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23호/만평] 열사논쟁(?), 까이꺼 권력 앞으로!

→ 전국활동가조직(준)은 결국 운동적으로 타락한 현자 민투위를 비호함으로써 ‘투쟁과 혁신’의 주체가 되기를 스스로 포기하고 말았다! → 전국활동가조직, 민투위 문제 해결 못하나? → 전국활동가조직, 어용과 함께 혁신을 얘기하지 못한다 → 비정규직 운동의 역사를 뒤틀어버린 민투위 → 해방연대(준)은 오랜 논의 끝에 전국활동가 조직(준)에 불참하는 것을 운영위에서 결정했다 → 열사를 부정하고도 반성하는 모습조차 없이 지부장 선거에 나온 이상욱 → 현대차 민투위를 단죄하지 않으면, 노동자계급정당 건설의 주체도, 민주노조운동 혁신의 주체도 될 수가 없다

유재운

2007.05.04 18:00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22호/정세] 자본주의를 정면으로 공격하는 사회주의 대선후보를 선출하자

사회주의 세력은 현재까지만 보자면 올 대선에서 주변화될 가능성이 높다. 진보라 불리던, 민중세력이라 불리던 보수정치권에 대당하는 대선주자는 민주노동당 후보로 압축되고 있고, 민주노동당 대선후보로 거론되는 사람들은 사회주의와는 무관한 사람들이다. 그러나 현실은 민주노동당 후보가 존재하는 조건에서 홀로 사회주의 후보를 낼 역량도 그리고 그런 흐름도 조직하기 난망하다. 한편 사회모순이 격화되고 민중의 삶은 후퇴하고 있음에도 사회주의 세력은 있는지조차 알 수 없을 만큼 그 활동이 지지부진하다. 최근의 통계발표를 통해서도 폭로되고 있지만 심화되고 있는 빈부격차와 가계경제의 붕괴현상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이 재난의 근본원인을 자본주의 체제로 지목하고, 이를 전복하려는 시도는 미미하다. 한미FTA 반대투쟁에서조차도 이 투쟁을 반자본주의 투쟁으로 변화 발전시키려는 시도는 보이지 않는다. 대부분의 사회주의자들의 투쟁 구호는 식상한 신자유주의 반대니, FTA반대 등에 머물고 있으며, 실제 현실투쟁에서 사회주의 세력의 존재를 전혀 드러내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무기력을 극복하기에는 사회주의 세력이 갖고 있는 약점이 한두가지가 아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사회주의 운동의 표적을 정확히 겨누지 못하고 있는 점이다. 게다가 각자의 역량은 미약한 채 분열되어 있다. 사회주의 운동의 표적은 당연히 노동자 국가 건설이다. 그러나

김광수

2007.04.10 2:33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22호/정세] 우려스러운 진보진영 단일후보 마련 논란

대선후보선출방식에 대한 논쟁은 지난 3월 11일 당대회에서 개방형국민경선제 당헌 개정안이 부결되자, 이제 진보대연합이니 진보진영 단일후보니 하는 선거연합 논쟁으로 변화되었다. 그러더니 결국 엊그제 3월 31일 민주노동당 중앙위원회에서는 2007년 사업계획에 “진보진영 단일후보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는 문구가 삽입이 되었다. 1. 진보진영 단일후보 마련, 과연 진보진영 누구와??? 그런데 과연 진보진영 누구와 단일후보를 마련하는가를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그 실체가 불분명하다. 2002년 대선 때처럼 민주노동당 후보가 민중운동진영 내 대중조직(민주노총, 전농 등)의 조직적 지지를 받는 것과 같은, 민주노동당 중심의 진보진영 단일후보라면 굳이 2단계 민중경선제 자체가 필요치 않기도 하거니와, 굳이 논란이 될 이유도 없다. 그러나 문제는 진보진영 단일후보 선출방식으로 2단계 민중경선제가 언급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누가 민주노동당 대선후보와 이 땅의 민중운동진영 내에서 민중경선제를 치러내겠다고 후보를 내겠는가? 민주노총은 민주노동당 창당의 주역이며 그동안 공직 선거 시기 때마다 민주노동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라는 정치방침을 세웠었다. 전농과 빈민조직들도 민주노동당에 집행부가 집단 입당하면서 민주노동당에 대한 공식 지지를 천명했었다. 따라서 2단계 민중경선제에 사회당이나 노동자의힘은 참여하지 않을 수 밖에 없다. 아니 오히려 진보진영 단일후보

김백선

2007.04.10 2:32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22호] 집값하락, 거품붕괴와 공황의 시작인가

최근 집값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아직 그리 큰 폭은 아니고, 강남구나 서초구 등 핵심지역은 아직까지도 하락세라고 판단하기 쉽지 않은 측면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집값하락은 이제 대세로 보인다. 하락의 속도나 폭은 확실치 않다 하더라도 적어도 당분간은 집값은 지속적으로 내려갈 것이다. 문제는 이 추세가 향후 장기적인 방향에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이다. 일부에서 기대하듯이, 일정 정도의 조정기간을 거친 후에는 집값이 다시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또는 정부에서 기대하듯이 상당 기간 하락추세가 지속되어 그간의 거품이 빠진 후에는 안정세를 유지하리라고 좋은 쪽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또다른 가능성은 부동산 거품붕괴 내지는 이와 연관된 실물경제의 위기로 인해 공황 내지 장기불황의 길로 빠져드는 것이다. 이상의 세 가지 시나리오 중 일부 자산가 및 정부 모두가 가장 피하고 싶은 길은 세 번째 길일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거꾸로 수구언론이 정부를 협박하는 소재이기도 하다. 이른바 \”지나친 부동산 경기위축은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불러일으켜 장기불황을 유발\”하니 어쩌니 하는 주장들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은 진정으로 장기불황을 걱정한다기보다는 정부의 각종 부동산 규제책들을 완화시킴으로써 집값의 재상승

이장규

2007.04.10 2:31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22호] 서울시는 노점상을 전면 합법화 하라

서울시는 동대문 풍물시장부터 합법화 하라 최근 서울시는 동대문운동장 일대에 ‘디자인 월드 플라자’를 건설하고 이를 동대문지역, 청계천과 연계하여 관광명소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서울시는 디자인 인력양성 계획 및 브랜드화 작업과 연계하여 ‘디자인 월드 플라자’를 매개로 서울을 “세계 5대 패션도시”로 성장시킬 것이라며, 이를 위해 올해 11월경 동대문운동장을 철거할 계획임을 밝혔다. 몇 년 전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청계천 개발을 위해 청계천 노점상들을 동대문운동장으로 이주시키고, 동대문운동장을 “세계적인 풍물시장”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그렇게 약속한지 몇 년 되지도 않아 서울시는 동대문운동장의 공원화사업과 패션타운을 위해 동대문운동장의 천여 명의 노점상들을 내몰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서울시는 지난 2월 27일에 ‘노점 특별 관리대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하여 노점합법화 계획을 내놓았다. 그동안 보장해온 동대문운동장도 철거하겠다는 마당에 발표한 노점합법화 계획은 기만적이지 않을 수 없다. 서울시는 동대문 풍물시장부터 인정해야한다. 서울시 노점대책의 전반적 문제 노점상의 존재는 사회양극화, 불안정한 고용구조, OECD 국가에서 최하위 복지체제 등 한국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의 필연적인 산물이다. 자본주의 모순의 심화로 인해 비정규직, 실업자, 농촌이주민, 도시 빈민 등의 삶은 갈수록 피폐해지고, 생계유지조차 어려워지는 빈민들이 수백만 명

김민걸

2007.04.10 2:31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22호] GM대우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으로 일어서다!

2003년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에서 벌어진 식칼테러를 기억하는가? 집안 일로 월차 한번 쓰는 것 때문에 관리자에게 폭행당하고, 그것으로 입원했다고 병원까지 찾아와 식칼로 폭행당한, 노동자에게 테러를 가한 사건이다. 그 사건은 말 그대로 당시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인간적인 처지를 백일하에 폭로해냈던 사건이었다. 하지만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인간적인 처지는 2007년 GM대우자동차 안에서는 여전하다. 폭행 당하고도, 오히려 해고 지난해 말 스피드라는 1차 사내하청의 한 노동자가 관리자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폭행을 당한 표면적인 이유는 관리자의 작업자 전환배치에 응하지 않아서 발생한 것이었다. 하지만 그 속사정을 보면 정말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인간적인 상황을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다. 그 비정규직 노동자는 허리가 좋지 않아, 허리에 부담이 가지 않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허리에 부담이 많은 작업으로 전환할 것을 강요받은 것이었다. 병원에서 검사까지 받아가며, 나을 때 까지는 선처를 해달라고 사측에 요청을 했으나 끝끝내 사측은 들어주지 않았고, 결국은 사측이 이 노동자를 강제로 전환배치를 시키려던 과정에서 발생한 폭행이었다. 다른 노동자가 대신 일을 해도 되는데, 굳이 그 노동자 지목하여 전환배치를 강요할만한 이유는 전혀 없었다. 다만 그 노동자가

2007.04.10 2:29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22호/민주노동당] 지도부는 전 당원을 상대로 진실을 외면하려 하는가?

2006년 12월 8일 ‘노사관계로드맵’은 국회 앞에서 ‘로드맵’의 통과를 반대하는 노동자들의 투쟁이 진행되는 가운데 자본가들의 대리인인 국회의원들에 의해 통과되고 말았다. 하지만 이번 ‘로드맵’ 통과는 악법의 통과라는 것 말고도 더욱더 노동자들의 분노와 절망을 자아내고 있는데 바로 ‘로드맵’이 민주노총 지도부의 암묵적 동의와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의 동의하에 통과되었기 때문이다. 당 지도부와 당원들의 위기를 한꺼번에 보여주는 로드맵 야합 처리 ‘로드맵’이 합의하에 통과되었다면 이는 분명한 야합이며 명백한 노동자에 대한 배신행위이다. 하지만 ‘로드맵’ 야합에 대해 당의 지도부와 당원들이 보이는 태도는 민주노동당의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쏟아내고 있다. 먼저 당 지도부뿐만 아니라 당원들 대다수까지도 당의 실수와 오욕에 대해 고의적인 무관심을 마음껏 자랑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의 로드맵 처리 동의는 12월 8일 ‘로드맵’이 통과된 시점부터 소문으로 떠돌기 시작했고, 인터넷 언론인 ‘민중의 소리’에 의해 처음으로 그 전모가 보도되었다. 그 후 당 지도부에게 이에 대한 진상을 밝히라는 요구가 있었지만 당 지도부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지난 2월 달에 열린 1차 중앙위원회에서 ‘진상규명’을 하자는 현장발의안은 부결되었다. 2백 명이 넘는 중앙위원 중 단지 30여 명만이 찬성한 가운데 부결된

이영진

2007.04.10 2:29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22호/국제] 중국의 검은 화요일에서 미국의 부동산 거품 붕괴까지 세계자본주의에 공황은 임박했는가?

2월 27일 중국에 몰아닥친 주가 폭락 2007년 2월 27일, 중국은 ‘검은 화요일’이라고 부를 만큼 심각한 주가폭락을 경험하였다. 이 주가폭락은 1996년 중국 당국이 1일 최대 하락폭을 10%로 규제하기로 한 이후 최대의 낙폭이었다. 27일 하루에만 상하이 종합지수는 전일 대비 8.84% 하락하였으며, 선전 성분지수도 9.29%가 하락하였다. 중국의 주가폭락은 급속하게 전세계로 퍼져나갔으며, 결국 중국의 ‘검은 화요일’은 전세계적인 ‘검은 수요일’을 촉발시켰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몰라도, 현재시점에서는 ‘검은 화요일’은 심각한 경제위기로 전개되지 않으면서 주류 애널리스트들의 말대로 증시 조정과정으로 치부해도 될 만한 상황이 되었다. 그러나 2월 27일 중국의 주가폭락이 일시적인 에피소드에 불과한 것이었을까? 세계자본주의의 연관구조 오히려 정상적인 상식을 가졌다면 세계경제는 근본적인 위기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근본적인 위기국면을 말할 수 있는 것은, 세계경제를 떠받들고 있었던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축에서 심각한 적신호를 보내오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발 주가폭락은 시작이었을 뿐이며, 이제 더 큰 경제위기가 발생하기 시작할 것이라는 말이다. 왜 그러한지를 알기 위해서는 현재 세계경제가 취하고 있는 연관구조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이러한 미국-중국의 긴밀한 경제적 연관구조는 다음과 같다. 우선 미국은

황정규

2007.04.10 2:27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22호/쟁점] 민주노총 임원, 대의원 직선제 쟁취활동 평가

빛바랜 약속 민주노총 직선제 2006년 2월 민주노총은 비리문제로 자진사퇴한 이수호 전 집행부의 잔여임기 1년을 책임질 임원을 선출했다. 임원선거기간 동안 선거운동에 나선 세 후보진영은 공히 대의원 직선제를 공약했고, 일부후보는 임원직선제를 집요하게 주장했다. 그것은 내부비리문제와 노사정 참여 등으로 드러난 대의원 민주주의의 위기를 공히 인식하고 있었고, 이를 타개하는 것은 조합원에게 조직을 돌려주는 것이라는 문제의식에 떠밀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거가 끝나고 상당한 기간이 지나는 동안 임원, 대의원 직선을 위한 조직적 준비나 논의는 실종되었다. 일각에서 꾸준히 이를 제기하고 있었지만 민주노총 제 정파들은 이를 2007년에 다가올 임원선거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지, 혹은 불리한지에 대한 검토는 있을지언정, 이를 진정성을 갖고 임한 곳은 거의 없었다. 개별적으로는 동의하고 찬성할 수 있었지만 조직적으로 이를 다룰 때는 소심하거나 적극성이 떨어졌다. 특히 당시 조준호 집행부와 의견을 같이했던 세력들은 완강히 이를 거부하고 있었다. 직선제 추진위의 발족 이런 상황에서 2006년 9월 16일 \’민주노총 혁신을 위한 임원-대의원 직선제 추진위원회\'(이하 직선제 추진위)가 발족되었다. 애초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같이 모여들 것을 기대한 것은 아니었지만 참여규모는 주체측을 실망시키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추진위원회는

김광수

2007.04.10 2:27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22호] 반자본주의없는 생태주의는 공허하다

지금처럼 화석원료에 의존할 경우 금세기 말 지구 평균기온이 4도 올라가고, 해수면은 60cm 상승할 것이다. 북극의 빙하는 전부 녹아 없어지고, 뉴욕 맨하탄과 상하이 등 저지대 도시는 침수한다. 그리고 홍수, 폭염 등 기상이변과 전염병이 빈번해진다. 아시아에서는 1억 명 이상이 식량난에 시달리고, 세계인구의 절반은 물 부족 사태를 겪을 것이다. 금세기가 지나면 기상이변과 전염병 속에서 인류의 10분의 1만 살아남을지도 모른다. 지난 2월 130여국 2천5백여 명의 전문가들이 모인 UN IPCC(기후변동에 관한 정부간 패널)가 발표한 제4차 기후변화보고서의 내용이다. 그리고 IPCC는 지구온난화가 화석연료의 사용에 의해 초래됐을 가능성이 90% 이상, 즉 인류가 부른 재앙임을 분명히 밝혔다. 충격적인 것은 10년 안에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지 못하면 파국은 불가피하다는, 이미 사선에 다가섰다는 경고였다. 정말 두 눈을 번쩍 뜨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얼마나 지구를 지지고 볶았기에 10년의 시간밖에 남지 않았단 말인가. 사실 지구온난화를 비롯한 오존층파괴, 환경호르몬, 스모그, 미세먼지 등의 생태위기에 대한 경고는 끊임없이 울려왔었다. 그러나 경고음을 무시하고 부나비처럼 대재앙을 향하여 알면서도 달러온 것이다. 임박한 파국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생태주의가 울리는 경고에 진지하게

문창호

2007.04.10 2:26