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25호] 6월투쟁을 망친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의 헛발질

6월투쟁의 한복판에 민주노총이 있었다. 그리고 빈곤과 고용불안에 맞서 민주노동당이 한 전선을 구축하고 있었다. 6월은 비정규직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6년동안 끌어온 특고 노동자 노동권문제가 있었고, 연금법개악에 최저임금이 결정나는 달이었고, 한미FTA 반대 총파업으로 절정을 이룰 것으로 예상되었다. 6월의 쟁점 모두가 우리사회에서 빈곤과 고용의 문제와 밀접한 문제였다. 그래서 6월은 빈곤과의 전쟁, 인간다운 고용조건을 위한 항쟁의 달이었다. 투쟁의 당사자들은 민주노총을 주목하고 있었다. 그러나 당사자들의 바램과 달리 민주노총은 아직 현장대장정에 매달리고 있었고, 6월투쟁에 대한 민주노총의 기획은 투쟁일정을 나열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었다. 그리고 민주노총의 몸을 굼뜨게 만드는 또 하나의 교란요인은 작년에 그토록 물을 먹였던 노사정대표자회의였다. 민주노총의 간부들은 아직도 노사정위원회를 들락거리고 있었다. 이런 민주노총의 안이한 태도는 비정규직법안에 대한 대처에서 결정적으로 드러났다. 비정규직법안이 통과될 때 수정안을 제출하고, 최선이 아니라 차악을 취한다는 국회입법활동의 상식을 쫒아간 단병호의원이나 여기에 손을 들어준 민주노총은 노동자가 자본주의 법체제를 뒤집고 새로운 세상을 열어갈 것이라는 노동자들의 역사적 소명의식을 버린 것이다. 노동자가 타협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후퇴지 전진이 아니다. 노동자가 자본주의를 극복하지 못하는 한 어떠한

김광수

2007.07.21 7:15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25호] 세불리기식 진보대연합은 무의미하다

민주노동당이 이른바 ‘진보대연합’을 추진하고 있다. 대선을 계기로, 오른쪽으로는 임종인-지금종-이수호 등이 참여하고 있는 소위 ‘미래구상 좌파’ 등 노무현에 실망한 시민운동세력 및 ‘개혁적 대중’들을 끌어들이고 왼쪽으로는 사회당이나 노힘 등 당 밖의 좌파세력들을 포괄해 보자는 것이다. 진보대연합 자체를 무조건 반대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서로 생각이 일정부분 다르다 해도, 각자의 차이를 인정하는 가운데 같이할 수 있는 부분은 함께 해나가는 것이 연대연합의 기본원리이니까. 문제는 그 내용이 없다는 것이다. 다함께 등은 이런저런 기준을 내세우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다. 말이야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 말을 실천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으며 역량이 안된다면 실천할 주체를 세우기 위해 얼마나 힘을 썼는가가 핵심인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소위 ‘미래구상 좌파’라는 사람들이 명망가들 몇 명을 규합한 것 말고 얼마나 실제적인 주체형성노력을 기울였는지 솔직히 의문스럽다. 몇몇 명망가들과 결합한다고 해서 ‘개혁적 대중’이 얼마나 호응할런 지도 불확실하다. 아니 ‘개혁적 대중’이란 게 과연 있기는 한 것인가? 실제로 존재하는 대중의 대부분은 민주노동당에서조차 희망을 찾지 못한 비정규직과 서민들이다. 미래구상이나 다함께 등이 상정하는 개혁과 진보의 중간지대에서

이장규

2007.07.21 7:14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25호/서평] 빼앗긴 자들

이런 상상을 해본 적이 있는가? 나는 마누라도 없고 심지어는 그 흔한 여자 친구도 없는데, 어느 날 아침 눈을 뜨니 눈부시게 아름다운 여인이 나를 쳐다보며 이렇게 말한다. “여보, 어서 일어나요. 오늘도 지역인민위원회 회의에 불참하면 우린 이 동네에서 쫓겨날지도 몰라요.” 때로 어제나 오늘이 다르지 않고 내일도 그저 그럴 것 같을 때,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고, 뭐 신나는 일이라도 없을까 눈을 부라리고 둘러봐도 전혀 신나는 일이 없을 때, 가끔 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한다. 집에서 나올 때, 버스에서 내릴 때, 심지어 잠에서 막 깨어났을 때조차, 아 망할놈의 이 세상과 완전히 다른 세상에 내가 존재한다면 어떨까! 공상과학소설이나 영화가 SF(Science Fiction)이긴 하지만 우리에게 최신의 과학적 지식을 제공해주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과학과 무관한 경우가 더 많다. 어떤 의미에서 SF 장르의 작품은 우리의 사고가 상상력을 통해서 얼마나, 어느 정도까지 그 한계를 확장할 수 있는가를 실험하는 일종의 사유 실험이라고 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조건에 대하여 일정한 반성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작품의 배경이

유윤영

2007.07.21 7:13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24호]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사회주의 사회를 향한 해방의 6월을 만들자

5월의 정신, 6월의 환희는 어디에 있는가? 한때는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5월의 햇살도 피하고 싶게 만들었던 너무나 영웅적인, 그러나 현실에서는 철저히 패배했던 5월의 영령들이 묻혀 있는 망월동에 대선주자들이 앞다투어 참배를 하러 갔다. 한때 열사를 향해 폭도니, 빨갱이하며 송곳니를 드러냈던 자들조차 고개 숙이는 그날의 죽음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아니 죽어간 사람들이 기꺼이 목숨을 내놓을 만한 가치가 무엇이었든가?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증언하듯이 계엄군을 몰아내고 며칠 동안 맛보았던 대동세상이다. 사회하층으로 살아왔던 사람들이 그 동안의 모욕감을 털어내고 인간으로서 스스로를 존중하게 했던 그 경험이 그들을 투사로, 열사로 떨쳐나게 했던 것이다. 가혹했던 5월을 견디고 살아온 지 27년이 지난 오늘, 상위소득자와 하위소득자간의 소득격차가 사상최고를 기록하고, 절대빈곤층이 비정규직 혹은 실업자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모부자가정이란 이름으로 날로 늘어가고 있다. 이 참혹한 현실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목숨은 아닐지라도 땀과 정성을 무엇을 위해 내놓아야 하는지 묻게 하고 있다. 대동세상의 기억은커녕 인간이 삶을 영위하는데 최저 살림살이가 도대체 어디까지인지, 모욕의 끝이 어디까지인지 되묻게 하는 가혹한 현실은 인간다운 삶이라는 간단한 명제조차 먼 이상처럼 여기게 한다. 2007년 6월

김광수

2007.07.21 7:09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24호] 현행 국민연금관련 논의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해묵은 국민연금 관련법 논란 현행 국민연금은 1988년에 도입되어 도입당시에는 보험요율이 3%, 급여율이 70%로 출발했다. 현재는 보험요율이 9%에 급여율이 60%로 조정되었다. 전문가들 평으로만 보면 가입자에게 나름대로 유리하게 설계되었다는 국민연금에 대해 일반 민중의 시선은 곱지 않다. 이제껏 재정고갈을 이유로 날이 갈수록 가입자에게 불리해지기만 한 국민연금법 개악도 그렇지만 도무지 선정이라곤 받아본 적이 없는 이 나라 백성들이 갖고 있는 정부정책에 대한 부정적 시각도 한몫을 하고 있다. 국민연금개혁의 명분으로 2006년부터 국회에서 논란을 벌이고 있지만 내용인즉슨, 재정안정을 위해서 보험료는 올리고 급여율은 낮추는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가입대상자 2,500만명 중, 이런저런 사정으로 보험료를 내지 않아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몰린 인구가 1,000만을 헤아리고 있다. 이 사각지대 해소를 명분으로 등장한 것이 기초(노령)연금이다. 용돈연금으로 생색을 내고 있는 열우당과 정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가 쟁점이 되고 이에 대책으로 정부가 내놓은 것이 기초노령연금이고, 민주노동당은 기초연금 도입을 주장했다. 그러나 기초노령연금은 연금을 내지 못한 사람만 수혜를 받는 기본급여로, 정부는 시혜 첫해에 노령인구 80%가 혜택을 입을 수 있는 것이라고 자화자찬을 하고 있다. 이는 말 그대로 국민연금을 구경도 해보기

김광수

2007.07.21 7:08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24호] 서울시는 노점상 빈민 다 죽이려는 “노점불매운동” 캠페인을 즉각 철회하라

지난 5월 23일, 서울시(시장 오세훈)와 각급 구청들은 [거리노점 이용 안하기] 범시민 가두 캠페인을 펼쳐 대대적인 반노점상 선동을 통해 노점상 빈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 이것은 지난 2월 27일 서울시가 발표한 노점특별관리대책을 통해 노점상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관리지침을 만들어 허가제/등록제 도입으로 노점 합법화의 길을 열겠다던 서울시의 2.27 선언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이다. 그런데 2.27 선언 이후로도 서울시와 각급 구청들은 도시 미관 저해와 시민 통행 불편을 이유로 기회 있을 때마다 노점상에 대한 폭력 단속과 온갖 통제를 강화해 왔다. 이제 서울시와 각급 구청 자신들도 노점이 저소득층의 생계수단으로써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해내고 거리의 활력소란 사실을 인정하여 생계형 노점상들을 보호하고 육성하겠다는 서울시의 2.27선언에 대해 전혀 책임을 지지 않고 오히려 그 허구성만을 만천하에 드러내 보였다. 그것은 바로 노점 단속과 노점상 통제를 위한 기만적인 조치에 지나지 않았음을 극명하게 드러낸 것이다. 게다가 얼마 전 서울시가 동대문운동장 내에서 장사하고 있는 풍물시장 천여 명의 노점상들을 내쫓겠다고 했는데, 이것 역시 다시 한 번 기만적인 서울시의 노점특별관리대책의 연장선에 있었던 것이며 노점불매운동 캠페인의 한 모습이었던 것이다. 지금

빈민해방 실천연대 중앙운영위원회

2007.07.21 7:07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24호] 사회주의 대선강령에 대한 간단한 의견

해방 23호에 발표된 사회주의자의 대선강령을 잘 읽어보았다. 사실 대선강령이란 어떤 의미에서는 누구도 만족시키지 못할 수 있다. 오른쪽에서는 현실을 무시한 좌파들의 관념론이라고 할 것이고 왼쪽의 일부에서는 근본변혁을 선전하지 않고 부르조아 선거에 맞추어 내놓는 강령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사회주의자는 선거 자체에 환상을 갖거나 선거를 단순한 후보놀음 내지 득표율 경쟁으로 보는 관점에 철저히 반대해야 하지만 또한 동시에 부르조아 정치제도를 최대한 활용해서 이를 대중적인 선전선동의 공간으로 삼아야 한다. 대중의 정치적 관심이 가장 고조되는 선거 시기에조차 새로운 사회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언제 그것을 수행한단 말인가? 물론 대선강령은 최대강령이나 이행기강령이 아니라 특정 시기의 전술강령적인 성격이 강하므로 일정정도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 글에서는 그런 한계를 전제로, 현 시기의 선거강령에서 추가되어야 할 몇 가지 부분만 이야기하고자 한다. 1 . 조세 부분에서 \\\’자산소득 등 불로소득에 대한 강력한 통제\\\’ 삽입 우리의 주장을 현실화시킬 물적 토대로서, 생산수단의 사회화가 달성되기 전까지는 일단 강력한 조세정책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조세정책에서 핵심이 되어야 할 것은 이자소득, 임대소득, 상속소득,

이장규

2007.07.21 7:03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24호] 국익도 독소조항도 아닌 노동자의 삶과 맞닿아있는 한미FTA 비판이 요구된다

5월 25일, 정부는 한미FTA 협상을 타결한 지 두 달이 지나서야 협정문을 공개했다. 협상 타결을 끝끝내 막지 못하고, 오히려 타결 이후에 70% 가까이까지 높아진 찬성 여론에 잠시 숨을 골랐던 한미FTA 저지세력은 협정문 공개를 기회로 다시 반대 여론에 불을 붙이기 위해 협정문을 조목조목 비판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범국본은 협정문 공개 당일, 협정 내용에 대한 ‘국민검증’ 활동과 범국민적 끝장 여론작업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심상정 의원 또한 당일, “정책자문단과 함께 오늘부터 협정문 분석작업에 착수, 협상의 내용을 철저하게 평가하고 검증해 낼 것”이라고 밝혔다. 진보여론에서도 협정 내용에 대한 비판들을 내놓고 있다. 공개된 한미FTA 협정문에 대한 지금까지 나온 비판들을 보면, 대개 다음과 같다. 먼저, 양국에 공동의 권리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국가 간의 협정임에도, 도저히 상호협력을 위한 협정이라고 판단할 수 없을 정도로 한국만이 일방적으로 의무를 부담해야하는 굴욕적인 조약이라는 비판이 있다. 가령 자동차세재 개편 의무, 섬유산업 정보 제공 의무, 금융감독기관의 규제 개정 의무, 대부분의 의약품/의료기기 협정 관련 의무 등은 오로지 한국만이 부담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은 한미FTA가 부여하는 권리가

문창호

2007.07.21 7:02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24호] 비정규악법의 파국적 효과가 만들어낼 대중의 역동성을 조직하자!

노무현 정부와 자본가들이 열어버린 판도라의 상자, 비정규악법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되는 비정규법에 대해 노무현 정부는 ‘차별과 고용불안을 없애는 만병통치약’으로 선전하고 있지만, 이 법이 온갖 재앙을 낳을 ‘판도라의 상자’임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미 여러 곳에서 ‘괴담’으로 알려진 바와 같이, 법 시행도 되기 전에 집단해고와 외주용역화가 시작되고 있다. 한국노총 이용득 위원장이 공동이사장으로 있는 노사발전재단조차 비정규노동자들 17명을 6월30일자로 해고하겠다고 예고한 상태이다. ‘선량한’ 자본가라 하더라도 비정규법을 비정규직 짤라내는 법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이다. 대형유통업체인 뉴코아 또한 비정규직(킴스클럽 계산원) 전원 해고 및 용역 전환방침을 발표하였다. 뉴코아 각 점포에서 점장이 직접 나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사직서 제출을 종용하고, 이른바 “0개월 계약서”로 잘 알려진 노예문서 작성을 협박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백지위임 계약서’까지 등장했다. 비정규법 시행에 앞서 공공부문에서 먼저 시뮬레이션을 해볼 목적으로 추진되는 ‘공공부문비정규직종합대책’과 관련하여 정부가 만든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등 인사관리 표준안”이라는 문서를 보면, 정부가 이 법을 통해 어떠한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 문서에 따르면 ‘무기계약’이 정규직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표준안”이 제시하고 있는 ‘표준근로계약서’에는

오민규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집행위원장

2007.07.21 7:01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24호] 현자 민투위를 포용한 전국활동가조직 ‘노동전선’의 출범

해방연대(준)은 전국활동가조직 건설에 있어 ‘현자 민투위를 배제할 것’을 누차 제기해왔다 “‘전국활동가조직’ 추진주체에 작년에 고 류기혁 열사와 관련하여 열사논쟁을 벌여 민주노조운동 내에서 커다란 지탄의 대상이 된 현대자동차 현장조직 민투위의 회원이 당당히 한 주체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점은 솔직히 말씀드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민주노조운동의 혁신을 주요과제로 설정하는 조직의 초기건설주체에 혁신의 대상이 참여한다는 것은 스스로 ‘혁신에 진정성이 없다’는 것을 대중적으로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미 작년에 비상시국회의, 활동가대회, 현투단에 현자민투위의 주체참여를 이유로 불참이라는 곤혹스러운 결정을 했던 우리로서는 이 문제가 전국활동가조직에서 다시 되풀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황당함마저 느끼게 되었습니다.” (2006년 6월 1일, [전국활동가조직 준비모임에 보내는 해방연대(준) 의견서] 중에서) 이러한 공식적인 의견에 대하여 전국활동가조직 준비모임은 조직 결성을 서둘렀을망정 이렇다 할 결정을 하지 않았다. 다만, 민투위를 배제하라는 해방연대의 주장에 대하여 ‘민투위와 해방연대(준)의 간담회를 주선하겠다’는 어이없는 답변이 돌아왔을 뿐이었다. 전국활동가조직(준) 운영위는 사실상 ‘민투위 참여보장 방침’을 뒤늦게 정리했다 본조직 출범을 바로 며칠 앞둔 전국활동가조직(준)은 운영위원회 명의로 현자 민투위 문제와 관련한 입장을 정리했다(아래 인용한 글 참조). “민투위가 배출한 이상욱 집행부는

정방기

2007.07.21 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