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27호] 한사코 자본주의에 대한 공격을 회피하고 있는 후보들과 민주노동당

9월 15일 민주노동당의 대선후보로 권영길 후보가 선출되었다. 경선에 나선 세 후보 중 당의 우경화에 가장 앞장서나가던 권영길후보가 당선됨으로써 가뜩이나 문제 많던 민주노동당의 대선투쟁은 더욱더 표류할 위험성이 높아졌다. 이미 많은 비판이 있었듯이, 경선과정에서 권영길후보가 주장한 ‘진보적 성장론’과 ‘사회복지국가 통일론’은 ‘진보정당의 정체성’조차 훼손하는 것으로서 엄격히 말해 진보정당의 후보가 아니라 급진적인 자유주의정당의 후보가 내걸기에 적합한 주장이다. 진보정당 내에서 이러한 내용이 버젓이 주장되고, 이런 주장을 내건 후보가, 지지이유도 명확하게 밝히지 못한 자주파의 지지로 후보로 선출된 것은, 얼마나 민주노동당의 우경화가 ‘진보정당의 정체성’마저 위태롭게 할 정도로 심각하게 진행되었는가를 상징적으로 표현해주는 것이다. 그만큼 민주노동당의 우경화는 이미 깊숙이 진행된 상태이다. 경선과정에서 심상정 후보가 진보적 성장론을 일부 비판했지만, 이것이 치열한 쟁점이 되지 않은 것은 당의 우경화가 일상화되어, 이에 대한 문제의식이 이른바 ‘자주파’, ‘좌파’를 불문하고 박약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극단적으로 우경화한 권영길후보뿐만 아니라, 그 주장에 이렇다 할 특징이 전혀없는 노회찬 후보, 그리고 상대적으로 ‘좌파성향’을 갖는 것으로 인식된 심상정후보조차도 우경화경향에서는 별다른 차이가 없다. 세 후보의 정책공약 중 가장 좌쪽에 있는 것으로 분류되는

성두현

2007.09.30 8:06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27호] 이갑용 동지 특별강연회를 바라보며

해방연대(준)은 올해 있을 대선일정을 앞두고 사회주의 대선강령에 입각한 대선투쟁을 실천해가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왔다. 어느 선거투쟁이 그러하듯 대선투쟁 역시 선거강령을 마련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거기에 걸맞는 후보를 세우는 것 역시 선거투쟁을 치르는데 빼놓을 수 없는 관건적 요소이다. 특히 대선투쟁은 더더욱 그렇다. 그러나, 사회주의 대선후보를 내세우는 것이 결코 수월한 일이 아니었다. 소위 진보진영의 간판을 걸고 대선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그 내용에서, 응당 사회주의를 제기해야 하는 현실의 요구에 조금도 부응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사회주의 요구를 적극 표방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현 자본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가 중심에 있어야 하는데 눈을 씻고 찾아봐도 그런 것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이제 경선은 끝났지만 일찍이 민주노동당 내부 경선주자였던 3인은 모두 이 경우에 해당된다 해도 무방하다. 이런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며 우리가 사회주의 대선후보를 세워내기까지 보냈던 시간, 고민과 노력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수차례의 토론을 통해 대선강령을 마련하는 것과 별개로 진행된 지지후보 추대의 과정은 후발주자로서의 약점을 감수하며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후보등록을 앞두고 5일 동안에 전국에 걸쳐

정방기

2007.09.30 8:05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27호] 베네수엘라 개헌, 의미와 전망

2007년 8월 15일, 이 날은 2004년 같은 날의 대통령 소환투표 승리를 기념하는 날이기도 했다. 차베스 대통령은 이날 저녁 의회에서 4시간의 특별 연설을 통해 현행 헌법 350개항 가운데 개정되는 것은 33개항인 점을 지목하며 \\\”이는 10%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개헌을 통해 새 시대의 새로운 지평이 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베네수엘라 의회는 8월 21일 우고 차베스 대통령이 제출한 개헌안을 1차 심의에서 통과시켰다. 167명 의원 전원이 차베스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으로 구성되어 있는 의회는 앞으로 2차례 더 심의를 거쳐 개헌안을 비준하고 국민투표에 넘기게 되어 있는데, 현재의 정치일정으로서는 12월 초에 국민투표가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개헌안 마련에 참여한 카를로스 에스카라 의원은 \\\”우리는 사회주의 국가, 사회주의 정부 그리고 사회주의 민주주의를 굳건하게 건설하기 위해 헌법을 개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베네수엘라의 개헌안은 어떠한 내용들을 담고 있을까? 새로운 권력 구조 차베스는 개헌을 통해 ‘새로운 권력구조’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이러한 계획의 일환으로 주민 총투표를 통한 승인 하에, 기존의 지방정부 및 지방의회의 통제를 넘어 주민들이 스스로 통치하는 자치구들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개헌안을 제시했다.

임승수

2007.09.30 8:04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26호] 전국적인 연대파업으로 이랜드투쟁 승리하고 비정규직 철폐하자!

한 달 임금 70만원~80만원을 받으면서 화장실조차 마음대로 가지 못해서 방광염 등 질병에 시달리는 여성 노동자들이 다수인 이랜드일반, 뉴코아 노동조합 동지들이 고용보장을 요구하면서 파업투쟁에 들어 간지 2개월을 넘고 있다. 그동안 두 차례의 점거농성 그리고 이어지는 공권력투입 연행, 위원장을 비롯하여 지도부의 구속, 법원의 집회금지 가처분 인정, 손해배상청구 등 온갖 탄압에도 불구하고 이랜드 뉴코아 동지들의 투쟁은 계속되고 있다. 이제 이랜드 뉴코아 투쟁은 당사자들만의 투쟁이 아니라 모든 노동자들의 투쟁이 되어야한다. 지난 2006년 11월 30일, 몇 년을 끌어왔던 소위 비정규직 보호 법안은 통과되었고 민주노총은 무기력하게 지켜보았다. 이후 2007년 7월 1일 법 시행을 앞두고 민주노총은 또다시 전면적인 법 폐기가 아닌 시행령을 통해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기웃거렸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비정규직 문제는 투쟁의 요구에서 멀어졌고 투쟁의 전선에서 사라졌다. 이를 놓칠세라 자본은 7월 1일 법 시행을 앞두고 이를 비웃기나 하듯이 비정규직 노동자 대량해고, 외주용역화 등으로 대응했고, 이 과정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생존권을 위협받으면서 거리로 내몰리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이랜드 뉴코아 투쟁은 시작되었고, 이랜드 뉴코아 투쟁이 의도했든 안했든 그동안

사회주의정치신문[해방]

2007.09.30 8:02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26호] 문어발 확장을 하고 있는 이랜드의 요술방망이

이랜드는 최근년에 요식업, 숙박업, 유통사업으로 문어발 확장을 급속도로 진행한 기업이다. IMF사태때 부도를 맞았던 이랜드는 이후 외국자본을 유치해 부실채권을 털어내고, 부채비율을 줄인 연후에 그 여력을 바탕으로 부실기업 등을 차례로 인수한 것이다. 한국에서도 IMF 이후로는 과거 대우그룹처럼 부실기업을 인수할 때, 분식회계로 부실채권을 후려쳐서 절반정도로 만들어 공짜로 주고, 게다가 정부에서 종자돈이라 해서 막대한 자금을 거저로 받는 특혜가 있던 시절은 지나갔다. 그런 환경에서 규모가 작은 기업이 자기보다 덩치가 큰 기업을 인수할 때면 자금출처가 외국계니 사채시장에서 들어온 돈이니 하는 논란이 늘 벌어지곤 한다. 이랜드는 부도위기에 철야기도를 했더니 외국자본이 들어왔다고 무용담을 말하지만 철야기도로 돈이 들어오는 거라면 일년에 망하는 2,000개가 넘는 교회들은 다 무엇이겠는가? 이랜드가 급속한 기업확장을 할 수 있었던 요술방망이는 금융자본의 돈인 것이다. 금융자본들은 막대한 주식차익거래나 이자수입을 목적으로 기업인수에 막대한 돈을 동원하고 그 지렛대가 지금 이랜드가 되고 있을 뿐이다. 유통업이니 현금장사고 매장이 위치한 부동산이 든든한 자산을 이루고 있으니 이랜드는 기업인수로 돈버는 지렛대로서는 그만인 것이다. 기업인수에 동원된 자금은 노동자에게 무엇인가? 이랜드가 까르푸(지금의 홈에버)를 인수할 때 동원한 돈이

김광수

2007.09.30 8:01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26호] 원내 입법활동에 매몰돼 그르쳐버린 싸움을 반성하지 않고, 당은 이랜드투쟁에서 진정성을 확보할 수 없다!

이랜드 뉴코아 노동자들의 사활을 건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법안대로라면 보호대상이 되어야 할 비정규직 당사자들이 작년 말 국회를 통과한 ‘비정규직보호법안’이 희대의 사기였다는 사실을 행동으로 폭로하며 투쟁을 벌이고 있다. 비정규 악법의 시행을 앞두고 터져 나온 이랜드 투쟁은 그 출발부터, 악법을 활용하려는 자본과 이것으로 인해 닥쳐오는 고통을 거부할 수밖에 없는 노동자 간의, 한 치의 물러섬도 없는 대리전으로 가고 있다. 노동자들을 더욱 고통스럽게 부려먹어야만 자신의 이득을 더 챙길 수 있다고 계산하는 자본의 속성상 이랜드 문제에 총자본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건 당연하다. 노동자 민중의 생존을 위한 투쟁에 주저 없이 연대하는 것이야말로 항상 우리 운동이 지닌 최고의 미덕이었지만, 이랜드 뉴코아 투쟁에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서는 수많은 연대단위의 태도에서 사안에 대한 관심과 열의가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이랜드 투쟁은 비정규직 악법을 마주한 전체 노동자에게 닥칠 미래를 가늠하는 중요 관문으로서 특별한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전국 각지에서 벌어지는 이랜드 투쟁에 성심·성의껏 연대하는 동지들이 보여주는 행동이야말로 감히 누구도 그 진정성을 의심할 수 없지만, 아무리 좋게 보려고

정방기

2007.09.30 8:00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26호] 아프간 사태, 미 제국주의와의 동맹 폐기와 즉각 철군으로 답하자

지난 7월 21일 아프가니스탄에서 선교활동 및 의료봉사활동을 행하던 한국인 23명이 탈레반에게 피랍되었다. 현재 피랍자 중 2인이 희생되었고 2인이 석방되었다. 석방은 내내 비관적이었던 사태 해결의 전망에 긍정적인 신호로 읽히지만, 한편으론 한국이 탈레반과 직접 협상을 본격화한 가운데 나온 것인만큼 향후 한국측이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탈레반의 의사 표명이기도 하다. 그러나 고 김선일씨 사태와 달리 이번의 피랍사태가 가진 몇 가지 특수한 문제 때문에 사태의 본질이 다소 흐려지고 있다. 기독교의 이슬람권 선교 활동과 여행제한지역에의 출국 강행이 여론을 피랍자들에 대한 비난으로 몰고간 것이다. 먼저 이 과정에서 발생한 두 가지 잘못된 논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첫째, 기독교인의 공격적인 선교 활동에 대한 비판은 피랍의 근본 원인을 은폐하고 있으며 사태 해결에도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는다. 둘째, 탈레반 무장 세력의 잔인함에 대한 비판은 테러에 대한 미국의 공격을 동조할 수 있을 뿐, 그 사태의 원인이 미국의 제국주의적 침략정책에 있었음을 은폐한다. 무엇보다 현 사태의 근본 원인은 2001년 미국의 대테러 전쟁과 아프간 점령에 있다. 당시 미국은 아프간에 자신의 괴뢰정권을 심기 위해 기존의

이상민

2007.09.30 7:59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26호] 자본의 세계화는 노동자를 피멍들게 하고 있다

IMF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김대중 정부는 외국인 투자는 일자리를 만들고 선진 경영기법 등을 배우는 통로가 된다는 찬양일색의 선전을 대대적으로 하면서, 외국인 투자를 가로막는 장벽들을 대거 허물었다. 그런데 초국적 자본이 국내에 손쉽게 들어오도록 한 것은 마찬가지로 손쉽게 빠져나가도록 한 것과 동일하다. 이러한 국경을 초월하는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은 세계화의 중심축으로서 새로운 도약을 약속해줄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장밋빛 약속 십여년만에 자본의 세계화는 오직 자본만을 위한, 노동의 바닥을 향한 전세계적인 경주를 강제하는 수단에 불과함이 증명되고 있다. 자본은 세계화를 통해 노동의 산물을 더 많이 강탈하고 있다. 현재 테트라팩 노동자들은 자본만을 위한 세계화의 노동파괴적 실체를 생존권 박탈이라는 최악의 형태로 체감하고 있다. 스웨덴 다국적기업 테트라팩은 음료팩 등을 만드는 다품종 포장패키지 생산업체이다. 1988년 여주에 공장을 만들며 한국에 진출한 테트라팩은 현재 연매출 천억을 올리며 국내 음료팩 시장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그런데 중국에의 신규투자와 함께 한국에서의 공장철수를 결정하고는 지난 5월10일에 그동안 강제 희망퇴직에 응하지 않은 조합원 22명 전원을 해고했다. 이에 테트라팩 노조는 공장철수 철회, 공장재가동을 요구하는 투쟁에 나섰다. 그리고 8월

문창호

2007.09.30 7:58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26호] 이갑용 동지에게 투표합시다!

1 . 중앙위원회를 8월 16일 이전에 조기소집할 것에 대한 우리의 요구(8.5)에도 불구하고 8월 9일 최고위원회는 이를 논의조차하지 않고 묵살하였습니다. 이로써 이갑용동지의 후보자격인정 가능성은 최종적으로 봉쇄되었습니다. 8월 19일 중앙위원회가 소집되지만 투표일정을 뒤로 미루지 않는 한 중앙위원회에서 이갑용동지의 후보자격이 인정된다 한들 이갑용동지가 실제로 후보로서 나서는 일은 불가능해졌습니다. 선거관리위원장과 선거관리위원회가 오류를 범하고 그 오류가 명백함에도 이를 전혀 시정하지 않고, 최고위원회가 이 오류를 그대로 인정함으로써 스스로 자신의 정치적 역할을 포기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노를 참을 수 없으며 당이 올바로 다시 서기 위해서는 19일 중앙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명확한 시정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2 . 이갑용 동지가 사실상 후보로 나설 수 없는 조건에서 이갑용동지와 이갑용동지를 추천하고 지지한 당원분들 사이에 20일부터 시작되는 투표에서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토론과정에서 7월 21일 이후 선거일정자체가 선거관리위원회의 오류로 말미암아 정당성이 없기 때문에 당의 경선일정자체가 무효이고 따라서 당경선일정을 인정할 수 없다는 선언을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당기구가 이갑용동지와 이갑용동지를 추천, 지지한 당원들의 의지에 가한 모욕에 가까운 행위를 생각하면

사회주의정치신문[해방]

2007.09.30 7:55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26호] 이갑용 후보 등록 거부는 민주노동당의 퇴보이다

민주노동당은 억압받는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의 쟁취를 위한, 노동자계급의 정당인가? 자본주의 사회의 질곡을 극복하겠다는 노동자정치세력화의 기치 아래에 창당한 민주노동당은 그러나, 이갑용 후보자격시비 대응을 통해 당이 창당정신으로부터 얼마나 퇴보했는가를 스스로 드러냈다. 당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후보등록 거부로부터 촉발된 당의 정체성위기는 최고위원회의 책임유기와 중앙위원회에서 당의 오류를 시정할 마지막 기회를 부결시킨 사태에 의해 돌이킬 수 없게 되었다. 출마로써 부당한 판결에 대한 투쟁과 진보정당다운 태도를 촉구하다 이갑용동지는 울산동구청장 재직시 2004년 전국공무원노조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들을 징계하라는 행정자치부 지침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7월12일에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이로 인해 현행법상 피선거권을 상실했다. 대법원판결은 공무원노동자의 노동3권 쟁취투쟁에 대한 정당한 연대를 처벌했다는 점에서 부당할 뿐만 아니라, 또한 이갑용동지가 당경선에 나설 것이라는 사실이 언론에 거론되자 재빨리 재판기일을 통보하고 서둘러 유죄판결을 내려 피선거권을 박탈했다는 점에서 투쟁하는 노동자에 대한 억압적 정치재판이기도 하다. 때문에 이갑용동지는 대법원판결의 부당성을 폭로하며, 권력의 탄압에 “길들여지지 않고 투쟁”하기 위해 피선거권 박탈에도 불구하고 당경선 출마를 선언했다. 부당한 판결에 승복하고 후보출마를 포기하는 것은 탄압을 그대로 용인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는

문창호

2007.09.30 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