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24호] 민주노동당 대선후보 통일공약 비판

사상적 허약성과 고민 없는 통일방안 민주노동당 대선후보 경선이 다가오자, 이미 후보등록을 마친 대선후보들이 경쟁이라도 하듯 통일공약을 내놓았다. 심상정 후보는 \\\’한반도평화경제공동체\\\’를 제시하며 한반도 평화체제가 지향하는 통일국가는 1국가-2체제-2정부로 정리한다. 1단계, 남북간 신뢰회복체제를 이루는 종전선언기. 2단계 전략대화체제를 이루는 평화협정기를 거쳐 한반도의회를 설치해 의원단과 집행위원회를 선출하고, 한반도 헌장에 의해 하나의 국가로 기능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3단계 한반도평화경제연합을 주장한다. 이를 위해 3대 전략목표와 8대 실행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노회찬 후보는 \\\’P+1 코리아구상\\\’에서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해 \\\’P+1 평화체제\\\’ 3대원칙을 제시하고, 2국가-2체제-2정부 형태의 \\\’코리아연합\\\’과 1국가-2체제-2정부 형태의 ‘코리아연방’ 단계를 거쳐, “정치.사회.경제적 통합까지 이뤄내는 1국가-1체제-1정부 형태의 단일국가를 지향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권영길 후보는 \\\’연합연방통일공화국\\\’ 수립을 위한 \\\’3단계 남북공동조치\\\’를 제기했다. 1단계 \\\’남북한 전면적 신뢰관계 구축 공동조치\\\’를 통한 \\\’연합연방통일공화국\\\’의 발판 마련, 2단계 \\\’남북관계 공고화 공동조치\\\’, 3단계 \\\’평화체제 구축 공동조치\\\’로 요약되며, 연합연방통일공화국은 1국가-2체제-2정부의 형태로, 연방헌법에 기초한 통일국가라고 주장한다. 모든 후보들이 6.15선언에서 이야기한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근거로 통일방안에서 국가연합 단계를 설정하고 있다. 하지만 6.15선언에 나온 낮은 연방제에 대한 북측과 남측의 인식이 판이하게 다른

김광수

2007.07.21 6:58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24호/국제] 프랑스 대선, 혁명적 좌파의 지지하락이 주는 의미

사르코지의 당선, 혁명적 좌파의 지지하락 5월 6일, 프랑스 대선이 신자유주의자 사르코지의 당선으로 막을 내렸다. 프랑스 대선은 이제 잔치도 끝나고 정리도 되어버린 지 한참이다. 우선 프랑스 대선 결과만을 보자면, 4월 22일 있었던 1차 투표에서는 과반득표자 없이 대중운동연합(UMP) 니콜라 사르코지가 31.18%, 세고렌느 루아얄이 25.87%를 얻어 1, 2위로 결선투표에 올랐다. 그리고 5월 6일 마지막 결선투표는 사르코지 우세를 점친 사전 출구조사 결과대로 사르코지가 53.7%라는 안정적 득표로 결국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혁명적 좌파의 경우에는 2002년 1차 결선에서는 10.45%(공산당 포함시 13.82%)를 획득하였다. 그러나 올해 대선에서는 공산당을 포함하여 9%에 그쳤으며 그나마 조금이라도 약진한 곳은 혁명적공산주의동맹(LCR)뿐이며(높은 투표율 덕에 LCR의 지지율은 하락하였지만 득표수는 약간 상승하였다), 다른 곳은 모두 1%대로 하락하였다. 반르펜 정서를 극복하지 못한 프랑스 혁명적 좌파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게 된 원인을 들자면, 우선 2002년 대선 학습효과를 들 수 있다. 2002년 프랑스 대선에서는 프랑스 국민들에게 경악할 만한 일이었다. 1차 선거 결과, 극우 “국민전선”의 장 마리 르펜이 사회당의 리오넬 조스팽을 누르고 시라크에 이어 2위로 결선투표에 올라간 것이었다. 나치독일의 점령 경험이 있는

황정규

2007.07.21 6:57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23호] 노사협조주의 세력을 몰아내기 위해 부패한 관료주의와 투쟁을 전면화하자

4월 19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결정은 반쪽짜리 직선제를 위한 요식행위였다 총 대의원 1,065명에서 과반수를 50명 넘긴 583명이 참석해 진행된 4월 19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안건 조직혁신안 중 임원직선제와 파견대의원직선제에 대한 투표에서 임원직선제는 70%가 넘는 대의원이 찬성해서 통과되고, 대의원직선제는 50%를 가까스로 상회하는 대의원만이 찬성해 부결되었다. 중앙위에서 직선제 규약개정안이 임원과 직선제로 분리될 때부터 이미 예상을 한 결과이지만, 현장에서 일부 대의원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임원직선제만을 통과시키려 했던 집행부의 의도는 그대로 관철되었다. 결국 조준호 집행부가 당선된 지난해의 대의원대회나, 현 이석행 집행부가 당선된 대의원대회에서 모든 후보가 공약했던 대의원직선제는 이번에도 어김없이 좌절되었다. 당사자들은 대의원직선제에 따른 행정수요나 번잡함을 이유로 들지만, 집행부나 과반수에 가까운 대의원들이 대의원직선제를 거부하는 이유는 오로지 하나다. 관료적 저항, 즉 조직혁신에 대한 본능에 가까운 거부감이다. 민주노총 혁신의 어려움을 단적으로 보여준 임시대의원대회 작년부터 일기 시작한 민주노총 직선제를 요구하는 대중적 흐름은 올 초 정기대의원대회에서 무수한 논란 끝에 대의원들의 정족수가 모자라 유회로 주저앉으면서 그 맥이 끊어진 것이 사실이다. 정기대의원대회가 끝난 이후 한편으로는 직선제 쟁취투쟁의 성과로 한편으로는 관료들의 입맛으로 제조되어 직선제 통과는

김광수

2007.05.04 18:10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23호] FTA 투쟁 –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한다

한미FTA협정이 마침내 타결되었다는 발표가 났지만, 투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타결 이후 노무현과 협상 관계자들은 자화자찬 식의 성과 부풀리기에 여념이 없고, 보수언론들 또한 위대한 결단 운운 하면서 그간의 태도를 싹 바꾸어 노무현을 칭찬하고 있으며, 여론조사 결과 또한 그간 찬반이 비슷했던 것에 비하면 찬성 쪽의 비율이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이건 협상타결에 따른 일시적인 효과일 뿐이다. 추후 국회비준 과정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드러날수록 한미FTA가 가져올 파괴적인 결과가 하나하나 밝혀질 것이고 이에 따라 노동자 민중들의 저항 또한 거세질 것이다. 또한 올해 연말의 대선과 내년 초의 총선이라는 중요한 정치일정을 앞둔 상태에서, 국회의원들이 설사 마음속으로는 찬성하고 있더라도 별다른 문제제기 없이 그냥 이대로 협상을 비준해주는 것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물론 이 말이 근거없는 낙관주의를 가지자는 이야기는 결코 아니다. 향후 우리의 투쟁이 제대로 전개되지 못한다면, 그리하여 국회의원들이 그냥 이대로 찬성해주어도 선거에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게 된다면 대선 전이라도 언제든지 국회비준이 통과될 수도 있다. 필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국회의 비준과정에서 우리에게 몇 번의 기회가 올 것이며 그

이장규

2007.05.04 18:09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23호/현장] 이젠택 투쟁, 승리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투쟁합시다

우리는 노예가 아니라 인간입니다!!! 2005년 10월 송탄공단에 위치한 (주)이젠텍의 노동자들은 노예의 삶을 벗어버리고 인간다운 삶을 찾아 전국금속노동조합 이젠텍지회를 설립하였습니다. 설립 초기만 해도 86명의 노동자들은 이젠텍지회를 찾아와 가입원서를 작성하며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회사의 탄압과 온갖 협박, 회유에 못 이겨 이젠텍지회를 떠나가는 동지들이 하나둘 생겨났습니다. 노동조합을 결성하자 이배근 사장은 노동자들도 알지 못한 유령노조를 부활시켜 노동자들 간의 단결을 가로막고, 이들에게 구사대역할을 사주하여 민주적으로 설립한 지회의 조합원들을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5년 동안 총회 한번 한 적이 없고 위원장이 누구인지도 몰랐던 이젠텍의 노동조합은 이젠텍지회가 설립되자 총회를 갖고 위원장을 재선출시키며 한국노총 금속노련에 가입을 하였습니다. 법원판결 무시하는 이배근 사장 각성하라!!! 이젠텍의 노동자들은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노동자들에게 귀를 기울여달라고 울부짖어도 한마디도 안 듣던 이배근 사장은 마치 그동안 노동자들의 요구를 모두 들어준 것처럼 행동하고, 한국노총 금속노련에 가입하지 않는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불이익을 주는 데만 혈안을 올렸습니다. 사실 우리 이젠텍지회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 때 월급 몇 푼 더 받자고 노조를 설립한 것이 아닙니다. 이젠텍 현장은 소모품이 부족해 장갑을 휴지통에서 주워

금속노조 경기지역지회 이젠텍분회 총무부장 이인훈

2007.05.04 18:08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23호] 비정규투쟁 내팽개치는 노사협조주의세력

비정규악법 폐기와 6월 투쟁전선 Vs 노사정협의 참여와 임단협을 통한 무효화 지난 4월 11일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는 “2007년 비정규직 조직화와 투쟁,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의제로, 민주노총과 특수고용, 일반노조, 이주노동, 사내하청 등의 영역별 대표자가 참여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었다. 오민규 전비연 집행위원장은, 비정규법 자체가 속속들이 개선의 여지가 없는 악법이니만큼 폐기 이외에는 다른 대응방법은 있을 수 없으며, 이를 위해 6월 전국적인 공동투쟁전선을 쳐야한다는 기조의 발제를 했다. 7월 비정규악법 시행과 시행령을 통한 개악 확대, 5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5~6월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투쟁과 최저임금 평균통상임금50% 쟁취투쟁, 한미FTA 체결저지 등 2007년 핵심투쟁사안이 집중되는 이 시기를 6월 공동투쟁전선으로 전화시키자고 했다. 이어서 민주노총 비정규실 석권호 비정규국장은 특수고용 대책회의 주체의 5~6월 특고 입법 쟁취투쟁에 대한 지원, 엄호와 임단협 집중을 통한 현장으로부터의 비정규법 무력화라는 기존 민주노총 사업방향을 반복하는 발제를 했다. 이에 오민규 집행위원장은 비정규주체를 중심으로 6월에 전선을 쳐야만 하반기 임단협에서 비정규노동자가 싸우고 있다며 생색이라도 내지, 지금과 같은 사업계획과 분위기라면 임단협조차도 안 풀릴 것이라며, 민주노총이 비정규악법 피해라는 새로운 조직화 계기마다 조직화해서 싸워야한다고 주장했다. 전비연은

문창호

2007.05.04 18:07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23호/2007년사회주의자의대선강령]

지난 호 기사에서 [해방]은 사회주의자들이 대선시기를 맞아 대선후보를 내세워 심화되는 남한 자본주의 모순을 폭로하고, 절박한 삶의 요구로부터 사회주의자들의 대안을 제출하자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자본주의를 정면으로 공격하는 사회주의 대선후보를 선출하자」,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22호) [해방]은 사회주의 대선후보 활동에 있어 기본이 되는 대선강령을 우선 제출함으로서 향후 사회주의 후보전술에 기여할 뿐 아니라 광범위한 사회주의자들의 토론을 촉진하여 연대활동을 위한 기초를 제공할 것을 희망한다.[편집부] 1. 비정규직 철폐, 안정적이고 안전한 일자리 확보 ① 비정규직 철폐를 목표로 비정규직 축소 3개년 계획 수립 ② 사회적 일자리 창출 ③ 노동시간 상한제의 도입과 노동강도 완화를 통한 고용확대 ④ 노동악법 철폐 및 노동법 재개정 ⑤ 이주노동자, 장애노동자, 여성노동자에 대한 차별 철폐 2. 절대빈곤 타파 ① 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 최저생활수준에 미달하는 계층 해소 ② 생필품 무상공급 실시 3. 은행과 기간산업의 사회화 및 노동자 통제 ① 은행과 기간산업의 사회화 ② 사회화된 기업에서 전면적인 노동자 통제 실시 ③ 기업의 경영정보 공개 ④ 노동자의 자주적 통제기관으로 공장/직장위원회 건설 4. 무상의료, 무상교육의 조속한 실시 ① 무상의료,

해방연대(준) 대선강령작성팀

2007.05.04 18:06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23호/2007년사회주의자의대선강령] 강령 해설

◆ 강령 해설 1. 비정규철폐, 안정적이고 안전한 일자리 확보 ① 비정규직 철폐를 목표로 비정규직 축소 3개년 계획 수립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일시적인 현상이긴 하지만 최근 고용시장이 개선되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일본의 경우에서도 드러나듯이 차별을 해소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즉 당면 과제는 비정규직의 숫자를 줄이는 것이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비정규직 고용을 철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관공서부터 비정규직을 철폐하여 수개년 계획으로 비정규직 축소와 철폐를 이루어내야 한다. 정부는 3개년 계획을 세워 최초 1년은 파견제를 비롯한 모든 간접고용을 철폐하고,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하여, 간접고용 노동자는 사용사업주에 의해 고용된 것으로 간주할 것이다. 2년째는 사용사업주의 작업지시와 지휘를 받는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해 사업주에 의해 직접 근로계약을 맺은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특수고용노동자를 직접고용화할 것이다. 3년째는 계절적 요인이나 관행적으로 무기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동자의 질병, 출산, 학업, 휴가, 징병과 같이 일시적이고 간헐적인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한 임시직과 일용직 같은 기간제 노동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추진할 것이다. ②

해방연대(준) 대선강령작성팀

2007.05.04 18:05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23호] 사회주의, 진보세력의 경제대안

1. 경제대안 제시의 필요성과 그 중요성 97년 IMF사태가 발생한 이후 10년에 가까운 기간동안 노동자, 민중의 삶은 파탄날 대로 파탄난 상태이다. 상대적 빈곤이 심화된 것은 물론이고 최저생계비를 확보하지 못하는 절대적 빈곤층이 급속한 속도로 증가하였고 ‘빈곤자살’과 가족동반자살의 급증, 생계문제로 인한 이혼율의 급증과 가정해체, 버려지는 아이들의 급증이 사회의 일상사가 된 것은 이미 오래전이다. 사교육비부담의 증가와 계급간 교육비격차의 확대, 가난의 대물림 현상 등은 사회적 격차 확대를 구조적인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있다. 이러한 삶의 파탄 현상은 당연하게도 집권세력에 대한 불만과 비판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노무현과 열린우리당이 초기의, 불만과 원성의 대상에서 나중에는 저주의 대상으로까지 전락하게 된 것은 이들이 김대중정권에 이어 맹목적으로 신자유주의정책을 더욱더 강화함으로써 삶의 파탄을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악화시켰기 때문이다. 노무현, 열린우리당의 몰락은 이들이 집권이후 추구한 정책의 당연한 결과물이다. 그런데 2005년 4.30재보선이후 노무현, 열린우리당의 몰락은 진보세력에 대한 지지상승으로 이어지지 않고 한나라당에 대한 지지율 급상승으로 이어지고 진보세력은 지지율에 있어서 오히려 열린우리당과 동반하락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과거역사나 현재의 정책으로 보아 열린우리당보다도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더욱 더 강화할 것이 분명한 한나라당은(각주1)

성두현

2007.05.04 18:03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23호/쟁점] 전국활동가조직(준)은 결국 운동적으로 타락한 현자 민투위를 비호함으로써 ‘투쟁과 혁신’의 주체가 되기를 스스로 포기하고 말았다!

2005년 9월, 류기혁 열사 자결의 원인을 개인사정과 성격 결함으로 몰아가며 ‘열사’로 지칭되는 대책위 참여를 거부한 이상욱집행부! 이들은 이처럼 돌이킬 수 없는 반역을 저지름으로써 운동적으로 타락한 세력으로 전락했다. 그리고 그 집행부를 배출한 현자 민투위는 이상욱집행부의 반역행위에 철저히 동조하며 같은 패거리임을 보여주었다. 민투위 내부에서조차 심각한 반발이 있었고, 이 일로 몇몇 회원이 민투위를 탈퇴하는 일도 있었지만, 민투위는 류기혁 열사의 죽음 이후 전혀 반성도 없이 오히려 구차한 변명만 늘어놓았을 뿐이다. 그러나 이런 사실에도 불구하고, 현자 민투위는 전국활동가조직 건설 과정에서 시종일관 내내 무시할 수 없는 세력으로 주목되고 일주체로 참여해왔다. 전국활동가조직(준)은 민투위의 참여를 배제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하여 개인자격으로 참여한다는 방침을 들먹이며 문제를 회피해왔다. 그러던 중, 배신자 이상욱을 현대자동차 지부장 후보로 민투위가 공식 추대하고 전국활동가조직(준)의 회원들이 동반 출마하는 파렴치한 도발이 자행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들의 행동은 열사 부정사건 이후 이상욱과 민투위에게 제기된 수많은 비판과 질책을 무색하게 하며 세상 사람들을 아연케 만들었다. 특히 구차한 변명만 있었을 뿐, 그 동안 자신들의 과오에 대한 그 어떤 반성도 없었다는 사실을 그들 스스로가

정방기

2007.05.04 1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