 과연 무엇인지도 불분명하거니와(이명박이 내세운 실용성과 뚝심을 보수적 가치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민중들이 보수적 가치에 적극적으로 동의해서 이명박을 지지한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핵심을 빗겨가고 있는 설명이다. 이명박이 당선된 것은 무엇보다 노무현 참여정부 심판의 효과이다. 이미 재보선선거, 지자체선거에서 확인된 여당 심판, 한나라당 밀어주기가 대선에서도 반복된 것이다. 이러한 민심이반은 당연히 사회양극화, 빈곤화, 비정규직화, 생활비급등 등 먹고사는 문제의 절박해짐 때문이다. 민중은 삶의 피폐에 대해 그 책임을 참여정부에 물은 것이고, 참여정부를 무능력한 ‘좌파정권’으로 낙인찍고 등돌린 것이다. 그렇다면 노무현에 등을 동린 민중들은 왜 이명박을 지지했을까? 제1야당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이명박 당선자는 민생문제의 원인들을 시장규제와 좌파정권의 이념적 행태로 인한 투자부진, 경제성장률 저하로 환원시키고서는, 경쟁촉진과 이념에 얽매이지 않는 실용적인 정책으로 자신이 다시

문창호

2008.04.23 19:08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29호] 시대의 요구를 외면하는 민주노동당에겐 대선에서 정치적 파산만이 있을 뿐이다

민주노동당은 대선을 맞이하여 자신의 역사적 가능성을 빠르게 소진하고 있다 안되는 집안에서 나오는 소리는 하나하나가 한심하기 마련이다. 한국노총이 각 당을 모아놓고 정책연대를 하겠다고 시건방을 떨자 표가 아쉬운 민주노동당 대표는 사과파문까지 일으키며 여기에 장단을 맞추었다. 그런데 막상 후보지지율 1위 이명박이는 어차피 찍을 놈들이라는 계산에 후보토론도 거부했다. 아직도 얼치기 정치가들께서는 한국노총 조합원이 어쩌고 하면서 정책연대에 아쉬움을 토로한다. 냉철함에서는 이명박이를 본받아야 한다. 한국노총 내에 민주노동당 당원들도 있는 마당에 당의 인지도가 모자라서 찍을 사람이 못 찍는 것이 아니다. 표가 아쉽기는 아쉬운 것이 사실이다. 대선투표를 코앞에 앞둔 민주노동당 당지지율이 4,5%대이고 후보는 그보다도 못하다. 안 돼는 것이 너무 많은 후보를 내세운 민주노동당은 후보지지율 2%대에서 아직 헤매고 있다. 후보들이 정리되고 막판이 되면 5,6% 이상의 득표는 얻을 수 있겠지만 당원들로서는 실망스럽고 분통터지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그 와중에 민주노동당 선대위는 이번 대선에서 코리아 연방을 국가비전이라고 내세웠다. 대중의 절박한 요구와 거리가 멀어 관심조차 끌지 못하는 국가비전에 대해 당내에서는 왈가왈부는 있지만 이를 시정하려는 진지한 노력은 없다. 사태는 오히려 종파적인 다툼으로만 전개되고 있다.

김광수

2008.04.23 1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