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28호/쟁점] 분화의 시대에 총단결의 기구, 공장위원회를 건설하자

비정규직 노동운동 정규직 노동운동의 어색한 공존 비정규직과 정규직이 함께하는 노동운동에 대한 요구가 있다. 몇년전 현대자동차 불법파견분쇄투쟁에서 보여준 정규직 집행부의 파렴치한 행각이 노동운동에 충격을 준 뒤, 그리고 소위 계급적 좌파진영이라고 자처하는 세력조차 자기정화능력이 없음이 증명되면서 그런 소망은 더욱 커졌다. 그러나 구호가 높아지는 반면 현실은 그렇게 간단치 않았다. 정규직노조가 평조합원 수준에서 보수화되는 경향, 즉 방어 투쟁(고용안정, 단협사수)에 허덕이며 타인을 돌볼 여유조차 갖지 못하는 상황은 비정규직-정규직 연대 구호가 구체적인 실천으로 발전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다. 게다가 매번 투쟁주체는 비정규직 노동자인데, 정규직 전국센터가 대정부교섭권, 단체교섭권, 넉넉한 조합비 등 공식적인 힘을 여전히 유지하는 불균형은 비정규직과 정규직이 어디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건지가 불투명해졌다. 말하자면 이게 분업인지, 후원자관계인지 둘의 관계는 여전히 모호하다. 최근년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함께 할 수 있는 투쟁임에도 아쉬움이 두고두고 남는 투쟁이 현대자동차 불파투쟁이다. 현대자동차에서 불법파견문제는 노동부의 잇따른 불법파견판정으로 자본으로서는 도덕적, 법률적 명분을 완전히 잃은 사안이었다. 때문에 현장에서 자본의 악랄한 착취에 투쟁하고자 하는 모든 노동자들에게 열려 있는 투쟁이었다. 그럼에도 집행부와 비정규직 노조와의 불편한 관계 때문에

김광수

2007.10.30 1:40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28호/국제] 버마 민주화 투쟁은 한시도 꺼지지 않았다!

1988년에 3천여 명의 피를 흘리고 좌절됐던 버마민중의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다시금 9월항쟁을 통해 되살아났다. 그러나 버마군사정권의 가공할만한 탄압은 또다시 버마민중의 생명을 무참하게 짓밟았다. 최소 2백여 명이 희생당하고, 1만여 명이 강제로 연행, 구금됐다고 한다. 이에 세계 곳곳의 민중들은 자발적으로 항의시위를 조직해 버마군사정권의 학살을 규탄하며, 살인적 탄압 아래에서도 다시 일어선 버마민중항쟁에 지지와 연대를 보냈다. 반면에 버마의 자원에 이권을 갖고 있는 한국을 비롯한 자본주의 국가들은 이익을 쫓아 버마군사정권의 학살을 방조했다. 그리고 주류언론들은 학살을 전후해 잠깐 보도에 열을 올리더니, 이제는 관심을 거두어 비교되는 무관심과 소외를 통해 마치 버마민중이 패배하고 일상으로 복귀했다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그러나 버마 민주화 투쟁은 한시도 꺼지지 않았다! 민중은 위협하면 수그러드는 수동적인 존재가 결코 아니다. 민중의 자기발전의 의지와 힘은 무엇으로도 꺼뜨릴 수 없다. 한국에서 버마의 민주화를 위해 싸우고 있는 ‘버마행동 한국’ 활동가인 ‘아웅틴 툰’ 동지를 만나 버마민중의 끝나지 않은 투쟁에 대해 들어보았다. Q. 본인과 버마행동에 대해 소개해 달라. 버마에서 온 아웅틴 툰 이라고 합니다. 한국에 온지는 13년이 넘었다. ‘8888 민중항쟁’(88년8월8일의

문창호

2007.10.30 1:38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27호] 노동운동의 새로운 전망을 여는 비정규직 노동운동을 세우자

오랜만에 찾아온 기회, 그러나 유실된 기회 이랜드 노동자들의 투쟁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랜만에 사회적 공감을 얻는 노동자들의 투쟁이라고 말한다. 저임금과 열악한 근로조건에서 시달리던 여성노동자들의 결단과 용기에 운동권들이 감동했고, 그리고 그 감동이 일반인한테도 전해지고 있다고 말한다. 민주노동당 당원들은 도덕적 의무감마저 느끼며 이랜드 노동자들의 투쟁에 연대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랜드 노동자들을 지원하고 연대투쟁의 수위를 강화하기 위해 임시대대를 열었다. 결과는 사실상 불매운동과 모금을 결의하는 것이었다. 이랜드 노동자들의 투쟁에 총파업으로 연대하는 데 실패함으로써 민주노총은 속된말로 이랜드 노동자들의 투쟁에 묻어가는 것도 하지 못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민주노총은 오랜만에 찾아온 자기조직의 보편성-노동운동이 만인의, 만인을 위한 운동임을 입증할 기회를 유실했다. 하루파업이든 반나절 파업이든 언론의 비난을 뚫고 파업을 강행하고 이랜드 사업장으로 향했다면 노동운동은 다수의 운동임을, 그리고 IMF 이후 빈곤과 차별에 투쟁하는 유일한 운동임을 증명할 수 있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생색내기조차 하지 못함으로써 자신의 역사적 가능성을 유실했다. 한달도 되지 않아 정기대의원대회가 열렸지만, 이번에는 아예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개회조차 하지 못했다. 일부 투쟁계획이 보완되었지만, 결국 지금 하고 있는 매장봉쇄투쟁을 되풀이 하는 수준이었다. 역사적

김광수

2007.09.30 8:13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27호] 노동자 피땀으로 죗값을 치룬 파렴치한 정몽구

천억에 이르는 막대한 회삿돈을 횡령해 징역3년을 선고받았던 정몽구가 지난 6일 항소심 재판에서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다음날 일간지에는 정몽구가 웃음 띤 얼굴로 걸어 나오는 사진들이 실렸다. 그날 정몽구는 웃고 있었다. 과연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세상에서 정몽구에게 기쁘지 않을 일이 어디 있겠는가. 돈으로 면죄부를 사니 구속할 사람이 없고, 하고 싶은 일은 다 하고 사니 말이다. 그런데 정몽구 집행유예를 두고 법의 공정성이 지켜지지 못한 재벌 봐주기라고 말들이 오간다. 그러나 언제는 법이 공정했던가? 재벌깡패 김승현의 경우를 보아도 재벌총수들은 저지른 죄의 무게가 어떻든 집행유예로 곧 풀러난다는 것은 이제 상식이다. 반면에 노동자의 처지는 어떠한가? 생존권 투쟁은 죄다 불법이고 구속감이며, 비열한 범법자 취급을 받는다. 정몽구는 자신의 죗값을 1조원의 사회공헌으로 갚겠다고 한다. 그런데 이 돈이 어디서 나오겠는가? 정몽구가 집행유예를 받은 날, 공정거래위원회는 운송주선업체인 글로비스에 현대기아차그룹 계열사들이 웃돈을 얹혀 물량을 몰아준 부당 내부거래를 적발했다. 글로비스는 정몽구와 정의선이 100% 출자해 만든 회사다. 즉 현대기아차그룹이 밀어준 돈은 고스란히 정 부자의 주머니로 들어간다. 공정위에 적발되었다고 그동안 맡아오던 물량까지 토해내는 것은 아니다. 합법적인 회삿돈 챙기기인

김석진 (전)현대차그룹비리사태 노동자투쟁본부 상임대표

2007.09.30 8:12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27호] 국민연금을 투기자본에 떠넘기는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

국민연금 운용, 정부에서 완전독립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국민연금에 또 개악의 칼이 그어졌다.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가 정부로부터 독립된 상설 민간위원회로 바뀐다. 기금운용위원수는 현재 21명에서 민간전문가 7명으로 줄어든다. 현행 21명에는 경제단체, 민주노총 등 가입자 대표들과 정부, 공익위원 들이 있었는데, 이제 이를 민간전문가로 대치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9월 11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 개편 방안\\\’을 확정하고 이번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했다. 국회에서는 이미 소위가 구성되어 지난 18일날 1차 회의를 했고 추석직후에 검토를 마치고 상임위를 통해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을 비롯해서 가입자단체들은 같은 날 토론회를 하는 등 이에 대한 대응 수위를 높여나가고 있다. 정부안은 기금운용의 투기화 강화 방안 정부는 전문성 제고를 위해 7명의 기금운용위원은 모두 금융·자산운용 분야 민간 전문가로 구성키로 했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정부는 향후 국민연금기금의 거대화에 따른 시장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해 기금을 분할 운용하는 방안도 장기과제로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전략적 자산배분 단계에서부터 의사결정의 분권화를 통해 운용위험을 분산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이처럼 기금 운용의 주체를 민간에게 맡기겠다는 것이

김광수

2007.09.30 8:11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27호] 엔캐리 청산 위기,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자본주의

이번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자본주의 체제가 공황 앞에서 무능력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었다. 주류 언론과 부르주아 경제학의 누구도 현 사태의 결말을 낙관하지 못하고 초조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한 대형 미국계 헤지펀드는 \\\”국제 금융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것인지 갈피를 잡을 수 없다\\\”며 두려움을 감추지 않았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쇼크가 단순히 미국 경제의 거품으로 인한 것이라면 세계 경제가 이렇게 요동을 칠 이유가 없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시장은 미국 자산시장의 1% 정도이고 손실규모의 추정치는 1000억 달러 안팎으로 전체 경제에 비해 그리 큰 규모는 아니기 때문이다. 문제의 핵심은 소위 ‘전자투자가’라고 불리는 글로벌 투자회사(헤지 펀드, 뮤추얼 펀드 등)에 있다. 이들이 투자한 자산을 추적하다보면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문제와 맞닥뜨리게 된다. 엔케리 트레이드란 일본 금리가 0.5%선일 때 낮은 금리로 대출받은 엔화를 제 3국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흔히 날아오는 ‘싼 이자에 돈 쓰라’는 스팸메일도 대부분 금리차를 노린 소규모 엔캐리 트레이더들이 보내는 것이다. 지금 세계 시장에 떠도는 엔캐리 자금의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란 불가능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약 1조 달러에

이상민

2007.09.30 8:10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27호] 문국현의 ‘사람중심 진짜경제’는 허풍에 불과하다

유한킴벌리 사장이었던 문국현 대선후보가 ‘사람중심 진짜경제’와 ‘과로없는 일자리 500만개 창출’, ‘비정규직 비율 50% 감소’ 등으로 진보개혁성향 유권자들의 지지를 모으고 있다. 출마선언 이후 첫 언론조사(8월28일)에서는 1.8%였던 지지율이 9월17일 언론조사에서는 4.4%로 2배이상 상승했다. 이를 두고 언론에서는 ‘문국현 바람’이 불고 있다고 한다. 9월 17일의 같은 언론조사에서 권영길 후보 지지율은 3.1%였는데, 이제 막 정치에 입문한 소속정당도 없는 후보가 대선출마 두 번의 유일한 진보정당후보임을 자임하는 권 후보보다 지지율이 높게 나온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오래 신자유주의 반대를 외쳐온 민주노동당보다 오히려 갓 나온 ‘문국현 솔루션’이 이명박에 맞설 진보적 대안으로서 구심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문국현 구심력의 중심에는 ‘유한킴벌리 모델’(이하 YK모델)의 성공이 있다. YK모델이란 ‘4조 교대제’와 ‘평생학습’을 축으로 해서 지식근로자 양성과 생산성 향상, 고용증가를 달성하는 경영방식이다. 기존의 교대제를 4조2교대나 4조3교대로 재편하고, 이로 인한 임금비용 증가는 365일 24시간 설비풀가동과 대기조의 충분한 휴식, 직무교육(다기능화, 설비보수력 강화)을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메우는 것이 기본 메커니즘이다. 흔히 YK모델은 윤리경영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윤을 일부 포기하면서까지 고용안정을 유지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며 이윤극대화와 고용안정을 결합시킨 경영방식인

문창호

2007.09.30 8:09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27호] GM대우 부평공장에 비정규직 노조 깃발을 세우다

GM대우자동차 부평공장에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약 2300여명이 있다. 소위 말하는 1차업체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1500여명, 2,3차 및 청소,경비 업무를 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800여명이다. 동종 타사업장(현대 울산,아산,전주, 기아 화성, GM대우 창원)에서는 2003년부터 시작해서 노조가 결성되었지만, 유독 GM대우 부평공장에만 비정규직 노조가 만들어지지 않았다. GM대우 부평공장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아무런 문제없이 만족하며 일하기 때문이었을까? 하지만 그런 이유는 아니다. 2000년 대우자동차 1750여명에 대한 정리해고가 있기 이전에, 부평공장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먼저 다 잘려나갔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소리소문없이 잘려나갔기 때문이다. 그리고 2003년 GM이 대우자동차를 인수하고 난 이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모습을 다시 드러내기 시작했고, 지금까지의 인원에 이르게 되었다. 그동안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받은 멸시와 설움은 가슴 깊이 차곡차곡 쌓여왔다.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것은 먼저 정규직 노보를 통해서였고, 2006년 7월부터는 \\\’더불어 숲\\\’이라는 비정규직 독자 유인물을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들을 알려나갔다. 불법적으로 진행된 취업규칙 변경, DYT 노동자들의 외주화 반대투쟁, 부당해고에 맞선 스피드 업체 소속 노동자들의 투쟁, 정리해고에 맞선 진합 노동자들의 투쟁, 부당한 상여금 지급규정에

이영수 GM대우자동차 비정규직지회 사무장

2007.09.30 8:08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27호] GM대우 노무팀의 조합활동에 대한 폭력탄압 일지

9월 2일에 GM대우자동차 비정규직지회 설립총회가 있고 나자마자 GM자본은 노조를 탄압하기 시작했다. 노무팀을 동원해 유인물 배포, 선전전 등의 기본적인 조합활동 자체를 폭력적인 방식으로 원천봉쇄하고 있고, 정규직 발탁채용 제외, 해고위협을 통해 조합가입을 방해하고 있다. 조합원에게는 전보발령을 내거나 하루에 3~4시간씩 관리자들이 돌아가며 면담을 진행하고, 심지어는 몰래 가족까지 만나면서 탈퇴를 종용하고 있다. 그리고 이미 지회장, 부지회장, 사무장 등 지도부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해고조치를 단행했다. 게다가 조합원들이 많은 ‘스피드파워월드’라는 하청업체는 소속 노동자들에게 폐업을 공식적으로 통보했다. 폐업통보가 원청인 GM자본과의 합작품인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러한 GM자본의 비정규직지회에 대한 탄압 중 특히나 악랄했던 것은 이미 다른 언론에서도 그 폭력성에 놀라며 보도했던 노무팀의 폭력탄압이다. 9월 3일 설립총회 다음날, 공장 전체가 계엄령이 선포된 듯한 분위기였다. 공장 출입구들이 평소와 달리 한 두명 정도만 들어갈 수 있도록 닫혀 있었고, 통근버스와 승용차가 다니는 문에서는 검문검색이 이뤄졌다. 12시에 세 개의 식당에서 비정규직지회 건설을 알리는 중식선전전을 진행했으나, 수십명의 노무팀이 몰려들어 조합원들을 패고, 선전물을 빼앗고, 플랭카드를 찢었다. 다시 오후 6시에 정규직 조합원들과 함께 야간조 출근선전전을 시작했다.

사회주의정치신문[해방]

2007.09.30 8:07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27호] 전노련 동대문운동장 철거반대 입장의 허구성

동대문운동장 철거반대의 입장들 서울시는 지난 7월19일에 동대문운동장 공원화 계획안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금년 11월에 동대문야구장을 철거하고, 현재 노점상들이 장사하고 있는 동대문풍물벼룩시장(동대문축구장)은 내년 3월에 철거해 “동대문운동장을 역사.문화.디자인 복합공원”으로 조성한다고 한다. 게다가 서울시는 지난 2월27일 노점 특별관리대책안을 발표해 서울시 노점상들을 정비하겠다고 했다. 이 대책안에 따라 9월부터 노점시간제, 규격화, 시범가로 선정 등을 시행하고, 일부 각 구청에서는 노점개선자율위원회를 구성해 서울시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문화연대, 문화유산연대, 프로야구선수협회, 전국빈민연합 등 수많은 시민사회 단체들은 지난 9월4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동대문운동장 철거반대 입장을 발표했다. 그 이유는 “규모와 시각적 효과만을 노리는 또 하나의 신개발주의 이벤트이자 파괴만을 불러오는 재개발 정책일 뿐”이라는 데 있다. 또한 이들은 “동대문운동장은 서울시민의 애환과 근대체육 100년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 이전 부지로 발표된 숭인여중 주변의 도로시설이나 제반 환경여건들이 매우 열악하다”며 “이전을 강요하는 것은 이후 풍물시장을 환경이 열악한 곳으로 이전하고 고사시키겠다는 서울시의 간악한 흉계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흥현 전국빈민연합 의장은 “서울시가 동대문운동장 풍물시장 상인들이 이전에 합의한 것처럼 발표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풍물시장 이전을

빈민해방실천연대

2007.09.30 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