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민주노동당의 위기를 부추기고 있는 권영길후보의 우경화행보

필자는 「해방」지 27호에 실린 필자의 글, 「한사코 자본주의에 대한 공격을 회피하고 있는 후보들과 민주노동당」에서 한국 자본주의의 모순 악화와 사회의 양극화, 이에 따른 노동자, 민중의 삶의 악화, 파탄에 민주노동당이 급진적인 노동자정치의 강화로 대응하지 않고 오히려 우경화하고 있는 것이 민주노동당 위기의 근본 원인임을 지적하였다.

성두현

2007.10.30 1:50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28호/정세(2)] 짝퉁 통일방안 “코리아 연방제”는 노동자 정당의 통일방안인가?

코리아 연방제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고려연방제가 될 터이니, 권영길 대선후보가 말하는 코리아 연방제는 고려연방제다. 이름뿐만 아니라 내용도 비슷해서 2체제 1국가의 통일방안이다. 상이한 체제의 사회가 하나의 나라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하는 고려연방제는 이미 북예멘과 남예멘의 실패사례도 있는 만큼 진지하게 고민할 여지가 별로 없다. 사회주의 진영과 자본주의 진영이 팽팽히 맞서고 있던 시절에도 불가능한 일국 내에서 체제공존의 가능성이, 사회주의 붕괴이후 자본주의체제가 사실상 전일적이고 압도적인 상황에서 가능성이 더욱 희박해진 것은 물론이고 자본주의 흡수통일의 가능성만 높아졌다. 사회주의 진영의 분업이 무너진 여파, 잇따른 자연재해와 경제적 고립 등 여러 이유가 있지만 북한사회를 정말 어렵게 만든 것은 수십년동안 지속된 억압체제와 관료주의적 경직성이라는 것은 상식에 속하는 문제다. 그로 인해 북한 민중은 10년이 넘도록 경제적 곤궁함을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 남한사회는 97년 IMF공황이후 자본주의 모순 심화에 의해 빈부격차가 날로 확대되고, 민중의 고통이 극에 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현 체제의 공존을 전제로 통일을 말하는 것은 남북 지배세력의 입장에서는 흡족한 일이겠으나, 민중에게는 예멘의 예처럼 내전이 터질 위험에 노출되고 어제의 상전이 오늘의 상전이 되는 황당한

김광수

2007.10.30 1:48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28호/정세(3)] 동반몰락을 앞당길뿐인 진보개혁세력 대표주자 교체론을 버리자!

힘없는 민중의 비애를 적과의 동침으로? 국민적 여론의 압도적 지지 속에서도 100일을 훌쩍 넘기고 투쟁하는 이랜드-뉴코아 동지들, 불법파견 판정을 받았지만 몇 백일, 몇 년째 쫓겨나 투쟁하는 비정규노동자들의 피눈물이 아프다. ‘경영권’이란 이름으로 무더기 해고를 당하고, 하루하루 자본뿐 아니라 스스로의 생존과도 투쟁해야 하는 동지들은 힘없어 당하는 울분과 고통을 누구보다 참을 수 없는 지경이다. 그런데 비정규노동자들은 힘없는 서러움에 복받치는 현실에서 민주노동당은 이른바 ‘진보개혁세력 대표주자 교체’라는 미명아래 오히려 헛발질을 하고 있다. 진보대연합으로 진보개혁세력(혹은 ‘개혁’이 주는 현 시기 부정적 효과를 피하려고 진보세력이라고 이름 부른다) 대표주자를 교체하자는 주장은 대략 이러하다. – 노무현과 범여권의 개혁 실패가 빚어낸 정치적 공백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차지하자. – 민주노동당의 힘만으로 대선승리는 물론 보수정치 세력을 견제할 수 없다. – 한미FTA와 파병 강행추진 같은 잘못된 정책에 반대하는 광범한 세력을 적극적으로 묶어세우자. 언뜻 그럴 듯하지만, 비정규악법 통과의 주체까지도 ‘연합’의 대상으로 만들어 그 속에서 주도권을 잡겠다는 발상으로 기회를 잡겠다고 하는 것은 허구적이기에 실패가 뻔하다. 진보세력과 이른바 자유주의 개혁세력이 상호 협조적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현실에서 적대적인 관계에

임은옥

2007.10.30 1:48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28호/정세(4)] 진보적 성장론은 폐기해야 한다

권영길 후보는 “이제 진보정당은 집권의 포부를 가지고 국민적 관심사인 성장론에 대한 해답을 내놓아야 한다”며 ‘진보적 성장론’을 내놓았다. 그러나 비정규직과 실업으로 삶의 파탄을 겪고 있는 노동자 민중의 요구는 양질의 일자리와 절대빈곤 타파이지 성장론이 아니다. 오늘날 신자유주의 시대 민생파탄은 성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자본주의적인 성장의 결과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실업과 빈곤이 해결되지 않는 것은 자본이 생산수단을 독점함으로써 사회의 부를 전유하고 관리함에 따라, 생산수단과 부로부터 노동자 민중이 소외돼 있기 때문이다. 생산수단에서 소외돼 있는 무산대중은 자신의 노동력을 판매해 자본의 욕망과 필요를 충족시켜줄 때만이 임금을 받아 살아갈 수 있다. 무산대중은 자본의 허락(취업)을 받고 나서야만, 임금노동자로서 겨우 생활수단을 획득한다. 그리고 자본의 허가를 받지 못한 자들 즉, 자본에게 있어 불필요한 잉여인구는 거대한 부로부터 배제된 채 실업의 고통으로 밀어 넣어진다. 그러나 잉여-실업인구의 비참한 삶은 한편으로 자본에게 매우 쓸모있으니, 바로 노동자들에게 실업의 공포를 심어주어 해고당하고 싶지 않으면 더 적은 돈으로 더 많은 시간과 땀을 바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경제성장이 가속화되는 시기에는 노동에 대한 자본의 수요가 늘어나 실업은 줄고, 노동자의

문창호

2007.10.30 1:47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28호/정세(5)] \’은행과 기간산업의 사회화’를 내걸고 대선투쟁에 나서자!$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28호/정세(5)] \’은행과 기간산업의 사회화’를 내걸고 대선투쟁에 나서자!

날로 가중되는 노동자 민중의 고통은 ‘빈곤’과 ‘일자리’ 문제로 압축된다. 그러나 빈곤과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이 이 체제 하에서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굳이 복잡한 근거를 들어 설명하지 않아도 될 만큼, 우리는 삶 속에서 충분히 실감해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무엇인가. 그것은 반자본주의 기치를 내걸고 투쟁에 나서는 것, 그 기조로 대선투쟁에 임하는 것이다. 현 체제 하에서는 해결이 요원한 일자리와 빈곤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이 자본주의 작동원리를 거부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그런데 우려했던 대로 민주노동당은 ‘반자본주의 기조’를 분명히 하지 않는 태도로 대선에 임하고 있다. 권영길 후보를 앞세운 민주노동당은 이 땅에 존재하는 고통의 근원이 자본주의에 있다는 사실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시기에 진보정당으로서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도전을 회피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도 없을 것이다. 이미 민주노동당이 ‘범여권’의 일개 분파 정도의 보잘 것 없는 세력으로 인식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런 태도는 기성정당과의 차이점을 부각시키지도 못한 채 급속한 당의 몰락을 재촉할 것이다. 경선 과정을 포함하여 현재까지 민주노동당에서 제시된 대선정책 중에서 비교적 급진적인 게 ‘택지

정방기

2007.10.30 1:46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28호] 용산철거민 죽음의 사투! 용산구청은 영구임대주택을 보장하라!

지금 10개월째 용산구청(구청장 박장규) 앞에서 노숙투쟁을 하고 있는 노동해방철거민연대 용산5가동 세입자대책위원회 철거민들은 지난 8월24일에 시작해서 단식투쟁 50일이 넘는 죽음의 사투를 벌이고 있다. 철거민들은 방 한칸 집도 파괴당하고, 지난 3년간의 마을 앞 길거리 천막생활에서 수도 없이 천막을 철거당했다. 10개월에 이르는 용산구청 앞 죽음과도 같은 날바닥 노숙투쟁에서는 생활용품과 약봉지까지 들어있던 생활 리어카를 몇 번씩 빼앗겼다. 그리고 세대위 위원장이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당하고, 용산구청 직원들과 용역깡패들에게 폭력과 모진 수모와 마지막 먹거리를 강탈당했다. 마침내는 “모든 행위 금지 가처분”이라는 법원의 야만적인 판결에 직면해, 마지막 항거로 단식투쟁을 하게 되었다. 용산구청은 단식으로 죽음에 직면한 용산철거민들에게 온갖 폭력은 말할 것도 없고, 정신병원과 부랑자 수용소에 감금하려고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 행각마저 서슴지 않았다. 게다가 단식투쟁 중이던 세대위 위원장을 멋대로 도로교통방해로 다시 구속시켰다. 저들은 이권에 조그마한 위해를 끼쳐도 가장 무자비한 폭력과 반인권 행위를 마다하지 않은 것이다. 이도 모자라 얼마 전에는 단식 중이던 규찰부장(위원장 대행)을 납치해 3일 동안 병원에 감금했다. 이렇게 용산구청은 야만적인 행위를 서슴없이 계속하고, 철거민들과의 면담에서도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며, 협상도

임채희

2007.10.30 1:44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28호]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고용과 복지를 향한 대선투쟁이 요구된다

최근 언론들이 공공부문 노동자에 대해 가하는 무차별 공세는 치졸한 수준을 이미 넘어서고 있다. 언론들은 사회 전반적으로 고용불안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범람하는 현실때문에 괜찮은 일자리에 대한 일반인들의 부러움을 고묘히 이용하여,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위치에 있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에 대한 마녀사냥식 공세를 계속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언론의 공세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사실은 공공부문이 그나마 우리사회 안정적 일자리의 버팀목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언론들의 공공부문에 공세는 곧바로 구조조정에 대한 요구로 이어진다. 그러면 지금 공무원들과 공공부문 노동자에 불어 닥치는 칼바람이 우리사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만들고 있는가? 아니다. 이러한 공세는 고용불안과 노동통제강화의 흐름을 더 강화시키고 있을 뿐이다. 답은 확실하다. 효율성이니 경영혁신이니 하는 모든 말은 고용안정과 고용확대라는 대의 앞에 모두 헛소리일 뿐이다. 군인들을 빼고는 모든 고용은 보장되어야 한다. 이것이 신자유주의 시대 노동자들의 복음이고 법어이다. 이미 몇 년 전부터 민주노총이 사회임금을 말하고, 민주노동당이 사회적 일자리의 창출을 주장하는 데는 그럴만한 근거가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분리로 인해 기업임금을 인상하는 것이 사회전체의 평등에 기여할 가능성이 희박하고 노동유연화 공세가 거세지고 있는 지금, 사회적 임금의 확대와 일자리 창출이

김광수

2007.10.30 1:43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28호/민주노동당(1)]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몬 한국노총에게 용서를 구하는 당은 누구의 당인가!

민주노동당이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사고를 치고 말았다. 작년 9월 11일 있었던 이른바 9.11 야합의 공범인 한국노총에 대하여 문성현 당 대표가 ‘어용노조’라 비판한 것을 당 사무총장을 보내 공식사과를 한 것이다. 이것으로 ‘2007년 10월 15일’은 한국의 진보정당 역사상 가장 굴욕적인 날로 남게 되었다. 이 공식사과는 노사관계로드맵을 야합한 한국노총의 죄악에 대하여 민주노동당이 함부로 ‘면죄부’를 주는 것에 해당하는 것이다. 더욱 어처구니없는 것은 사과와 함께 그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식의 저자세의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다. 과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단 말인가! 한국노총의 역사를 되짚어보는 것만큼이나 우리에게 지겨운 일도 없을 것이다. 가죽잠바에 권총을 차고 다니며 ‘전평’을 궤멸시키는데 앞장섰던 대한노총의 후신으로 출발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현재의 한국노총을 설명하는데 부족하지 않다. 노동조합 이름을 뒤집어쓰고 노동자를 억압해온 반동과 어용의 역사를 이렇게 매번 더듬어야 하는 수고가 아까울 뿐이다. 억압적 상층 지도부에 대한 기층 조합원들의 저항만이 숱하게 있어 왔을 뿐, 한국노총은 단 한 번도 자신들이 저지른 역사적인 반동 행각에 대하여 사과하거나 반성해본 적이 없다. 50여년 어용의 역사를 가진 한국노총은 스스로 해체되어 거듭나는

정방기

2007.10.30 1:42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28호/민주노동당(2)] 남북정상선언, 무조건적 환영?

지난 10월 4일 남북 정상이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이하 선언)’을 합의했다. 선언은 상호 체제 불간섭을 기초로 한 법률적-제도적 정비, 군사적 긴장 완화, 경제협력 발전 방안 등을 주요 골자로 하여 6.15 공동선언의 내용을 다소 구체화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이번 선언을 통해 노무현 정권의 지지도가 탄핵 후 최고수준으로 급등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변화된 남북 관계에 대한 민중들의 기대감이 큰 것이 사실이며, 일부 운동 진영도 열렬한 박수갈채를 보내고 있다. 당초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던 미 보수 일간지 뉴욕타임스도 4일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는 낮은 기대치를 상회했다며 경제와 안보 분야의 협력을 위한 수많은 프로젝트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도했다. 여기에 대해 한나라당 및 보수 언론이 ‘비정상적 퍼주기’ 혹은 ‘안보 위협’이라며 공세를 펴고 있는 것도 문제이지만, 사회주의 정치세력으로서도 마냥 환영할 수만은 없는 입장이다. 애초에 남북정상회담은 미제국주의의 간섭 아래 그 운신의 폭이 극히 제한된 상태로 진행되었다. 가령, 핵문제 및 동북아 평화와 같은 의제는 결국 미국의 정치적 의지와 6자회담의 틀에 의해 규정되는 문제로, 남한 정부의 독자적 역량만으로 어떻게 할

이상민

2007.10.30 1:42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28호/비정규직노동운동] 비정규악법 시행 기만과 탄압의 100일, 노동자의 일할 수 있는 권리를 쟁취하자!

10월 8일은 비정규악법이 시행된 지 100일째 되는 날이었다. 이날로부터 100일 전, 이랜드-뉴코아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비정규법 때문에 해고를 당했다”며 홈에버 상암점에서 농성에 돌입했었다. 상암점 이후로도 강제연행과 재점거, 또다시 강제연행이 수차례 되풀이되는 가운데, 이랜드-뉴코아 노동자들의 고용안정 요구는 매번 군홧발에 짓밟혔다. 그리고 노무현 정권은 11일 ‘비정규법 시행 100일 노사정 대토론회’에서 이상수 장관에게 항의하던 비정규직 노동자 41명을 다시 한 번 강제연행함으로써 비정규직 폭력탄압 정권이라는 자신들의 변함없는 진실을 증명해주었다. 비정규직의 절박한 외침을 이처럼 억눌러 대고서는 무슨 비정규법 토론인가? 비정규직 입에 재갈을 물리고서 뻔뻔하게 보호해주겠다는 노무현 정권의 허위와 기만은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비정규악법 100일 – 비정규직 확산, 말뿐인 차별시정, 기만적인 무기계약 전환 비정규악법 시행 100일 동안, 우리는 악법의 말뿐인 비정규직 보호와 반노동자적 실체, 그리고 정부와 자본의 기만적인 행태를 확인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이랜드사태가 보여주듯이, ‘비정규직 보호입법’은 오히려 대량해고를 양산하고, 비정규직을 더욱 확산시키고 있다. 정부가 보호조항이라고 선전하는 차별시정조치 및 2년이상 고용시 무기계약화가 도리어 이를 회피하기 위한 외주화를 부채질하고 있는 것이다. 이랜드가 그랬던 것처럼, 자본은 동일업무를

문창호

2007.10.30 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