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26호] 사회주의로부터 멀어진 후보들의 경제정책

20세기 초, 독일사회민주당에는 세 개의 분파가 있었다. 베른슈타인으로 대표되는 우파와 카우츠키로 대표되는 중앙파 및 로자 룩셈부르크로 대표되는 좌파가 바로 그것이다. 지금이야 로자 룩셈부르크의 좌파가 더 정통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으나, 당시 당 내에서 정통파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은 카우츠키의 중앙파였다. 카우츠키는 엥겔스의 후계자라는 권위를 가지고서 베른슈타인으로 대표되던 우파의 개량주의의 한계를 로자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비판했었다. 하지만 그들 역시 나중에는 베른슈타인과 동일하게 사회주의 원칙을 포기하게 되었는 바, 그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민족문제였다. 당시 독일 자본주의가 직면한 축적의 위기를 자본주의 시스템 내에서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은 제국주의적 블록화와 전쟁 밖에 없었으며 독일 사민당의 중앙파는 이 흐름에 반대하기는커녕 이에 적극 동참하게 된다. 그 극적인 표현이 바로 제국의회 내에서의 전쟁국채 승인이었으며, 이에 찬성함으로써 카우츠키의 중앙파는 반전과 국제주의를 핵심가치로 하는 사회주의로부터 결정적으로 멀어지게 되었다. 필자가 갑자기 20세기 초의 독일 이야기를 꺼낸 것은 지금 민주노동당의 상황이 자칫하면 이와 유사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당내의 대선후보 경선에 나선 세 후보 특히 권영길 후보와 심상정 후보의 경제정책의 골간을 보면서 필자의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26호] 현실화된 세계공황, 반자본주의적 투쟁을 강화하자!

공황으로의 진입 중인 세계경제 대공황이 해일처럼 밀려오고 있다. 시작은 마치 누군가가 극적인 효과를 높이려고 연출한 듯이, 주가 2000포인트 돌파를 목전에 두면서 온 나라가 들썩이고 있을 시점이었다. 7월 25일, 2000포인트를 돌파한 코스피 지수는 모두가 개꿈이라도 꾼 듯이 이틀 만에 121포인트가 떨어지는 기염(?)을 토해냈다. 이틀간의 폭락으로 63조원이 날아갔다고 한다. 이날을 일러 사람들은 “검은 금요일”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코스피 지수의 폭락의 원인은 바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즉 비우량주택담보대출이라는 것의 부실 때문이었다. 주류 분석가들은 계속해서 잠재되어 왔던 것이 터졌구나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아직 이 시점까지는 주가폭락이 “일시적인 진통”이라고 하거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의 부실이 금융시장에 큰 여파를 던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자본가들과 주류 애널리스트들의 분석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8월 1일에는 코스피지수가 다시 76.82포인트 하락하였고, 이날 연기같이 사라진 금액이 40조원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었다. 8월 6일에는 미국 내 10위의 모기지업체인 아메리칸 홈 모기지 인베스트먼트(AHMI)가 델라웨어주 웰밍턴 파산법원에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이러한 흐름을 확인사살한 것이, 프랑스 최대은행인 BNP파리바가 9일 서브프라임 모기지 관련 자산유동화증권에 투자한 3개 펀드의 환매와 가치산정을 일시 중단한 사건이었다. BNP파리바의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26호] 전지구적인 생태위기 속에서 물 문제를 풀어갈 사회주의자의 해법

생태 문제는 사회주의자들의 과제이다 지난 4월 UN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패널(IPCC)는 충격적인 지구 환경 보고서를 내놓았다. 온실 가스 방출에 특단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2050년까지 지구상 동식물의 20~30%가 멸종하고, 2080년에는 90%의 생물이 멸종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평균 기온이 1도 상승하면 아시아에서만 12억명 이상이 물 부족으로 고통을 받고, 3도 이상 상승하면 매년 최대 700만명이 홍수 및 사상 최대 규모의 태풍에 시달리게 된다. 대다수의 민중은 미처 마음의 준비도 하지 못한 채 별안간 금세기에 인류의 존망 문제와 직면하게 되었다. 원인과 해결책은 명쾌하다. 보고서의 전제는 ‘지금처럼 화석연료를 사용한다면’이다. 해결할 수 있는 시한은 대략 8년으로 추정된다. 즉, 8년 내에 획기적인 감축을 해도 원래대로 돌아갈 지는 미지수이며 8년을 넘기면 다시 복구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작 현 사태의 주범인 자본주의는 해결의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 자본주의 종주국인 미국의 부시 행정부는 보고서 발표 직후 \\\”경제성장에 지장을 주는 방식의 온실가스 배출 규제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곧바로 제출했다. 이들 자본가 정권에게는 다가온 인류의 재앙보다도 자국 기업의 이윤 감소가 더 두려운 것이다. 더욱 가관인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25호] ‘경영혁신방안’으로 포장된 ERP, 최악의 노동자 착취 통제 시스템

얼마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에서 내놓은 ‘통합경영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경영혁신방안’이 공단 현장을 술렁이게 하고 있다. \\\’ERP\\\’로 지칭되는 이것은 다소 생소해 보이지만, 이미 국내외적으로 나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노동자의 삶과 직결되는 이 \\\’ERP\\\’가 어떤 것인지, 이에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지 즉각적인 판단과 행동이 요구되고 있다. 도대체, ERP가 무엇이길래! ERP란 \\\’Enterprise(기업) Resources(자원) Planning(계획)\\\’의 약자로서 통상 ‘전사적 자원관리 또는 그 시스템’을 뜻하며, 기업에 분산되어 있는 각 부서의 정보 또는 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이것은 제조업이나 유통에서 재고를 줄이고 물류를 원활히 하도록 하기 위한 방편으로 처음으로 강구된 것으로, 최근에는 공공성을 버리고 시장적 질서로의 재편을 도모하는 흐름을 타고 공공기관까지도 도입하려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다. ERP 도입 후 기관 운영 등에 대하여 기관 자체나 관련된 정부부처에서는 대개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으나, 해당기관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경우 대부분이 그와 반대되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특히 철도공사의 ERP에 대하여 공사측과 조합원들의 반응은 완전히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며, 노조는 ‘ERP 철회’ 방침을 전면화함으로써 양자의 대립이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양상이 나타나는 것은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25호] 850만 비정규직 눈물 닦아줄 이랜드 투쟁

지금 한국사회를 뒤흔들고 있는 사건은 단연 이랜드일반노조와 뉴코아노조의 공동 점거농성투쟁이다. 이랜드 점거농성투쟁은 이미 널리 인식되고 있듯이, 이랜드 사측과 홈에버 뉴코아 노동자만의 싸움이 아니다. 비정규악법을 통해 불안정 노동형태를 양산하고 고착시켜 결국에는 정규직을 고립 궤멸시키겠다는 자본과 지난 십여년 동안 몰릴 대로 몰린 노동 사이의 전면적인 대결인 것이다. 비정규직 단위들이 이미 지적하고 우려해온 대로 비정규악법의 차별시정조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차별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차별시정을 회피하기 위한 자본의 앞뒤 안가리는 외주용역화를 부추겼다. 그리고 이랜드 점거농성은 이러한 자본의 공세에 대한 최초의 대규모적인 투쟁인 것이다. 이랜드 투쟁의 향방이 서비스유통부문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넘어 850만 비정규직뿐만 아니라 전체 1,500만 노동자의 삶을 가늠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때문에 이랜드 투쟁에 그토록 많은 노동자들이 연대의 뜻을 표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평소에는 노동자 투쟁에 무관심하거나 악의적으로 보도했던 주류언론들조차 ‘이랜드 사태’라고 표현하며 부산을 떨고, 자기들 딴에는 공정하게 보도하는 시늉을 한다. 격렬한 이랜드 투쟁의 현장에서 김경욱 이랜드일반노조 위원장을 만났다. 자본으로서는 완전한 노동유연화를 관철하기 위한 한판 싸움이고, 정부로서도 비정규악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쉽게 양보할리 없는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25호] 노동자 팔아서 아들 지갑 채워주겠다고?!

지난 7월 3일부터 서울경인공공서비스지부 구로선경오피스텔분회 조합원 9명이 용역전환 중단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선언하고, 건물 지하5층 기계실에서 옥쇄농성투쟁을 벌이고 있다. 조합원들은 미화, 보안, 주차, 기계, 전기, 사무 등 빌딩 내의 시설관리를 맡고 있는 노동자들로서 5년에서 13년여동안 최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 하에서 일해 왔다. 그런데 빌딩을 운영관리하는 자치관리단 회장은 자신의 아들이 사장으로 있는 고려주택관리라는 용역업체에 시설관리를 외주주기 위해, 조합원들을 해고하고서는 길거리로 내쫓기던가 하루살이 용역노동자가 되라고 협박하고 있다. 부자가 아주 작당해서 노동자의 고용과 임금을 팔아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우려는 참이다. 그러나 구로선경오피스텔분회 동지들도 만만치 않다. 심홍열 분회 사무장은 지난 2001년에 용역전환 시도를 한 체례 막아냈었다고 한다. “처음 노조를 설립한게 2001년도 말쯤 된다. 지금의 자치관리단 회장은 아니지만, 그때도 당시 자치관리단 회장이 용역회사를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었는데 이곳을 용역화하려고 하는 것에 맞서서 노동조합을 처음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단협도 따냈다. 그런데 2006년에 새로 선출된 지금의 자치관리단 회장이 용역전환을 위해 작년부터 아주 치밀하게 법적으로 많은 준비를 해왔다. 정리해고 방식으로 조합원들을 해고시키기 위해, 석달 전에 해고통보를 하고 나름대로 해고를 회피했다는 노력을 보여주려고 고용보장과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25호/만평] 금속노조 정갑득 집행부는 즉각 사퇴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