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29호/만평] 비정규할당?!

비정규할당?!

2008.04.23 19:03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29호] 삼성 비자금, 특검에서 한걸음 더! 기업에 대한 노동자 통제를 외치자!

노동자들의 거센 투쟁이 있을 때마다 일개 사기업을 지켜주겠답시고 꼬박꼬박 전경들을 투입해서 파업대오를 때려잡던 국가다. 우리는 이 국가권력이 항상 자본을 비호한다고 해서 ‘자본가 정권’이라고 불러왔다. 이번의 삼성 비자금 사태는 역대 정권들이 왜 그토록 자본가들의 입장을 철저히 대변했는지를 명쾌하게 설명해준다. 삼성과 국가권력의 관계는 그간 민중들이 막연히 짐작해왔던 수준의 정경유착조차 훨씬 뛰어 넘었다. 일련의 폭로들은 “검찰은 삼성이 관리하는 작은 조직”이었고, “재경부, 국세청 로비는 규모가 훨씬 더 크다”고 증언하고 있다. 심지어 청와대는 물론 국정원, 검찰, 경찰이 매일 삼성에 정보를 보고했다니 삼성은 대통령보다도 더 높은 권력자였다. 이 사실이 밝혀지자 당은 곧바로 ‘삼성비자금사태특별대책본부’를 구성하고 특검제 도입과 수사를 주장했으며, 지난 13일 정동영, 문국현과 환한 웃음으로 손 맞잡고 특검법안 발의에 합의를 해둔 상태이다. 이에 자본가 세력은 사뭇 긴장한 모습이다. 대한상공회의소, 전경련 등 소위 경제 5단체는 16일 “기업의 이미지 손상과 대외신인도 하락 등 국가 경제 전반의 피해”를 들먹이며 특검 도입에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청와대도 이유를 자꾸 달리 대며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검토하겠다고 해서 한통속임을 숨기지 않았다. 지난

이상민

2008.04.23 19:01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29호] 노동자는 어디까지 올라가야 하는가?

2004년에 GS칼텍스 자본에 의해 공장 밖으로 내몰리고 생존의 항시적인 위협 속에서 1,000일이 훌쩍 넘어버린 지난 11월13일 새벽, GS칼텍스 해복투 이병만, 박성준 동지는 여수 석창4거리의 35만5천 볼트가 흐르는 55m 철탑에 올라갔다. 철탑을 흔드는 바람에도 겨우 얇은 합판 위에서 버터내야 하는 위험천만한 그 자리에서 해복투 동지들은 “복직약속 파기자 GS칼텍스 자본 심판하자”, “GS칼텍스 자본은 해고자 복직 약속을 지켜라”라며 피눈물로 절규해야 했다. 현장에서 올려다 본 철탑은 ‘55m’라는 숫자보다 훨씬 높고 위험천만해 보였다. 노동자가 자본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도대체 얼마만큼의 위험과 고통을 견디어내야 하는 것인지 참담한 심정이 들었다. 그런데 오히려 이병만 동지는 진압반대 사수투쟁을 위해 모인 연대동지들에게 철탑농성은 새로운 시작에 불과하다며, 더 힘찬 투쟁을 해나갈 것을 결의했다. “동지들, 감사합니다. 3년 동안 여러 분들이 저희들을 도와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자리에 존재한 것 같습니다. 항시 동지들과 함께 남아 있겠습니다. 지금 싸움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으로는 더욱 더 큰 투쟁, 정말 타격을 주는 투쟁, 악질자본 GS칼텍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는 투쟁을 준비할 것입니다.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2004년에 GS칼텍스(구 LG정유) 노조는 사측의

문창호

2008.04.23 19:01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29호] 서울지역 간부파업을 시작으로 비정규직철폐 노동악법폐기 전선으로 나아가자!

민주노총 서울본부는 10월17일 운영위원회에서 “비정규투쟁 승리와 비정규악법 폐기”를 위한 11월27일 서울지역 간부파업을 결의하고 현장간담회, 현장선전전, 조합원교육을 진행하면서 지역 간부파업을 힘 있게 하기위해 총력을 집중하고 있다. 2006년에 비정규악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2007년 7월1일 그 시행을 앞두고서도 민주노동운동 진영은 제대로 된 투쟁을 조직하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지내고 있을 때 뉴코아 이랜드, 코스콤 동지들의 목숨을 건 투쟁이 벌어졌다. 이 투쟁들은 다시 한 번 전국의 노동자들에게 비정규직 철폐와 비정규악법 폐기 투쟁의 동기를 부여했고, 전국적인 연대투쟁을 만들어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연대투쟁의 강도는 떨어지고 있다. 특히 지난 8월 이랜드 뉴코아 투쟁 단일안건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연대총파업안이 부결되고, 9월에 이후 이랜드 투쟁계획을 정하려던 대의원대회는 성원부족으로 무산되면서 전국적인 투쟁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단위 사업장으로의 투쟁으로 개별화되고 있다. 한편 현재 서울지역에서는 이랜드 뉴코아 투쟁을 비롯해서 기륭전자, 구로선경오피스텔, KTX, 코스콤비정규지부, 공공부문비정규노동자, 르네상스호텔 등 많은 노동자들이 처절하게 비정규직 철폐, 고용보장을 요구하면서 투쟁하고 있다. 이러한 투쟁들은 단위사업장 노동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지역 노동자 나아가 전국의 노동자들의 문제이다. 이러한 시기에 민주노총 서울지역 본부의 간부파업 결의는 지금의 정세를 돌파하고

언론노조 서울경인지역인쇄지부 지부장 강원섭

2008.04.23 19:00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29호] 정치적 의미가 퇴색되어버린 학생회 선거

과거 학생사회에서 보수라는 말은 입에 담기에도 부끄러운 말이었다. 실제로 많은 수의 학생들은 보수라는 정치적 지향을 거부했을 것이다. 물론 어떤 학생들은 학생운동의 권위가 워낙 막강했기 때문에 감히 보수라는 말을 발설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어쨌든 학생사회에서 보수라는 말은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었다. 그런데 2007년 현재 7개 대학 학보사 연합 “대선 및 정치, 사회의식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학생들 중 35.1%가 스스로를 보수라고 답했다 한다. 그중 서울대는 보수 비율이 가장 높아서 40.5%에 달했다고 한다. 대학교 분위기가 변하긴 변했나보다. 하지만 학생사회가 보수화되었다고 섣불리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같은 조사의 다른 문항들을 좀 살펴보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는 찬성이 67.5%로, 반대(19.9%)를 훨씬 상회했다. ‘공직 여성할당제’에 대해서는 찬성이 60.5%, 반대가 33%로 찬성이 반대보다 두 배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적 소수자를 위한 법률 제정’, 즉 동성 간 결혼 및 자녀입양, 양육권 보장 등을 위한 법률 제정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응답자의 67.5%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는 24.1%에 그쳤다. 보수주의자들의 답변이라 보기에는 너무나 진보적이다. 사실 2007년의 대학사회에서 진보/보수를 운운하기에는

박영민

2008.04.23 18:59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29호] 한국노총 사과 사태와 더욱 깊어져가는 민주노동당의 위기

노동자들의 투쟁을 유린하는 굴욕적 사과 10월 15일 민주노동당 문성현 대표는 김선동 사무총장을 보내 한국노총에 공식사과를 했다. 작년 노사관계로드맵을 야합한 한국노총에 대하여 문성현 대표가 강한 어조로 규탄 발언을 한 것을 1년여 만에 사과한 것이다. 이 사실을 접한 후, 많은 사람들이 참을 수 없는 배신감과 분노를 느껴야 했다. 이것으로, 로드맵 야합을 규탄하며 한국노총 점거농성을 벌인 전해투 동지들의 의로운 투쟁은 어이없게도 당 최고 지도부에 의해 부정되었다. 구속과 실형으로 투쟁의 댓가를 혹독히 치르면서도 언제 한 번이라도 당당함을 잃지 않았던 해고자 동지들의 고결한 정신이 어느 누구도 아닌 ‘진보정당’의 대표에 의해 유린된 것이다. 더군다나 노사관계로드맵 뿐만이 아니라 비정규직 법안까지, 개악에 동의하는 것도 서슴지 않던 한국노총에게 행한 사과로 악법에 저항하는 비정규직노동자들의 투쟁 역시 심각히 훼손되었다. 거센 반발에 직면해 내놓은 당대표의 변명투성이 사과문 역사에 기록될 이 굴욕적인 사과 소식으로 곳곳에서 민주노동당을 향한 비판과 항의가 이어졌다. 그리고 이구동성으로 민주노동당 지도부에게 전달된 요구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굴욕적인 사과를 ‘철회’하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사과가 명백한 역사적, 정치적 오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 대표와

정방기

2008.04.23 18:58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29호] 비정규직투쟁에 대한 민주노동당의 위선적인 태도를 보며

민주노동당이 18대 총선에서 비정규직노동자에게 비례대표 2번을 주기로 결정했다. 11월 초 권영길후보의 제안이 최고위를 거쳐 17일 중앙위에서 전격 가결된 것이다. 감히 비정규직 할당 자체를 반대할 수가 없을 테니 만장일치로 통과된 게 이상할 건 없다. 다만 이런 안건이 보름여 만에 일사천리로 처리된다는 게 황당할 뿐이다. 그 동안 당이 비정규직 문제에 취했던 포지션과도 잘 맞지 않는다. 생각할수록 진정성이 없는 위선적인 행동이라는 생각이 앞선다. 비정규직 할당을 통해서라도 비정규직 문제에 당이 보다 올바른 태도를 갖추기를 바라는 맘으로 통과시킨 중앙위원들을 탓하려는 게 아니다. 그런데 비정규직 할당으로 비정규직노동자들의 반응이 반전되고 지지율이 상승하리라고 보는 건 너무 어리석은 것이다. 우선 대선을 앞두고 급작스런 이런 결정이 그저 좋게 보일 리가 없다. 특히 당이 고전을 면치 못하는 상황에서 선심성 제스처로 인식될 소지가 크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힘겹게 투쟁해온 비정규직노동자들이 반가워할 것 같지도 않다. 비정규직 동지들이 초기 당에 기대를 했던 게 사실이지만, 그간 굵직한 몇몇 투쟁 과정에서 큰 실망과 좌절을 느껴야 했기 때문이다. 2005년 ‘불법파견 정규직화’를 내걸고 벌인 현자비정규직노조의 투쟁은 역사에 획을 그을

정방기

2008.04.23 18:56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29호] 프랑스 전역을 마비시킨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호쾌한 파업투쟁

신자유주의자인 사르코지를 당선시켰던 지난 5월 프랑스 대선에 대한 한을 프랑스의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전국을 마비시키는 대규모 파업으로 갚아주고 있다. 지난 달 17일에 있었던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파업에 이어, 11월 13일 철도노조를 필두로 지하철, 버스, 전력, 가스 노동자들이 합세하여 전국을 강타한 공공부문 연대파업을 통해 말 그대로 대통령과의 전면전 제 2라운드에 돌입했다. 파업 9일째인 21일 현재까지도 이들의 열정적인 파업은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정부의 공기업 특별연금 개혁에 반발하며 철도노조가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 지난 13일 밤 이후, 파리 시내 지하철, 버스, 열차와 프랑스 전역의 초고속열차 TGV를 포함한 모든 구간이 파행 운행되고 있다. 20일엔 교사와 공무원, 간호사들까지 ‘24시간 파업’에 동참했다. 이날의 파업에는 공무원 노동자만 70만 명이 참가했다고 프랑스노동총동맹(CGT)가 밝히고 있다. 휴교하는 유치원, 초등학교가 속출했고 학교, 병원, 우체국 등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아 그야말로 프랑스 공공 부문이 ‘마비 상태’였다. 이날은 신문도 휴간되었다. 파리언론배급사(NMPP) 소속 노조가 파업에 동참해 르몽드, 르피가로, 리베라시옹 등 프랑스 주요 일간지들이 종이신문을 발행하지 못했고 거리의 신문 가판대가 텅텅 비었다. 대학 개혁에 반대한 대학생들도 수업을 거부하고

이상민

2008.04.23 18:55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29호] 비정규직 노동운동이 던진 고민들 – 코스콤과 기아자동차 비정규직 운동

비정규직 노동운동과 관련해 최근 상징적인 두 가지 일이 있었다. 기아자동차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을 비정규직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 정규직 노조로 직가입시키는 문제로 금속 중앙위가 밤을 새워 토론을 했다. 그런가하면 코스콤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연대를 거부하고 투쟁을 가로막았던 코스콤 정규직 노조에 대하여 사무금융연맹은 중앙위원 31명 만장일치로 제명을 결정했다. 물론 두 사건은 성격이 판이한 사안이다. 기아자동차의 경우, 기존 하청노조와 다르게 독자적인 파업투쟁을 성사시켜 생산을 중단시킬 정도의 위력을 갖춤으로써, 현장에 복수노조의 존재를 확인시킴으로써, 노동운동이 대면한 새로운 상황에 따른 갈등이라면, 코스콤의 예는 정규직 노동운동이 노동운동의 보편성을 상실함으로써 일어난 부끄러운 예다. 두 사례는 비정규직 문제를 안고 있는 노동운동의 현실과 미래를 위한 고민 모두를 안겨주고 있다. 부끄러운 환부를 도려낸 사무금융연맹 코스콤의 경우, 정규직 노조는 비정규직 노조를 인정하기를 한사코 거부했다. 사측이 정규직 전환을 막기 위해 비정규직 악법을 악용해, 위장도급을 하고, 재계약의 형식을 취하고 있을 때, 이에 항의해 투쟁한 비정규직 노조와의 연대를 거부했다. 정규직 노조의 이런 태도는 자기 파이를 지키려는 시도라는 것 외에는 다른 설명이 가능하지 않다. 즉 비정규직 노동자의

김광수

2008.04.23 18:54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29호/인터뷰] 금속노조 GM대우자동차 비정규직지회 지회장 이대우

겨울바람이 매서운 길바닥 위에서도 희망을 발견한다 찬바람이 매서워지고 있다. 그러나 투쟁하는 노동자는 양지를 찾아 몸을 누일 여유도 없이 차디찬 길바닥 위에서 이제는 추위와도 투쟁해야 한다. GM대우자동차 비정규직지회 동지들 역시 외겹 천막에만 의지해 몰려오는 추위와, 그리고 어떤 동장군보다도 더 혹독한 자본과 투쟁하고 있다. 지회를 결성하자마자 무지막지한 폭력으로 짓밟으며, 칼처럼 조합간부를 잘라내고, 이것도 모자라 조합원이 가장 많았던 하청업체를 본보기로 계약해지시켰던 GM대우자동차 부평공장. 비록 악질적인 탄압에 의해 공장 밖으로 밀려나야 했지만, 굳은 단결과 힘찬 투쟁으로 다시 일터를 되찾겠다는 비정규직지회의 결의는 오늘도 GM대우 자본을 노리고 있다. 지금 비정규직지회의 요구들과 투쟁들에 대해 말해달라 지회 결성 이후 현재 35명이 해고됐고, 지난 10월30일부터 천막생활을 하고 있다. 우리의 핵심적인 요구안은 첫 번째, 외주화와 이에 따른 정리해고 중단. 두 번째, 해고자 전원 복직. 세 번째는 비정규직지회 인정이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다들 마찬가지로 비정규직이 투쟁하는 게 딴 게 아니다. ‘월급을 올려 달라’, ‘노동조건을 향상시켜 달라’ 이런 것도 아니고, 안정되게 일하게 해달라는 소박한 요구이다. GM대우는 외주화 방식으로 전면적인

문창호

2008.04.23 1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